영상물 관세부과소송 논란은


2013년도에 개봉한 한 영화의 제작사는 영화를 저장한 디스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내리기 적합한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해당 관세부과처분을 내린 세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위 제작사는 해외에서 촬영하기 위해 빈 디스크를 들고 나갔다가 이 안에 촬영분을 저장한 채 반입하게 되자 이에 대한 관세를 부과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제작사는 빈 종이를 들고 간 후 값어치가 높은 그림을 그리고 오는 것으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며 반박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으로는 그림은 예술품으로 보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즉 영상물 관세부과소송은 단지 위 제작사에 한정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다른 제작사의 해외 촬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물 관세부과소송 사건을 살펴보면 위 제작사 ㄹ감독은 2012년도에 약 2달 간 독일 등 여러 해외에서 영화를 촬영하였으며 이 때 현지 제작자들을 통해 장소나 소품 등을 받고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후 아타카르네 즉 무관세 통행증을 이용하여 해외로 가져간 빈 디스크에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였으며 귀국할 때 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서울세관은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이 담겨있는 디스크를 국내에 반입하게 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품목에 속한다고 하였으며 제작사에 관세 약 2억 8천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이는 제작사가 현지에서 사용한 비용 30억 중 국내의 제작진이 사용한 비용 8억원을 제외한 22억에 대해 부가가치세로 적용한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디스크에 담긴 영상물이 아니라 클라우드 등을 이용하여 전송할 때는 무체물 즉전자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주고 받은 물건일 때는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디스크 속 영상물과 전자매체로 전송된 영상물에 차별을 두게 된다면 영상물 관세부과소송 논란을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 동안 영상물을 전송하여 국내로 반입한 영화사들만 혜택을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영상물 제작으로 예술품과 상업품목의 경계에 놓인 채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는


ㅇ항공은 2013년도에 항공기의 부품을 수입한 부분에 대해서 대구세관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약 35억 원을 부과받았는데요. 이 후 A항공은 대구세관장을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세관장의 가산세 약 10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관세 등을 감면하고 환급한 후에는 A항공의 납부세액이 없게 되었으니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산세는 존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중소기업 A회사는 주식회사 B가 공장에서 A회사가 공급하는 내국 물품을 비롯하여 B회사의 외국 물품을 합하여 집적 회로 물건을 제조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후 공장에서 국내로 가져온 후에는 가공을 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거나 또는 국내의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공급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성남세관은 관세부과를 하게 되었고 중소기업 A는 성남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특례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에 대해서 과세와 환급하는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세청장은 일정 부분 수출용 재료에 대한 관세의 평균적인 환급액과 납부세액을 토대로 수출물품 당 정액환급율표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비용은 그 해 물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수출용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납부하는 관세를 토대로 환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액환급율표를 이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은 이 후 세관장이 그 해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을 환급받은 자에게서 징수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요.


판결을 살펴보면 A기업은 환급특례법에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으며 해당 물건은 관세법에서 명시된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며 간이정액환급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입상태로 수출을 하였기 때문에 환급한 관세를 징수하는 성남세관의 처분을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물품의 종류와 간이정액환급이나 정액환급율표를 적용받는지에 따라서 환급한 관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물품에 따라 관세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과 수출 절차에 대한 진술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처분을 피하거나 또는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란

 


최근에는 항공사에서 00지역 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낸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따른 재판부의 의견은, 항공사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고 환급해줌으로써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조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사에게 약 37억원의 부과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서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부과취소라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적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한 세금납부 행위는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와 부과결정이 있음으로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의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되었던 부과결정이 직권과 심사 또는 심판,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가 된다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고 납부의 의무도 동시에 소멸합니다.

 

 

 


그리고 관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관세 부과는 국내산업의 보호와 경제정책적 고려, 국가재정의 수입, 소비억제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세는 국가와 국가간에 물품을 이동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관세의 인하를 위한 교섭과 통일성이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세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한 하자보증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정비·설치·유지와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 거래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자보증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그 물품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상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관한 하자보증비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되고 있다는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4두11305 판결)


 

 


이상,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 이외의 관세에 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세에 대한 법률을 잘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에 휩싸이기 십상입니다. 이럴수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빠르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에 관련되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부과 처분취소, 관세분쟁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세선이라는 것은 통관이 이뤄지는 지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이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법률적으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이 되며 외국물품은 내국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수입한 원재료로 완제품을 만들어 대한민국으로 반입해 수출했을 경우 간소한 절차를 통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대법원은 화장품 용기 수출업체인 A사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12768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A사는 개성공업지구에 B사를 세우고 위탁가공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수입한 원재료를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해서 B회사에 공급한 뒤에 B회사가 생산한 화장품 용기를 국내로 재반입해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이후 A사는 2010.5 부터 2011.3까지 완제품에 대해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해 관세 약 1억 8천만원을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감사결과 A사가 개성공단에 완제품 제로를 위탁한 것이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것이 아니기에 간이정액환급 신청대상자가 아니라며 관세 환급금과 가산금을 징수했는데요.

 

 

 

 

이에 A사는 관세환급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관세영역으로 관세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했지만 A사는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민족 내부의 거래인 점에 착안해 상고심 전략을 세워 진행했는데요.

 

 

대법원도 A사의 손을 들어주며 북한에서 제조하거나 가공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과 관련해 아직 수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업체들은 모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위에서 언급되었던 관세환급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를 수출업자에게 되돌려주는 수출지원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 포함된 간이정액환급 제도는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되는 간소한 절차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다만 이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임가공을 위탁하는 제조자에 해당하며 이에 남북한의 거래는 민족 내부 거래로 남북교류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A사의 손을 대법원이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세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 관세부과 처분취소와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조세소송이나 관세소송 등은 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있

 

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

 

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

 

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되는데요. 그런데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

 

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심사.심판 혹은 행정소

 

송등에 의하여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고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

 

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인데요. 관세의 부과는 세입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관세의 부과는 외

 

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를 부과처분을 받았을경우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

 

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

 

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세법 제33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

 

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의미에 대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제3항에서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

 

한 장려금’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

 

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제4항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은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4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

 

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33조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내 공급가액만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및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

 

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

 

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세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이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의 한 요소인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일반적

 

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

 

상, 과세가격 산정의 다른 요소들 또한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금액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

 

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금액 사이에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점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협정의 부속서 Ι 주해 총설은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회계원칙자세한 관행 및 절차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광

 

범위한 지침이 될 수 있고, 이 협약의 목적상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세관 당국은 당해 조

 

항에 적절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

 

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서 별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으로 볼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 제38조는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

 

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금융감독원은 2006. 11. 24. ‘재무보고에 관한 실

 

무의견서’에서 대량 구매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보조와 현금할인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

 

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인

 

정된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

 

량으로 국내에서 판매한 매출액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