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소송, 세법뿐 아니라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최근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수입주류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법인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장부

 

에 기장하지 않거나 지출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위장한 J상사,H종합상사,S유통 등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

 

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을 과다신고하고 매출금액을 누락함으로써 해당 연도의 법인세, 부가

 

가치세,개인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다음해 세금을 각 포탈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원의 판결을 선고하자,A씨가 항소하였고 A씨 측 2심 변호인으로 이준근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

 

다.

 

 

 

 

 

 

 

항소를 통해 이준근 변호사는 “A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하는 등

 

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증거들에

 

는 A씨가 해당 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행하였다고 법원

 

이 주장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이준근 변호사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

 

고, 원래 과세처분 중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부분

 

도 A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조세포탈죄로 소송을 당하였다면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

 

하게 밝혀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

 

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

 

인의 편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기사입력시간 2014.10.21 10:05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일보 2014.04.22 기사]조세포탈로 인한 조세형사소송에서 자신의 입장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도움 받아야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황제노역의 판결이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당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 유치 환산액은 하루 일당 2억5000만원이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으로 감형된 뒤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형사사건은 일단 세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알아야 꼬인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변호사는 세법에 능통하기 어렵고 세무사는 형사법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 대리인을 각각 별개로 선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임비용도 배로 들고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형사소송 이준근 변호사는 “ 조세포탈 관련 조세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 후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형사법,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형사 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한국일보 이동헌기자 ldh1412@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04.22 11:03:48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헤럴드경제2014.04.02 기사]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세금이 새고 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 징수했다는 영수증입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제도는 전단계세약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법의 바탕을 이루는 핵심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선서로 발행하거나 수수함으로써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정당한 과세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버스회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에 무허가 불법 차고지 조성도 모자라 불법 유료주차장을 영업까지 강행해 말썽을 빚은 가운데 버젓이 허위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이미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하거나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 한 경우 감경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자의든 타의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형사소송에 처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으며 거래관계가 없는데도 거래처에서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여 보내왔거나 실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달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02000378&md=20140402094703_BC]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입력시간 2014-04-02 09:39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자료상혐의로 인한 부당한 가산세부과,혐의부정 입증 위한 해법은?

 

최근 대량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조세포탈 형사사건들이 줄줄이 적발됬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충북 청주에서 6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내지 않은 자료상이 실형과 함께 128억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그 전달에도 6000억원대 규모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조직이 무더기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행위가 적발되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당할뿐만 아니라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해 특별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자료상이란 유령업체를 설립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보이도록 가공거래내역을 꾸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그에대한 대가를 받는 업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료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자료상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 즉시 고발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실제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기 위한 사전조치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실정"일아며 "그에 따라 실제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료 관리 소홀로 조세포탈 혐의를 추궁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사업자A 씨는 업종변경후에 단순히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자료상으로 오인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것으로 파악해 업종 전환일로 소급해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세관청은 과세기간의 신고금액 전부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것입니다.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사업은 B씨에 의해 운영된 점이 밝혀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물론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 사업을 운용하는 것이 거래질서를

흐트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만 그렇다라도 명의대여사업 관련법에 규정된 가산세만 부과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료상색출 위한 세무조사에 대응하려면 혐의에 대한 치밀한 입증이 필요해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세무조사에 있어 자료상 자료 및 위장 가공자료 관런 적출항목은 세무조사 착수 전 세무조사공무원이 이미 추징 가능한 과세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다"며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의 노력에 딷라 사업상 불이익의 정도를 판가름 지을 수 있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소송은 세법이나 관련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증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조세소송은 상당부분 직권주의가 적용돼 더욱 혐의 입증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세포탈 이준근변호사는 " 자료상혐의에 대한 매입자료의 입증이 미비할 경우 조세범으로서 엄단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조세범으로 낙인이 찍혀 추후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도 있다" 며 " 무분별한 자료상색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료상에 대한 확정자료와 혐의자료를 구분해 대응하는 판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는 사회적인 상거래 질서 훼손의 성격이 강해 조사가 이루어질경우 단호한 추궁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최근 연달아 적발된 자료상범죄로 인해 향후 더욱 그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강화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자료상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조세포탈변호사 등 법률가의 조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3/e2014030410373893800.htm]

 

한국아이닷컴 최나리기자 sirnari@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03.04 10:37:38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일보 2014.01.15 기사] 국세청 세무조사?

정직 동스크랩 업체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져

 

 

 

동스크랩 업계가 국세청의 압박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정 불법탈루업체들과 거래한 기록이 사건에 연루되는 고리가 된 것입니다. 불법탈루업체들은 수년간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해 세금 없이 수집 또는 구매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부가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왔던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탈세를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무자료거래에 대한 과세가 정상 업체에게 전가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동스크랩 관련 부가가치세법안 통과로 2014년부터는 동스크랩 매매에 있어 국세청이 지정한 은행의 부가세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자가 이체한 금액에서 자동으로 매매 가격의 10%인 부가세가 국세청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동스크랩 탈루성 업계 관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장 부당과세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동스크랩 업체들에겐 시급한 해결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1/h2014011515151521950.htm]

 

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01.15 15:15:15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동스크랩 시장의 ‘세금 먹튀’ 관행, 억울한 피해자도 있다…  변호사와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 강구해야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11/e20131121132502117920.htm

 

입력시간 : 2013.11.21 13:25:02

/디지털미디어부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소송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이준근 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통해 다양한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왔고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근 변호사는, 최근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금지금(GOLD BAR) 폭탄거래업체들의 탈루 사건들도 수임하는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사건 수임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난립하는 주유소의 조세포탈 문제...

세법 능통한 조세소송변호사와 상담해야

 

 

 

 

 

 

 

 

 

 

[http://news.hankooki.com/lpage/health/201309/h2013093017221184490.htm]

 

 

 

포춘코리아 온라인뉴스팀

입력시간 : 2013.09.30 17:22:11

 

 

조세포탈은 형사사건이기 이전에 조세사건이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상세히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헌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0 변호사를 만나다] 조세소송의 든든한 길잡이, 이준근 전문변호사

[브랜드뉴스] 입력 2010.10.19 17:50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545287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