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행위 아닌 명의신탁과징금 낼까?



참고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3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간에는 특례규정을 두고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배우자 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이러한 명의신탁 행위가 탈법행위인지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명의신탁과장금 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부인 ㄴ씨에게 서울 A구의 아파트를 명의신탁 했다가 얼마 지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습니다. A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8300만원을 명의신탁과징금으로 부과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탈법행위 즉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줘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A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탈법행위 등 명의신탁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판례로 조세 법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사건의 경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 이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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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이의신청 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를 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있을까요? 재산세 부과기준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시는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면서 ㄱ씨가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이 토지가 이미 수용돼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A시는 ㄱ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는데요. 그런데 A시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 ㄱ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ㄱ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시가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난 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ㄱ씨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ㄱ씨가 토지가 수용됐다며 증거로 제출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에 표기된 '수용'이란 표현은 '손실보상'의 오기로 이후 중앙토지위원회에 의해 경정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A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재산세 부과기준 이의신청 관련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세금에 대한 불복제도와 그 시정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했고 A시는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스스로 직권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달리 ㄱ씨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ㄱ씨가 A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재산세 등 조세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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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될까?



최근 담배를 끊기 위해서나 효율성을 위해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자담배에도 소비세 부과처분이 유효할까요?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판례로 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약 4년간 수입한 니코틴 원액 2404000㎖를 전자담배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담배소비세 142000여만원을 납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시는 A사가 국내에서 사들인 향신료, 글리세린 등의 첨가물을 혼합해 니코틴 용액의 양을 늘려 전자담배를 유통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동안 담배소비세 22억원을 탈루했다고 보아 추가로 과세 처분했는데요.

 


이에 A사는 니코틴 용액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할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에서는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매한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을 혼합해 희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담배제조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A사는 1,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의 경우 연초의 잎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담배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48 2항도 전자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을 기화하여 체내에 흡입하기 위한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는 독자적 효용이 없으므로 니코틴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를 상정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의 경우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 식용 알코올, 증류수, 향료 등을 첨가해 다양한 향미와 기능을 구비한 니코틴 용액을 만들어 판매했고 이는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전자담배 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어서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A사는 지방세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니코틴 용액의 제조자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담배업체인 A사가 구청 등을 상대로 낸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세 부과처분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세금 관련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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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수정신고 했을 때



수정신고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해 다시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로 세금 수정신고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약 2년간 50회에 걸쳐 모잠비크, 우간다 등에서 잎담배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라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0%의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았습니다.

 

그러던 잎담배 원산지를 조사하던 세관은 A사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신고 분 전부에 대해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통보 했습니다.

 


이에 A사는 원산지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의 경과가 임박한 총 10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2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와 그 가산세 71700만원을 세관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세관은 A사에 총 40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14억원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A사는 관세청장에게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관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A사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국 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 하며 세관의 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A사는 앞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및 가산세액의 경정을 청구해 세관에게 363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나머지 35400만원의 반환은 거부했고 A사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관세의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청장이 세관의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사의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국가는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 받은 관세 및 가산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외국계 담배회사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3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로 세금 수정신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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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국민임대주택 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B공사에 학교용지부담금 7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B공사는 구 임대주택건설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사업은 학교용지특례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A시는 구 임대주택건설법은 택지개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실질은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하며 B공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국민임대주택사업도 학교용지특례법 제2 2호가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인 건축법,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전체적 체계 및 내용에 부합한다며 이를 뒤집었는데요. 본 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재판부는 본 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국민임대주택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B공사가 A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한 부과처분취소소송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조세법에 능통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쟁이 생기셨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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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 언제?




물품을 구매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급 받았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까요? 관련 판례로 소득세 과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ㄱ씨는 S약품 등 3개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17000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 받았습니다. 세무서장은 ㄱ씨가 지급받은 마일리지 중 116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며 종합소득세 4800만원과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니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득세 과세 관련 사건에 대해 ㄱ씨가 S약품 등 3개 의약품 도매상의 추천을 받아 카드회사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약품 구매대금의 3%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S사 등이 카드사에 3.5%의 수수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카드사가 ㄱ씨에게 결제대금의 3%를 마일리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지급된 마일리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3항에서 정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ㄱ씨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이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받는 마일리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과세한 적이 없어 비과세관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청이 마일리지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납세자가 이와 같은 관행을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약사 ㄱ씨가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과세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초기부터 체계적이게 이준근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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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대상 조세변호사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규정하는 '보유기간 3, 거주기간 2'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이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거주기간 제한이 사라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양도세 대상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경기도 A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수도권 소재 검찰청 검사로 근무했던 ㄱ씨는 이 후 서울로 직장을 옮긴 후 같은 달 서울 B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ㄱ씨가 A아파트를 보유한 시간과 거주기간을 따진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ㄱ씨에게 귀속 양도소득세인 8,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새로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 매매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며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양도세 대상에 대해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때문에 종래 살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에는 보유기간(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2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양도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주거지가 행정구역에 차이가 있을 뿐 이전 거리가 매우 가까워 사회통념상 근무 때문에 이사했다고 볼 수 없는 때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건에 대해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A씨가 1년 동안 산 경기도 아파트를 양도하고 서울 아파트로 이사했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8700만원을 취소하라며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양도세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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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 귀속근로소득세 부과가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쓰레기를 팔아서 남긴 수익도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화제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했으나 패소한 것인데요.

 


이처럼 세금 관련 소송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어 초기부터 꼼꼼하게 변호사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관련 변호사가 필요한 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를 살펴보며 그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약 2년간 서울 B역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점포 사전분양계약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 횡령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A씨의 횡령액을 익금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 처분 해 이를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B역사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를 거부하자 15억원의 귀속근로소득세를 부과했는데요. B역사는 이에 불복해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은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해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횡령사실을 알게 된 회사가 비록 제1심 형사판결 선고 이후이지만 A씨를 형사 고발한 후 형사항소심에서 횡령금액 상당의 배상명령을 신청한 바 있고 A씨를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A씨의 횡령을 묵인했다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다시 말해 여전히 A씨에 대해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금 상당액을 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역사()가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횡령액을 상여로서 소득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세사건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으며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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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대상이?




국세기본법 제13 1 1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 등기되지 않은 것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러한 법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부가세 면세 대상 등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서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약 4년간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부가가치세 18700만원과 종합소득세 16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 의무자 일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즉 재활용품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가세 과세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 측은 부가세 면세 관련 사안에 대해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활용품 판매 및 이로 인한 수익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4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면 재활용품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로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소득세법 소정의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세 대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두고 관련법령상 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돼야 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지금까지 부가세 면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가세 등 조세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므로 부가세 면세 등 분쟁이 있으시다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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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세액공제는




구 부가가치세법은 제16 1 1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면서 제17 2 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0 2 2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을 공제 허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가 필요한 인테리어 제품도 그곳에서 공급한 바 있었습니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A씨의 친척들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세무서 등은 이들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는 A씨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며 D사에 매입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를 썼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아니다라고 하며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A씨 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 2 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하고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건인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세액공제 등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 관련하여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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