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크 20150514] 관세포탈 혐의에는 사건 조사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 이준근 관세포탈변호사


-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에서 사건조사 과정 등 초반대응이 가장 중요"_조세형사소송 관세포탈 이준근변호사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는
서울세관은 A기업이 수입 품목에 대해서 저가 신고하여 약 500억 원대의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고 이에 약 380억 원의 관세를 부과하였지만 A기업은 합법적인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반박하며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기업의 손을 들어주며 A기업은 관세납세의 의무를 가진 화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관세포탈은 정식적인 통관 절차를 가지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여오거나 또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013년도 관세포탈 혐의로 적발된 사건이 약 600건이며 이 중 탈루 금액에 1,000만원 이상인 사건도 약 350건에 달할 만큼 지속적으로 관세포탈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관세포탈로 관세법 위반 시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관세포탈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는 관세법은 금지품을 수출입하거나 허위 신고, 무면허 수출입 등을 근절시켜 관세 수입을 확보하고 관세 징수를 합법적으로 이루는데 목적을 가지는 만큼 관세법 위반 시 처벌 내용이 엄격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세법의 적용은 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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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50514]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재산국외도피

행위란?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


- [조세•형사 이준근 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적용되는 재산국외도피 해당 행위는?


재산국외도피에 적용되는 행위는
재산국외도피사범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국내의 자산을 해외로 옮기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하는 자산을 해외에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도피하였을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도피 금액의 2배에서 10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결에 따르면 국내에 반입해야 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률상 반입의 의무와는 상관없이 반입이 예정되어 있는 자산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재산국외도피 행위를 판단할 때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처해진 경제적인 상황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고자 했던 경제적인 이익 목적 또는 행위의 동기나 방법 등 행위 전반에 걸친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불법 외환거래, 환치기 유형
재산의 국외도피 방법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유형은 불법 외환거래, 일명 환치기 유형으로 이는 통화가 다른 두 국가에 계좌를 만든 후 한 국가의 계좌에 자금을 넣어 놓고 다시 다른 국가의 계좌에서 해당 국가의 화폐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서도 돈을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환을 송금하지 않아도 외환송금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금지고 있습니다.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는 불법 외환거래, 환치기 수법이 점점 규모가 커지며 수법이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 기업은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처리한 해외 투자나 무역 금융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리스크에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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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50206]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강경대응,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

 

- “연초 전국 곳곳 허위 세금계산서 합동단속 벌여, 조세포탈 강경 대응 입장 밝혀”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

 

 

 

최근 국세청과 대검찰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여 입건 377건, 125명 구속기소한 사실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실제 허위 세금계산서는 내국세 중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무력화 하기에 중대 조세범죄로 꼽힌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더욱 엄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은 상당수가 사업자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마음을 현혹시키며 눈 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휘말리게 되면 형사처분 이외에도 포탈한 세액에 대한 추징을 피할길 없습니다.  이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적극적 해명과 반성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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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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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 20150206]

조세포탈혐의 입증 대응책,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 "조세포탈혐의 부인 시 입증 책임 피의자에게 있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해야"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며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소하게 하는 조세범칙행위로 기타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조세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됩니다. 그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고소득층의 조세포탈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인데다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가운데 조세소송전문 이준근변호사는 모든 사회적 행위에는 과세의 부담이 공존한다며 조세는 국가 재정 근가이기에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법률분야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같이 조세형사사건도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의도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유리한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데요. 다만 사안에 따라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몰라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조세와 관련된 사안은 조세법에 대한 사전적 숙지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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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기자  |  news3@dailygri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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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 20150121]

“현금영수증 누락, 과태료 폭탄으로 직결…처벌 수위 대한 논쟁 가열 추세, 그 대처법은?”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

 

 

현금 미발급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법인세, 소득세 현금영수증 발급를 위반한 사람은 50/10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나치게 과한 처벌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준근변호사는 특히 과태료 50% 부과 대상이 특정한 업종에만 부과되다보니 형평성으로 논란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과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지나친 처벌은 논란에 의해 헌법상 비례의원칙과 과징금지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입법은 여지가 큰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었던 10개의 업종에 대하여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처벌규정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탈세를 방지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준근변호사는 여기에서 말하는 일률적 적용이란 과실 또는 고의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고의적인 위반과 업무 착오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반이 구체적이고 각각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 억울한 납세자를 양산할 여지가 큰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책정이 유지될 경우에는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항변의 여지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고의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것에 대하여 이준근변호사는 고의성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사후에 발급하거나 관련되있는 매입자쵸의 판매처 매출을 통해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세청이 사후검증을 축소하여 행정력을 아낄 수 있을 만큼의 세금을 탈세할 의도로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과 같이 고강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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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20150108]이준근 관세형사변호사의 조언

"관세포탈죄, 유기징역 및 벌금 병과 가능한 특가법 대상... 부당관세 밝히려면?"

 

 

이달 초에는 국내 유명 식품업체인 P사가 관세 당국과 4여년 만에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P사는 연간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규모인 380억 원의 관세 납부액과 환급 이자 50억 원 등 모두 43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관세포탈 분쟁은 지난 2010년 P사가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해당 관청이 380억 원의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됐습니다.

 

 

 

               

 

이에 이준근변호사는 통상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나 세액결정은 수입 후에 발생한 이윤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다며 수입신고 당시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금해야 하는 가격에 구매자가 부다마는 중개료, 수수료,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포장료, 수입을 한 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속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당한 과세부과 이루어진다면 과세의무자 자격 적정성 확인 필요해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에 관련있는 납세의무자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하는 물품을 수입한 경우 그 물품을 위탁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고,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 됩니다. 실제로, P사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서 해당 관청은 실제 화주인 실제 화주인 P사 대신 중국 농산물 수입 전문 무역업체인 J사가 대리로 수입신고하며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이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포탈혐의, 수입물품 원가 규모에 따라 특가법 대상 여부 달라져

 

관세포탈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의 처벌을 받습니다.

 

관세포탈은 대표적인 관세범죄이며 이 밖에도 금지품수출입, 장물허위신고, 보고불이행, 무면허수출입이 관세법 위반행위에 포함됩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나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절하게 해서 관세 수입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뒷바침을 해주는 것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을 받는 분야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준근변호사는 그동안 다양한 관세형사사건과 조세형사사건을 다루며 노하우를 갖춰왔습니다,

 

관세포탈 위반행위는 특가법 대상인 동시에 포탈ㆍ감면하거나 면탈 ㆍ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많게는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부과해야될 수 있는 범죄라며 관세포탈 혐의로 인해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초반대응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이준근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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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22:10

온라인 기사 2015년01월08일 22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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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41224]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조세소송'부문 전문 인증 받은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칙조사는 세무조사 중 형사고발이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고발을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범죄들은 주로 조세포탈 범죄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이며 세금을 포탈한 액수가 5억원을 넘거나 세금계싼서 공급가액이 3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 더 가중됩니다.

 

사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조세법 분야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에 관계자들은 조세형사의 경우에 신고를 한 후에 재판과 처벌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세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조세형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20년동안 조세소송 분야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해온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변호사는 수많은 경력으로 사건 수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워느 관세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였던 이준근변호사는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력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조세 분쟁에 관련하여, 이준근변호사는 국가와 국민 간의 다양한 세금 분쟁을 경험하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절세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억울함을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하면서 특히 조세포탈 혐의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조세전문변호인의 다각도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조세소송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이준근변호사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준근변호사는 앞으로도 조세법 분야에 대하여 쉴 틈 없는 연구와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어 의뢰인의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가장 적합하고 합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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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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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신문 20150119]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

"조세포탈, 범죄유형 다양하게 확장되며 규모 따라 가중처벌 대상 속할 수 있어"

 

 

지난 달 대구지역에서 위장거래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 약 7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세포탈사범 47명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 29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과 같은 법률 중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는 조세포탈은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소하게 하고 국가 재정권을 침해하는 침해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조세범 중에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에 속하고,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서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구분되며 이에 대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하거나 조세환부를 받은 행위가 있습니다. 각각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와 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조세포탈범죄 성립하기 위한 영리의 목적, 달성 순간 범죄 성립

 

조세포탈범죄가 성립하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영리의 목적이라는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포탈세액의 납부여부에 따라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조세포탈혐의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부과되거나 징수되는 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경과되면 이미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이준근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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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10:07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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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20141204]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

“조세포탈 혐의 벗으려면, 법률가 조력 필수”

 

최근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개정 공포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시행이 오는 29일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의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될것으로 전망되며,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 또한 금지되므로 자의든 타이든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대해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변호사는 이번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조세포탈 혐의에 있어 차명거래 행위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며, 기존에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된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이 가능해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세포탈혐의 대처방법은?

 

조세포탈의 경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조세소송이 다양한 법률이 점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법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통찰력, 쟁점의 비논리성을 밝힐 사고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즉, 사건 초기 조세소송변호사 등 법률적 조력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줄이고 사건 해결을 위해 유리한 위치의 선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불법목적은 물론 합의된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이에대한 숙지와 주의가 필요할것으로 전망된다고 이준근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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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1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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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 2014.11.13]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세금차이

 

 

 

주말에 클럽으로 변신해 불법영업을 하는 일명 변칙클럽업소가 안전으로부터 거의 무방

 

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소방

 

시설과 대피시설을 갖춰야하지만 유흥주점은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영업장에서 이런시설

 

을 만들어야 합니다. 업주들이 이러한 이유말고 불법에 빠져드는 이유는 또 잇습니다. 바

 

로,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은 세금차이가 나는것입니다.

 

 

 

 

 

 

 

이준근변호사: 아무래도 일반 영업점에 비해서 유흥 영업점으로 허가를 받으면 취득세나

 

개별소비세에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클럽이 유흥영업

 

을 하고 있지만 외형상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는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은 업소

 

에 비해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봅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 요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면 됩니다. 하지만 유흥주점은 부가세

 

10%에 더해 개별소비세 10%를 또 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대금이 100만 원 나왔다

 

면 부가가치세 1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흥주점에선 부가세 10만 원에 개별

 

소비세 10만 원을 더해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건물 취득세 역시 달라집니다. 일반 음식

 

점 건물을 살 때 취득세가 1천만 원이라고 하면 유흥주점을 하는 건축물을 구입하면 5천

 

만 원을 내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

 

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X세율10%)-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

 

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는것

 

이기때문에 음식물을 소비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있는 자는 음식점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

 

금 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개별소비세 납부시 이에따른 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한달 매출액이 1백만원이라고 한다면 개별소비세

 

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00,000원 ÷ 1.1 = 909,090원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909,090원 ÷ 1.13 = 804,500원

- 개별소비세 : 804,500원 × 10% = 80,450원

- 교육세 : 80,450원 × 30% = 24,130원

- 부가가치세 : 909,090원 × 10% = 90,900원

※ 개별소비세율: 10%, 교육세율 : 30%, 부가가치세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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