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전문변호사 무역구제 개요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불공정 무역관행에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와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교역행위나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가 있습니다.

 

불공정 무역관행은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무역구제 개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역구제 개요는 무엇인가 불공정 무역관행과 무역구제조치

 

◇ 불공정 무역관행

 

-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불공정 무역관행에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와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교역행위나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무역관행은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 FTA 용어집).

 

◇ 무역구제조치

 

-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무역구제조치”란 다른 나라의 무역조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무역구제조치에는 덤핑방지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 FTA 용어집).

 

 

 

 

 

무역구제 개요는 무엇인가  무역구제조치의 종류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 조세소송전문변호사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같은 종류의 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받는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 FTA 용어집).

 

 

 

 

◇ 덤핑방지관세조치

 

-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덤핑방지관세조치”란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이하 “정상가격”이라 함)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함)되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함)에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1조 및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 FTA 용어집).

 

 

                            

 

 

 

·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 국내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경우

 

◇ 상계관세조치

 

-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 등을 입었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해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7조).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무역구제 개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환급소송 변호사_관세의 환급

 

안녕하세요. 관세환급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환급소송 법무법인 동인과 함께 관세의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①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관세환급금을 환급 청구하거나, ② 세관장이 먼저 관세환급금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환급대상이 되는 세금은 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등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 과세환급금의 환급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관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 청구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46조제1항).

 

- 세관장이 먼저 과세환급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환급을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46조제1항).

 

 

 

 

 

- 환급요건

 

· 과세환급금의 환급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2-14호, 2012. 5. 29. 발령 2012. 6. 1. 시행) 제4-2-1조].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납된 것을 알게 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 신고인 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 했거나 이중납부를 한 경우

 

√ 경정 청구한 세액이 과부족함을 알게 되어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 신고납부한 수입신고 건의 신고취하 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 환급신청기한

 

· 과세환급금의 환급청구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2조).

 

√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경정일

 

√ 과다납부 했거나 이중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세액의 납부일

 

√ 신고납부한 수입신고 건의 신고취하 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신고취하일 또는 각하일

 

- 환급신청서류

 

· 과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3조).

 

√ 환급신청서

 

√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경정통지서와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

 

√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납부영수증 등 납부증빙자료와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환급

 

- 환급요건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에는 변경이 없으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이하 “계약내용 상이물품”이라 한다), 해당 물품의 환급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세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

 

√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허가받은 장소 포함)에 이를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세관장이 내용을 확인할 것

 

※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세관장이 내용을 확인할 것

 

√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했으나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승인한 경우

 

- 환급신청기한

 

· 계약내용 상이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수입물품을 반입했다가 수출한 경우 등)은 해당 수출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2조).

 

- 환급신청서류

 

· 계약내용 상이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3조).

 

√ 환급신청서

 

√ 세관장이 계약내용 상이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

 

 

 

 

◇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의 환급

 

- 환급요건

 

· 수입물품을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물품(이하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이라 한다)의 환급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세법」 제106조제3항 및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1조).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것

 

√ 폐기승인 신청 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일 것

 

√ 수출에 갈음한 폐기를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보세구역 외 장치장소 포함)에 반입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것

 

- 환급신청기한

 

·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수입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2조).

 

- 환급신청서류

 

·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3조).

 

√ 환급신청서

 

√ 폐기처분승인서(폐기증빙자료 포함)

 

√ 폐기잔존물에 부과될 세액 계산서(잔존물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

 

◇ 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환급

 

- 환급요건

 

·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다가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진 물품(이하“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이라 한다)의 환급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세법」 제106조제4항 및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1조).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일 것

 

√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제외)에 장치되어 있던 중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감소되었을 것

 

- 환급신청기한

 

· 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2조).

 

- 환급신청서류

 

· 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3조).

 

√ 환급신청서

 

√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한 세관의 증명서

 

√ 피해상황 증빙자료

 

√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 환급대상 세금

 

- 환급대상이 되는 세금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이하 “관세 등”이라 한다)를 말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환급대상 원재료

 

-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 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제외)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해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 환급대상 수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다음 수출에 한함)[「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 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 포함)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 위탁판매를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우리나라 안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의 판매

 

√ 주한미군 또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해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국산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다만, 주무부장관의 면세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게 자본재(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를 판매하는 경우(다만, 해당 자본재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낙찰받은 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포함)된 물품(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의 판매[다만, 해당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해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함]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 에 대한 공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보세창고(다만,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해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함)

 

√ 보세공장(다만,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함)

 

√ 보세판매장

 

√ 종합보세구역(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해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환급신청자

 

-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야 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인 경우 수출업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그 외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 등에 환급대상 원재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해당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 환급신청절차

 

- 신청서류

 

·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환급신청서

 

√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가 적용되는 수출물품 제외]

 

√ 소요량계산서(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 제외)

 

√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심사

 

· 세관장은 환급금 신청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관세청고시 제2010-92호, 2010. 6. 10. 개정·시행)].

 

√ 환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완비 여부

 

√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에 의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출된 서류와 비교해 환급금이 정확한 지 여부 확인

 

· 환급신청에 대한 심사는 환급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환급금의 지급

 

- 환급금의 지급은 환급신청인이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지 세관장에게 그 계좌번호를 통보하면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및 제21조제1항).

 

- 환급금의 체납충당

 

·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이 관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급해야 할 환급금을 체납액에 즉시 충당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3-4조제1항).

 

· 세관장이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그 사실을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3-4조제2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