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관세법위반




날이 갈수록 밀수입의 행태가 다양해지고 정교해 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밀수입 등 이러한 관세법위반 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세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면허수출입, 금지품수출입, 장물, 허위신고, 보고불이행 등이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 특경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더욱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약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해외직구 배송대행 물품인 것처럼 속인 다음 묶음배송 방식으로 위조상품 4만건 상당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국내외 밀수조직을 관세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상표법위반 등 위반혐의로 적발한 바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본 사건의 밀수입 조직은 국내 개별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하는 것처럼 3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간이수입신고서 등을 작성하였고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소량 구입, 배송대행업체가 묶음배송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한 관세법상 15만원 이하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감면 받고 간이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는 특례를 악용해 소비자가 직접 가짜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항공특송업체 대표 ㄱ씨와 관세사 사무장 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과 관련자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밀수입 등 관세법위반의 경우 포탈하거나 감면 및 환급 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될 수 있는 범죄기 때문에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에서는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소송 > 관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대행 관세포탈  (0) 2017.01.02
관세신고 납부가  (0) 2016.12.15
밀수입 관세법위반  (0) 2016.10.17
관세포탈 세액감면  (0) 2016.09.07
수입관세율 과세요건이  (0) 2016.06.23
관세환급 범죄로?  (0) 2016.06.02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관세포탈 세액감면




최근 관세율 22%가 부과되는 냉동명태를 관세가 면제되는 한ㆍ러 합작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액감면을 받고 탈세한 A씨가 적발되어 화제였습니다. A씨는 러시아산 냉동명태 2만톤에 부과되는 100억원 관세포탈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A씨는 해양수산부의 세액감면 추천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있는 수산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입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A씨가 지분 50%를 투자해 합작 수산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주주 및 자본금란을 위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업한 국내 한 수산회사 명의로 노후선박 한 척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도록 하고 이 선박을 A씨가 인수해 국적선박으로 자격을 세탁했습니다. 이 수법으로 러시아 합작회사에 투입하는 것처럼 합작사업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그런 뒤 매 수입 시마다 A씨가 거짓으로 작성한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서 마치 합작사업을 통해 어획한 것처럼 세액감면 추천을 받는 등 약 10여년 간 30회에 걸쳐 108억원을 관세포탈 했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에서 러시아 합작사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러시아에 기 신고한 합작사와 동명의 유령회사를 급하게 조작 한 후 실제 합작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관세포탈 적발될 위기를 모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관세포탈에 대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관세포탈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이준근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세소송 > 관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신고 납부가  (0) 2016.12.15
밀수입 관세법위반  (0) 2016.10.17
관세포탈 세액감면  (0) 2016.09.07
수입관세율 과세요건이  (0) 2016.06.23
관세환급 범죄로?  (0) 2016.06.02
관세소송 수입신고는  (0) 2016.05.30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수입관세율 과세요건이





구 관세법 제833항에 따르면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관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수입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수입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정용도로 신고해 낮은 관세를 받고 수입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면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당면제조용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입물품 도, 소매업자인 ㄱ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 했습니다.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ㄱ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 하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60톤이 A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서 보고했습니다.

 


이에 세관장은 ㄱ씨에게 본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ㄱ씨 측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저율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돼야 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2심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는 고구마전분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속하더라도 ㄱ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높은 관세율의 적용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하여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따지기 전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확장해석 또는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차액관세를 징수하려면 그 물품에 대해 관세율 표나 구 관세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고구마전분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입관세율과 관련해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소송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법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관세소송 > 관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밀수입 관세법위반  (0) 2016.10.17
관세포탈 세액감면  (0) 2016.09.07
수입관세율 과세요건이  (0) 2016.06.23
관세환급 범죄로?  (0) 2016.06.02
관세소송 수입신고는  (0) 2016.05.30
관세포탈 밀수품관련  (1) 2016.05.20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관세환급 범죄로?






통상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관세, 임시 수입부 가세, 개별 소비세, 주세,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등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관세환급을 부정하게 받았을 경우 관세범죄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환급과 관련해서 관세범죄에 대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허위 항공운송장을 발부하여 의류업자들이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의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화물 운송 주선업체 이사와 관세 등 부정환급 관세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복합운송주선업체 영업이사 ㄱ씨는 러시아로 의류 등을 수출하는 15개 업체들로부터 수출하지 않은 의류 290억 상당을 수출한 것처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이에 기적한 바 없으면서 그 의류에 대해 허위 항공화물운송장(HAWB)을 발급해 주고 수출된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업체들이 관세 8000만원을 부정 관세 환급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의류회사 실제운영자 ㄴ씨는 러시아에 수출하지 않은 의류를 판매한 것처럼 매입 및 매출서류를 조작하여 110억상당의 의류에 대한 허위수출신고를 한 후 7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세 부정환급 등 관세범 20명을 적발해 이중 복합운송주선업체 영업이사 ㄱ씨,의류 회사 실제운영자 ㄴ씨, B모피 대표이사 ㄷ씨 등 10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부정하게 관세환급을 받았다면 관세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관세환급 등과 관련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가 등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해서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관련 변호인이 필요 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소송 > 관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포탈 세액감면  (0) 2016.09.07
수입관세율 과세요건이  (0) 2016.06.23
관세환급 범죄로?  (0) 2016.06.02
관세소송 수입신고는  (0) 2016.05.30
관세포탈 밀수품관련  (1) 2016.05.20
밀수입과 관세법 위반  (0) 2016.05.12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관세소송 수입신고는






관세법 191항에 따르면 특정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소송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사가 "수입 콩에 부과된 300억여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ㄱ사는 중국농산물 수입전문 무역업체 A사와 B사로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콩을 공급받아 두부를 제조해 국내에서 판매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관은 ㄱ사가 중국산 콩을 수입하면서 콩의 수입가격을 통관지 세관에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했다며 300억원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ㄱ사 측은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ㄱ사가 "수입 콩에 부과된 300억여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고 하며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본 관세소송과 관련해서 판결문을 통해 "유기농 콩 구매계약서 등을 볼 때 ㄱ사 측의 제조공장에서 수입 콩을 인수하는 시점이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는 시점으로 보이는 점과 국내 지정된 장소에 그 물건이 입고될 때까지 B무역업체 등이 물품관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입 이전 단계의 소유권자는 A사가 맞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본 관세소송에서 ㄱ사 측이 A사가 관세를 낮은 가격에 신고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세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ㄱ사 측이 실제 산지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이는 A사가 ㄱ사 측에 제시한 구매기준가격이 높지 않다고 설명하는 근거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소송과 관련해서 수입신고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소송이 있으시거나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소송 > 관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관세율 과세요건이  (0) 2016.06.23
관세환급 범죄로?  (0) 2016.06.02
관세소송 수입신고는  (0) 2016.05.30
관세포탈 밀수품관련  (1) 2016.05.20
밀수입과 관세법 위반  (0) 2016.05.12
과세가격의 신고 낮게 하면  (0) 2016.05.06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관세포탈 밀수품관련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르면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품 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입법하게 된 것이라고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얼마 전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밀수품 물건의 액수가 2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수입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원가 2억원어치의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바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는 원가 2 4,000만원어치 상당의 골프채와 건강식품을 다른 밀수품으로 신고해 수입하려다 관세포탈로 세관에 적발돼 기소됐는데요.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특가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여허위 신고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원가의 2배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조항은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즉 재판부는 본 위헌법률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세포탈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일탈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 한 것인데요.

 


이어서 재판부는형법상 경합범 가중 제한규정이나 작량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벌금형에 한정된다고 하며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로 고정시켜 법관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양형을 고려하면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 재량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관세포탈 등에 대해 밀수품관련 사건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밀수품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소송 > 관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환급 범죄로?  (0) 2016.06.02
관세소송 수입신고는  (0) 2016.05.30
관세포탈 밀수품관련  (1) 2016.05.20
밀수입과 관세법 위반  (0) 2016.05.12
과세가격의 신고 낮게 하면  (0) 2016.05.06
위장 수입 탈루혐의가  (0) 2016.04.29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happyhansang?118699 가을하늘 2016.06.09 0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밀수입과 관세법 위반




최근 담배 제조사 간부를 끌어들여 면세 담배를 수출할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뒤 빼돌려 국내로 유통하는 수법 등 다양한 밀수입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밀수입과 관련해서 관세법 위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에 편승한 자전거용품 저가 수입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국산 자전거 용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16억원 가량 낮게 신고해 약 5억원 등 관세포탈 한 경기도 소재 자전거용품 수입업체 S사 대표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산 자전거 용품을 수입하면서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생산품을 주문 및 제작 의뢰하면서 금형비 등의 실제 지급비용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 관세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세법 위반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유죄로 판명 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소송 > 관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소송 수입신고는  (0) 2016.05.30
관세포탈 밀수품관련  (1) 2016.05.20
밀수입과 관세법 위반  (0) 2016.05.12
과세가격의 신고 낮게 하면  (0) 2016.05.06
위장 수입 탈루혐의가  (0) 2016.04.29
관세포탈 양허관세가  (0) 2016.04.18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과세가격의 신고 낮게 하면







얼마 전 관세포탈과 관련한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요. 특히 과세가격의 신고를 낮게 하는 수법으로 관세포탈을 하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해서 과세가격의 신고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산 ㄱ식품 관세포탈업체를 무더기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대구, 여수 등 소재 7개 수입업체는 과세가격의 신고를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태포 225톤에 대한 세금 약 1억원을 포탈한 혐의인데요. 참고로 FTA 협정에 따라 ㄱ식품 관세율은 20%의 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의 관세포탈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전거 레포츠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자전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에 편승한 자전거용품 저가 수입업체가 과세가격의 신고를 낮게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 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산 자전거 용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과세가격의 신고를 16억원 가량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약 4억원을 포탈한 자전거용품 수입업체 S사 대표 A씨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자전거 용품을 수입하면서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생산품을 주문 및 제작 의뢰했고, 금형비 등의 실제 지급비용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5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과세가격의 신고 등 관세포탈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 및 단속도 엄격해 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억울한 혐의가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소송 > 관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포탈 밀수품관련  (1) 2016.05.20
밀수입과 관세법 위반  (0) 2016.05.12
과세가격의 신고 낮게 하면  (0) 2016.05.06
위장 수입 탈루혐의가  (0) 2016.04.29
관세포탈 양허관세가  (0) 2016.04.18
관세포탈 환급금으로도  (0) 2016.04.04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위장 수입 탈루혐의가







최근 2001년부터 방산업체에서 지급 받은 중개수수료 총 1300억원을 해외 차명계좌에 숨기고, 2007~2011년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40억원 탈루혐의인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재산국외도피 및 특경가법 조세로 무기중개상 A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탈루혐의와 관련해서 위장 수입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관세청은 관세율 22%가 부과되는 냉동명태를 관세가 면제되는 한, 러 합작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러시아산 냉동명태 시가 620억원에 부과되는 관세 108억원을 탈세한 탈루혐의를 받고 있는 수입업체 수산 대표 ㄱ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ㄱ씨는 해양수산부의 합작감면 추천을 받기 위해 러시아 중견 수산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입수한 후 마치 ㄱ씨가 투자해 합작 수산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주주 및 자본금란을 위조했습니다.

 


또한 폐업한 국내 한 수산회사 명의로 고철에 가까운 노후선박 한 척을 러시아에서 위장 수입하도록 하고 이 선박을 ㄱ씨가 인수해 국적선박으로 자격을 세탁한 뒤 러시아 합작회사에 투입하는 것처럼 합작사업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그런 뒤 매 위장 수입 시마다 ㄱ씨가 허위로 작성한 무역관련 서류를 제출해 마치 합작사업을 통해 어획한 것처럼 관세감면 추천을 받는 등 수법으로 10여년 간 33회에 걸쳐 냉동명태 25천톤에 부과되는 관세 200억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은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위장 수입과 관련해서 탈루혐의에 대해 이준근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조세형사사건에 대해 문의사항이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소송 > 관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밀수입과 관세법 위반  (0) 2016.05.12
과세가격의 신고 낮게 하면  (0) 2016.05.06
위장 수입 탈루혐의가  (0) 2016.04.29
관세포탈 양허관세가  (0) 2016.04.18
관세포탈 환급금으로도  (0) 2016.04.04
관세포탈 차액관세는  (1) 2016.03.24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관세포탈 양허관세가





최근 법원은 삼겹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 십 억 원을 관세포탈한 혐의인 관세법 위반으로 A기업과 B기업 등을 벌금 5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이들 업체 직원 4명도 벌금 1000~2000만원에 약식 기소 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A기업 등은 지난해 삼겹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판매실적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감면 받아 각 22억원과 25억원대 관세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포탈과 관련해서 양허관세 등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정용도로 신고해 낮은 관세를 받고 수입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용도에 따른 차등세율 대상품목이 아니라면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1~2002년 사이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했는데요.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ㄱ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ㄱ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2001~2002년 사이에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66.3톤이 C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는데요.

 

이에 A세관장은 ㄱ씨에게 원래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세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구마전분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속하더라도 ㄱ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높은 관세율의 적용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ㄱ씨가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 관세법 제833항은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본 사안에 대해 "법에 따르면 고구마전분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 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관세 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 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포탈과 관련해서 양허관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관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가 생기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소송 > 관세포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세가격의 신고 낮게 하면  (0) 2016.05.06
위장 수입 탈루혐의가  (0) 2016.04.29
관세포탈 양허관세가  (0) 2016.04.18
관세포탈 환급금으로도  (0) 2016.04.04
관세포탈 차액관세는  (1) 2016.03.24
밀 수출 위장반입하면?  (0) 2016.02.24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