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과세제도 / 부과취소 / 부과철회

- 부과처분취소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과처분취소소송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부과과세제도 / 부과취소 / 부과철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과과세제도란?

 

기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중 정부의 부과처분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정부부과제도라고도 하며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정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이 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한 예비적 절차라 할 수 있으며, 확정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반드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조세법칙행위의 기수시기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재평가세를 부과과세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취소란?

 

부과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賦課決定)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徵收決定行爲)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國庫)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심사·심판 혹은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부과철회

 

부과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賦課處分)이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과철회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부과취소(賦課取消)가 있는데, 부과의 취소는 부과처분의 성립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입니다. 납세자의 주소·거소·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송달불능으로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부과철회를 하기 위한 전(前)단계로서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30일 내의 징수유예를 하여야 하고, 그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여 그 결과 소재나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재와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부과철회를 함으로써 당초의 고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철회에는 조세채권의 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부과결정(再賦課決定)을 할 때에는 새로이 지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만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취소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부과과세제도 / 부과취소 / 부과철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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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취소소송] 대기업의 조세소송 패소 사례

 

 

KT와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가격담합으로 부과된 95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당시 양사의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텔레콤에 2007년까지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가 이를 불복,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했고 이에 공정위는 2009년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180억원 가량을 줄인 95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KT는 과징금 경감율이 다른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KT와 가격담합한 하나로텔레콤만 과징금을 30% 감경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양사의 시장상황, 담합행위 역할을 고려 했을 때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원인이 된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사업자들인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전화요금 가격담합으로 낮은 하나텔레콤의 시내통화료를 KT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했다는 점 등에 공정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5%를 적용한 뒤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10% 감경은 정당하며 원심 판단이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으며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950억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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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취소소송대상 -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취소소송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어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성의 유무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더 나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또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내용을 원칙으로 하며, 위법한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은 당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취소소송대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입니다(행소법 제19조).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처분 등이 처분과 재결로 이루어져 있음을 명시함과 동시에 취소소송사항에 

관하여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취소소송, 처분변경소송, 재결취소소송, 재결변경소송, 그리고

판례상 인정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구분됩니다. 처분 등 이외의 행정

작용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그 처분 등이 무엇이며 어떠한 행정

작용이 그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 구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처분의 개념


1) 실체법적 개념설 (일원설)


처분의 개념은 실체법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된 개념이므로 실체법상 행정행위와 같다고 파악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공권력적

사실행위나 처분법규에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2) 절차법적 개념설 (이원설)


종전의 행정행위 중심의 처분개념으로서는 국민의 권익구제의 한계가 있어, 형식적

행정행위 등을 절차법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에 포함시킵니다.


3) 판례


어떤 행위가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성질효과 외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절차법적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주된 경향은 실체법적 개념설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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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대기업의 조세소송 승리 사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세무 당국과 벌인 2,10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1990년 2월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1989년도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은 재평가 차익 34%를 법인세로 내야 하지만 상장이 예정된 기업은 차익의

3%만 재평가세로 부담하면 되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상장시한인 2003년 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남대문세무서와 종로

세무서는 2004년 1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납부했던 재평가세를 돌려주고 재평가

차액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등으로 각각 3,143억원과 2,34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이를 전액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삼성생명은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 등 1,900억원을, 교보생명은 1,426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상장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는 만큼 납부한 본세도 돌려

달라며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법 규정상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재평가차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사후 주식 상장을 하지

못했을 경우 특례를 박탈하게 되어 있지만 상장을 하지 못한 이유가 정당했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해진 기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남긴 것인데요. 국세청을 상대로 8년간 수천억 원대의

'세금 전쟁'을 벌였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각 법인세 1,200억, 990억을 돌려

받으며 조세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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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문제]부과과세,부과철회,부과취소

 

 

 

 

 

 

1. 부과과세

 

세액이 세무관서 행정처분에 의해 확정되는 과세의 방식이 부과과세입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을 정해서 납부를 하는 신고납세와 대립이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조세법은 부과과세제도와 신고납세제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부과과세제도 적용을 할 경우 납세의무자 신고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으며,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는데 필요로하는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 이행 효과만 갖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납세자에게 납부를 해야 될 세액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은 조세는 과세관청 조사, 결정, 납세고지 절차에 의해 세액이 확정됩니다.

 

현행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등이 부과과세방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2. 부과철회

 

부과철회라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이라는 행정행위 효력을 그 성립 이후에 발생되어진 새로운 사유로 인해 장래에 그 부과처분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부과철회와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 부과 취소가 있는데, 부과 취소는 부과처분 성립에 관련된 하자를 이유로 해서 그 행위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입니다.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불명으로 인해 납세고지를 송달하지 못할 경우엔 징수 유예가 가능하며, 송달불능으로 징수를 유예한 국세 징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인정이 될 경우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부과철회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으로 인한 30일 안에 징수유예를 해야 되며, 징수유예기간 가운데서 납세의무자 소재나 재산 유무를 조사해서 그 결과 소재, 재산이 발견되어지면 즉시 징수유예를 취소하며, 부과나 징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소재와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엔 행방 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갖춰 부과철회를 함으로 당초 고지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에 부과철회엔 조세채권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부과결정을 할 경우엔 새롭게 지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해야만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3. 부과취소

 

부과취소라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에 대해서 그 성립에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부과처분 법률상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을 해서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뜻합니다.

 

국세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르는 세입징수관 징수결정행위가 있음으로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헌데 과세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원에 의해서나 심사/심판/행정소송 등에 의해 취소가 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기에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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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과과세제도란 무엇일까?

 

상속세와 관련된 실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판례를 통해 부과취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부부과과세제도]

 

부과과세제도란 기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가운데 정부의 부과처분에 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부과제도라고도 하며,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정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납세의무자 신고 등 행위는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한 예비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확정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반드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정부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기에 조세법칙행위의 기수시기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농어촌특별세, 재평가세를 부과과세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취소]

 

부과취소라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에 대해 그 성립에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해당 부과처분의 법률상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해서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입니다.

 

국세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르는 세입징수관 징수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근데 과세절차,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해서나

심사/심판/행정소송 등에 의해 취소가 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며,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판례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 방법

 

2.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알고 한명에게 한 상속세과세처분 효력

 

3. 부과처분시 누락된 상속재산 또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4.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 전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일

 

- 판결요지 -

 

1.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각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닌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을 구분, 특정해야

하며,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한 것은 위법입니다.

 

2. 공동상속을 했는데도 상속인을 한명으로 표시하고, 상속인만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한다면, 해당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건 아니며, 상속인 한명에 대해서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 봅이 상당합니다.

 

3. 과세처분이라는 것은 과세요건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을 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해서 확정하는 절차이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그 심리 대상은 과세관청이

인정해서 산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 과세표준이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기에 취소소송 변론 종결때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 자료에 의해 이를 판단해야

될 것이기에 상속세부과처분시 상속재산 가운데 일부가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해 규정한 (구) 상속세법

7조 2 제1항은 사망 이전의 처분에 의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에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행위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정해야하기에, 매매에 의해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처분행위를 했을 때는

매매계약일이기에 그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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