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소송 부가세 관련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를 공급하는 때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때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부과처분취소소송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용업체 3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용업체들이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을 해주면 A사가 미용업체에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그런데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는 용역제공을 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A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며 2012년과 2013 1, 2분기 부가가치세 7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미용업체를 스스로 선정해 자신의 이름으로 미용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사 명의와 계산으로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용업체는 A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을 뿐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해준 바가 없으므로 A사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를 A사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미용업체의 경우 미용역무가 아닌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A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공제해 주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웨딩 컨설팅업체 A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부가세 78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조세 관련하여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법률문제가 생기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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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부가세 대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쓰레기를 팔아 거둔 수익도 사업소득에 해당될까요? 관련 판례로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서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약 4년간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부가가치세 18700만원과 종합소득세 16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자 일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활용품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될 수 없다며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활용품 판매 및 이로 인한 수익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약 4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면 재활용품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 즉 재산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소득세법 소정의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세 대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3 1 1호를 언급하며 이 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음을 알리는 것뿐 관련법령상 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돼야 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즉 본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변호사가 필요하시거나 관련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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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상담 스스로 취소해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를 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있을까요? 부과처분취소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시는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면서 A씨가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 토지가 이미 수용돼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ㄱ시는 A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는데요. 그런데 두 달 뒤 ㄱ시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A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부과처분취소상담이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시가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난 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 A씨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2심은 A씨가 토지가 수용됐다며 증거로 제출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에 표기된 '수용'이란 표현은 '손실보상'의 오기로 이후 중앙토지위원회에 의해 경정된 바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ㄱ시가 이를 오인해 수용되지 않은 토지를 수용된 토지로 보고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며 ㄱ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부과처분취소상담이 필요한 사안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 취소됐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했고 ㄱ시는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스스로 직권 취소했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A씨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씨가 ㄱ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취소상담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 등 조세관련 사안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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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부동산 전매 미등기해서



소득세법상의 양도의 경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인이 된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요. 토지를 제3자에게 부동산 전매한 뒤 최종 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곧바로 산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관련 판례로 양도차익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부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A사 소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ㄴ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이 아닌 A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는데요. 이 과정에서 199000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양도소득세 970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할 목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돼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에게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가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사 없이 A주식회사에게 토지를 매수해 ㄴ씨 등 2명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으므로 ㄴ씨 등이 자신들과 A사를 매매당사자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A사와 ㄱ씨, ㄱ씨와 ㄴ씨 등 사이의 양도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무효인 계약에 기해 A사에게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않았고 ㄱ씨는 ㄴ씨에게 받은 양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ㄱ씨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중간매수 단계를 숨긴 채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인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차익 관련 조세포탈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양도차익 등 조세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세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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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송상담 억울하다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6 1 1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7 2 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법과 관련되어 세금소송상담이 필요한 법률에 대해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가 필요한 인테리어 제품도 그곳에서 공급했습니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A씨의 친척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무서 등은 이들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는 A씨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며 D사에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를 썼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세금소송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A씨 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 2 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 등 세무서 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소송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세금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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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대리 수령을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주었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ㄱ씨가 A사 대표이사인 ㄴ씨에게 162억원을 빌려주고 48700만원을 이자로 받은 뒤 ㄷ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ㄷ씨가 수령한 이자소득 75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그러자 ㄷ씨는 예전에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돼 사채를 빌리러 간 곳에서 만난 ㄹ씨에게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 실제로 ㄴ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ㄱ씨를 통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며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ㄷ씨가 ㄱ씨에게 원금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이자 7500만원을 수령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도를 겪은 ㄷ씨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만 얻고 있어 25억원의 거액을 ㄱ씨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ㄷ씨가 이자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에 대한 지급을 ㄹ씨에게 요구하자 ㄹ씨가 돈을 일부 지급하고 ㄹ씨가 대여금의 투자자 중 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자 수익의 실제 귀속자는 ㄹ씨와 그에 대한 투자자라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ㄷ씨를 실질소득자라고 본 세무서의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ㄴ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조세사건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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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국세징수법



주식 압류 당시 부과하지 않은 세금을 조세당국이 공매대금에서 먼저 배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국세징수법 관련하여 공매대금 등 조세 분쟁을 살펴보며 그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은 A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6개월과 추징금 179200억원을 선고 받은 ㄱ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구 A개발 차명주식 776만주를 찾아내 압류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ㄱ 전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한 공매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관련 지역인 B구는 ㄱ 전 회장에게 공매에 따른 양도를 이유로 지방세 21억원을 부과했지만 공사는 매각대금 923억원을 추징금을 내는데 썼습니다. 그러자 B구는 지방세 21억원을 공매대금에서 떼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매각한 뒤 발생한 세금을 매각대금으로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며 B구의 요구를 거부한 공사의 처분은 위법 하다면서 이를 뒤집었는데요. 본 공매대금 관련 사안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 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 배분요구를 해야만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돼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 및 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했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이나 확정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기만 하면 모두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세무서장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배분계산서의 작성시점에 따라 배분대상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서울 B구가 ㄱ 전 A그룹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 21억원을 ㄱ 전 회장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에서 먼저 배분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공매대금 등 조세 관련하여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분쟁하여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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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취소 누구에게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취소 관련하여 판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고철 도매업자에게 고철을 사들인 뒤 1174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A사가 낸 세금계산서에서 고철의 공급자가 다른 것을 알아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11700만원과 가산세 82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매업자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물건을 납품한 회사는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A사는 도매업체가 위장명의사업체가 아닌지 확인해보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본 부가가치세 취소 관련 사안에서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받은 증명이 거짓인 것을 몰랐을 때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나 환급을 받았을 때 그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금속회사인 A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해 달라며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취소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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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언제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르면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법률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ㄱ씨는 ㄴ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는데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66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으나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ㄷ씨가 ㄴ씨에게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상가 매매가를 1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ㄱ씨는 처음 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3000만원으로 강서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문제의 쟁점이 되었는데요.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다시 하여 ㄱ씨에게 62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세무서가 ㄱ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하여 ㄱ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이고 이 날부터 5년이 넘은 후 추가 납부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하여 법률 내용을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양도소득세 계산 등 세금 관련 문제는 다소 민감하고 차후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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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취소소송 미등기건물




소득세법 제104조는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자산을 사고 팔면서 취득세나 보유세 등을 피하는 일을 막겠다는 목적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가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분양대금 63000만원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을 1400만원만 남겨둔 상태에서 ㄴ씨에게 14억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ㄱ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분양권 양도 시 적용 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600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ㄱ씨 부부가 사실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이로 인해 5700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해 4억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 부부의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6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1400만원만 더 내면 취득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ㄴ씨에게 넘겼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양도는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심이 ㄱ씨의 양도를 미등기건물의 양도로 봐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내고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그 대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구 소득세법 제104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다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ㄱ씨 부부가 세무서를 상대로 분양권을 넘길 때 지불한 웃돈 등을 고려하면 양도수익은 2억원에 불과한데 미등기건물을 넘긴 것으로 간주해 57000만원을 수익으로 파악하고 4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 부과 관련 법리해석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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