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적발 시 중요한것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들이고 내올 때는 관세라는 것이 적용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는 대외무역은 물론이고 개인 차원에서의 외국 상품 반입이 잦아지게 되면서 관세 문제도 같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특히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회피하여 관세를 물지 않기 위해 몰래 들여오는 관세포탈이 자주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관세가 물리게 된 외국의 물건은 이 때문에 국내에선 상당한 가격을 붙이고 팔아야 하고, 그에 비해 세금이 물리지 않은 물건은 그에 비해 더 저렴한 가격에 유통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익을 노리고 관세포탈을 저지르는 사례가 기업, 개인을 가리지 않고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 사례도 많은 편입니다.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관세포탈 행위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관세 포탈 관련 사건은 자그마치 600~700여 건에 이르고 있고, 그 중 1천만 원 이상의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이런 고액의 포탈 행위는 주로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전에는 관세 비중이 높은 고가 사치품들이 주 대상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원자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진 상태입니다.

 

보통 관세포탈이 이루어지는 수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예 물건을 들여 올 때 통관 자체를 거치지 않게끔 불법으로 들여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격, 품목 등을 허위로 신고해서 일반적인 관세보다 낮게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세법에 근거한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품 원가가 2억 원 이상을 넘기게 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일 경우엔 1년 이상 유기징역, 5억 원 초과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 벌금형으로 갈음할 수 없는 중처벌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관세포탈 기준과 적절한 대응

 

다만 최근 들어서 관세청이 조세포탈의 기준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다소나마 관세포탈의 기준을 느슨하게 해 주는 식으로 좀 더 사건 해결에 유리한 정책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하여 관세포탈 혐의에 걸리게 됐을 시 좀 더 유연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세포탈의 기준, 처벌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관세 등 세금과 관련된 위법 사항에 적발되었을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을 권장하고자 합니다. 만약 관련 법률 문제에 의해 고민한다면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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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죄 휘말린 경우



최근 신체 은밀한 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수한 일당 50명이 적발되어 화제였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금괴 약 2천㎏(시가 1,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을 적발해 조직원 6명을 관세법 위반(관세포탈죄)으로 구속 고발했습니다. 또한 운반책 45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약 2년간 특수제작된 금괴 200 5∼6개씩을 운반책 항문에 은닉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밀수입한 금괴 중 일부를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했습니다.

 


조사 결과 금괴 운반책은 1회당 금괴 운반비 30∼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금괴 밀수 조직은 항문에 금괴를 장시간 은닉할 수 없어 비행시간이 짧은 중국, 일본 위주로 금괴를 밀수했습니다.

 


이처럼 관세포탈죄의 경우 보다 엄중하게 법 규정을 적용하는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처럼 관세포탈죄는 포탈 및 면탈하거나 감면 및 환급 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병과될 수 있는 죄입니다. 따라서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는 대응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준근변호사는 다양한 관세포탈죄 사건에 대한 경험과 그 법률에 능통하여 체계적인 대응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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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도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식으로 수입이 된 물건의 경우 세관을 통과하면서 관세를 내야 함에도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내지 않은 것을 관세포탈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 있었던 ㄱ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고춧가루를 반죽으로 만들어 다진 양념인 척 밀수입한 다음 다시 가루로 건조하는 등 가공해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ㄱ 씨 일당은 24톤짜리 컨테이너 1대 분량 고춧가루 반죽을 양념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뒤 이를 고춧가루로 다시 건조 및 가공하여 유통했는데요. 이로 1 6천만 원 가량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관세가 물품 원가의 270%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 중 양념은 45%밖에 되지 않아 양념인 척 고춧가루를 수입해 1 6천만 원 가량 관세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진 것인데요.

 


이처럼 관세 관련 사안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특히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 요즘에는 산 물건을 다시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역시 관세포탈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관세포탈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는 포탈 및 면탈하거나 감면 및 환급 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처벌 될 수 있는 죄 입니다. 따라서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는 초반에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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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 부분




최근 A사의 임직원이 중국에서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면서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했다고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 포탈로 기소된 바 있었는데요.

 


ㄱ씨는 중국 B사의 유기농 콩을 실제로는 1t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ㄴ씨 등 중간 수입업자를 내세워 1t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29000만원을 포탈하는 등 약 7년동안 총 76 5300만원의 관세 포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A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중국 B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늘어나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ㄴ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이에 앞서 세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관세 380억원을 부과했으나 A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본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이 중간업체에게도 귀속 된 점, A사가 콩을 인도받기 전까지 중간업체가 콩을 보관·관리한 점에 비춰 A사가 콩의 실제 화주(화물의 주인)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사 측은 본 재판에서 본사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며 관세포탈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처럼 관세 포탈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줄이거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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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변호사 혐의로




구 관세법 제833항에 따르면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법과 관련하여 관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관세포탈혐의 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당면제조용으로 특정된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ㄱ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했는데요.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ㄱ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70톤이 A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고 세관장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저율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돼야 하고 비록 수입추천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장접근 초과물량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관장을 상대로 관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높은 관세율의 적용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관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차액관세를 징수하려면 우선 그 물품에 대해 관세율표나 구 관세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따르면 고구마전분은 시    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 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하시거나 관세포탈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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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변호사 세관신고



관세법 제282조에 따르면 관세법위반이나 범죄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 허락을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이나 보세구역에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등은 몰수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세법 관련하여 위헌심판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관세법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으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약 1년간 세관신고 하지 않고 280회에 걸쳐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관세법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A씨는 1,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수출입의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 수출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또는 해외반출을 파악할 수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태 하는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세관신고 미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밀수의 규모가 클 때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하는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만약 몰수, 추징형을 부가하지 않고 가산세나 가산금만 추가 징수 하는데 그치거나 몰수, 추징형을 부가하더라도 그것이 임의적이라면 관세법의 입법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필요적 몰수·추징에 따라 제한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이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신고 수입 대상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 추징은 물품의 국제간 이동과 국내 이동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미신고 수입품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지금까지 관세법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세관신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법변호사가 필요하시거나 관세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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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탈세액




최근 위장이혼이나 위장증여, 과세가격 허위신고 등 다양한 방법과 유형으로 관세포탈이 행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관세청이 탈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관세포탈에 대해 느슨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과세당국에서 관세포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처벌을 엄격히 한다는 점을 알고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포탈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을 때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관련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행위, 수입 또는 수출 신고 시 필요한 허가나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는 행위 등을 저지를 경우 등이라면 관세포탈죄가 성립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 납세의무자를 지키지 않고 허위로 신고를 했을 때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실제 화주 역시 납세의무자로 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이나 신용장의 개설, 대금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수입을 위탁 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 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화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포탈의 경우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처벌수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세포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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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밀수 관세분쟁




관세법 제270조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자 중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사람 또는 수출신고 누락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하는데요.

 


이러한 관세포탈은 담배밀수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세분쟁에 대해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담배밀수조직이 세관공무원과 결탁하여 10회에 걸쳐 필리핀에서 종이필터, 원목의자 등으로 품목을 가장한 국산담배 10만 보루 담배밀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시가 3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밀수입조직원 5명 중 A, 밀수입조직원 B, C씨 등 3명을 관세법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했습니다. 또한 밀수담배를 바꾸도록 도와준 보세창고 직원 D씨와 보세물품운송업자 E씨는 관세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수사과정에서 밀수조직이 현행 보세운송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바꿔치기 수법에 따라 밀수범행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 관세분쟁 관련 담배밀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포탈 관련 혐의는 법리가 얽혀있고 자칫 잘못 대응하면 억울하게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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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관세포탈



 

최근 북한산 조개를 중국산으로 속여 관세를 포탈하려던 일당이 검거되어 화제가 된 바 있었는데요. 이러한 관세포탈 사건이 최근 다양한 수법이나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 단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판례로 수입대행 시 관세포탈 등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중국에서 콩을 수입하면서 이를 중간업체 명의로 저가에 신고해 지난 10여년간 총 59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세관이 대기업 등 대형회사에 비해 영세업자들에게는 비교적 허술하게 살펴보는 것을 노리고 수입콩 가격을 실제보다 1/3, 1/4 등의 저가로 세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세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A사홀딩스에 관세 38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사 측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이 중간업체에게도 귀속 된 점과 A사가 콩을 인도받기 전까지 중간업체가 콩을 보관, 관리한 점에 비춰 A사가 콩의 실제 화주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수입대행업자 ㄴ씨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ㄱ씨, ㄴ씨 등 개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실제 단가, 포탈세액 등이 하나하나 증명돼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관세법상 저가신고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저가신고의 주체는 ㄴ씨일 뿐 A사가 수입신고 절차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며 ㄴ씨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사홀딩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A사홀딩스 ㄱ씨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공소시효 3년이 지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입대행 등 사건에서 관세포탈 혐의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관세포탈 혐의를 받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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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신고 납부가




최근 A업체가 관세신고 시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면서 관세 포탈, 중량 초과반입을 통한 밀수입 등을 한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세관은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저가 관세신고로 탈세한 3억원 상당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신고 관련 포탈 문제에 대해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친형에게 약 1년간 약 380회에 걸쳐 양고기를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무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저가 관세신고에 따른 대금 차액을 국내 불법체류 중인 사람들과 공모하여 110여명의 명의를 악용하고 해외 임금 등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해 약 150회에 걸쳐 뉴질랜드로 불법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이에 따라 세관은 양고기 등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면서 저가로 관세신고해 11억원대 관세를 포탈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본 사안처럼 관세청은 지능적으로 위법하게 행하는 관세포탈을 꾸준히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관세포탈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포탈 관련 사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기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법, 형사법 등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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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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