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_수출입금지품

 


우리나라 관세법상으로 상아와 같은 금지 물품을 들여오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배의 관세액과 물품원가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해야하는데요.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근무를 갔다 온 뒤에 입국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짐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마약이나 음란물과 같은 수출입 금지품이 우리나라에 들여오면 10년 이하의 징역,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관세법위반 수출입금지품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와의 통상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지는 않는데요. 국경지대에 세관을 설치해서 선박이나 물품은 반드시 세관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도록 하여 수출입금지품에 대한 단속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져온 수입품에는 반드시 관세를 부과해야하며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물품 수출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서적, 영화, 간행물, 음반, 비디오물 등 이와같은 물품은 관세법위반에 의한 수출입금지품입니다.

 

 

 


또한 정부 기밀을 누설할만할 물품, 지폐·은행권·채권·유가증권의 모조품이나 위조품도 관세법 위반에 대한 수출입금지품에 해당되는데요. 앞에서 본 물품들을 관세법에 위반하여 비밀리에 금지품을 들여오는 것을 밀수입이라고 하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에 다시 반송하는 것을 밀수출이라고 합니다.

 

무면허인 상태로 반송하거나 수출입을 하게되면 관세법 위반에 의한 무면허수출입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그 물품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수출입을 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당국의 상품이 국내시세와 외국시세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이는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출입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과 지출을 통한 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관세법위반 수출입금지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기, 마약과 같은 수출입금지품은 많은 나라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많은데도 행하고 있는데요. 수출입금지품은 관세법 위반으로 인해서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관세법에 따라서 안전한 물품의 수출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법적인 분쟁을 통해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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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관세포탈 사례

 
관세청에서 중국산 북어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않고 포탈한 혐의로 조선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약 2년동안 중국에서 북어채를 수입하면서 한국에 살고있는 친동생과 공모해 30여차례에 걸쳐서 관세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관세관련해서 관세법위반 으로 인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관세포탈에대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그전에 앞서 관세포탈이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오면서 관세를 물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해야하는데요.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징수 통관을 적당히 정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힘쓰고자 정한 법을 관세법이라고 합니다.

 

관세법위반 관련 판례에서는 과세포탈죄에 있어서 관세포탈 사실의 입증정도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가격을 본선인도가격이 아니라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포함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운임을 수입업자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출업자를 위하여 그 운임을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응 수입업자가 그 운임의 부담자가 됩니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운임 상당액을 누락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여 관세포탈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수출업자를 위하여 수입업자가 그 운임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수입업자가 운임 상당액을 누락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05.10. 선고 2000도1773]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관세포탈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관세포탈에 관해 부당한 처분이 있다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범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고, 관세범인이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밖에 관세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상담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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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02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관세법 위반 관세범처벌

 

 

관세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관세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을 관세범이라고 합니다. 관세법에서 정하는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면허수출입죄·장물죄·허위신고죄 및 보고불이행죄 등은 물론 관세에 관한

 

모든 범죄를 통칭하는 것인데요.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한 법률입니다.

 

 

그럼 오늘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관세법 위반 관세범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하며,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합니다.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품별로 정하고, 관세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

 

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의 징수는 신고 납부나 부과 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는데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감면·환급 이나 분할 납부가 인정되며,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

 

으며, 관세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관세 부당한처분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장은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세 운송은 세관장에게 신고해

 

야 합니다.세관장은 보세운송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운송 통로를 제한할 수 있으며, 물품의 수출·수입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안 또

 

는 풍속을 해할 서적, 국가기밀, 화폐 등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보세구역 반입명령, 통관의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장부 서류를 검사하거나 봉쇄 기

 

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관세범 처벌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범죄는 처벌되며, 밀수 전용 운반기구, 범죄 사용 물품은 몰수합니다. 관세

 

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행하며,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

 

합니다.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관세범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고, 관세범인이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

 

을 받지 않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

 

는 방법과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

 

246조 제1항 제5호가 화주인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를 보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

 

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

 

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

 

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

 

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

 

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

 

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

 

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

 

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수입신고명의의 대여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명의인과 실제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이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 즉 화주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

 

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

 

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2014.1.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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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밀수입 관세법 처벌

 

 

 

지난해부터 10차례에 걸쳐 시가 70억원 상당의 홍콩산 다이아몬드 2000여점을 간이통관 물품으로 위장

 

해 밀수입한 뒤 국내 유명보석업체들에 유통시켜온 홍콩인 보석업자를 관세법상 밀수입 및 조세범 처벌

 

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청씨는 박람회나 전시용 샘플에 적용되는 'ATA까르네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 ATA 까르네 제도는 국제협약인 'ATA 까르네 협약'에 따라 견본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했다가 다시 반출

 

할 것을 전제로 수입세금 전부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도 정식수입신고서 대신 체약상대국의 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ATA 까르네'에 의한 간이신고로 신속하게 통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까르네 품목에는

 

상품을 구입하기 전 직접 손에 끼워보고 눈으로 봐야하는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와 의료장비 등도 포함됩

 

니다.

 

 

 

 

 

 

 

이 다이아몬드 밀수입 사건은, 통관절차 시 세관에서 까르네협약 가입국의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ATA까르

 

네 목록을 신뢰하고 물량만 확인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른것입니다.홍콩 보석업자는 2~3개월마다

 

국내에 일주일가량 머물면서 견본품 명목으로 들여온 수백점의 다이아몬드를 팔고, 출국할 때는 보석을

 

판매한 사실을 숨긴 채 1만원 이하의 값싼 모조품을 견본품으로 속였습니다 또한, 까르네 품목이 아닌

 

600여점의 보석도 몰래 휴대반입해 국내, 총 시가 70억원 상당의 보석 1486점을 국내 유명 보석업체 등

 

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보석업체들은 밀수품을 직구입할때 수입신고수리필증 등의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

 

서 없이 현금으로 매입한것으로 알려졌으며, 밀수입된 다이아몬드는 홍콩 보석업자가 세관에 신고한 가

 

격의 2배 가격으로 유명 보석상등에 도매로 판매되었으며, 도매가의 2~3배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된것으

 

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다이아몬드 밀수입 사건은 관세법에 위반되는데요.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및 수출입물

 

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한법률입니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하며,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합니다.또한,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

 

품별로 정하고, 관세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하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

 

니다.

 

 

 

 

 

 

 

그런데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관세

 

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요.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범죄를 한자는 처벌되며, 밀수 전용 운반기구, 범죄 사용 물품은 몰수

 

하게 됩니다.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

 

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관세범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고, 관세범인이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조세법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나 관세법관련 소송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언

 

제든지 이준근변호사에게 관세소송 관련하여 문의주신다면 법률적인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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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소송 관세포탈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관세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포탈범죄를 했을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와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알려드릴텐데요. 관세 범죄는 의외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다시 수출할 경우 수입시에 지급한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관세환급제도 라고 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개별환급이란 수출완제품 공정에 투입된 수입원재료의 소요량을 측정하여 소요량 만큼의 관세를 환급해주는것을 말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에 소요된 부품의 소요량 여부에 상관없이 수출품목별로 수출금액당 환급액을 정해서 환급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환급은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금지품 수출입- 수출입금지품인 음란물이나,위조화폐,채권등을 수출한경우에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금지품 몰수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밀수입- 만약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밀수품 몰수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밀수출- 수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밀수품 몰수와 추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포탈한 관세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감면-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감면 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환급-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한경우는 3년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수출입-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하게 갖추어 수출입 또는 수입이 제한된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수입한 경우에는 부정수입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정수출은 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분할수입은 3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밀수품취득 등- 밀수품을 취득하거나 양여. 운반. 보관. 알선. 감정했을 경우는 3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밀수품 몰수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소송 관세포탈범죄 처벌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관세범죄는 종류도 많고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관세소송진행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조세소송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소송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승소확률이나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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