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 될까?




재건축 추진 중이었던 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새로이 지었던 아파트를 분양받고 난 뒤 해당 아파트를 5년 안에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보면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재건축 조합원에서 재건축 중이었던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뒤 3년이 지나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4년이 흘러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 팔았습니다. 이때 ㄱ씨는  양도소득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리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 ㄱ씨는 새로운 아파트를 얻게 된지 4년 만에 양도 하였기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서는 신축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ㄱ씨가 재건축 아파트를 샀던 날부터 따지자면 7년 안에 양도한 것이라며, 특례조항을 적용시킬 수 없다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기 이전까지의 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세면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과세 당국에서 법적인 근거를 들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신축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였을 경우 기존의 주택 취득날에서부터 신축 주택 취득 이전까지의 소득과 신축 주택을 취득한 날에서부터 양도 이전까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바 있지만, 세금 취소에 대한 결론이 같기에 관할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했습니다. 





앞서 본 재건축 아파트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이에 관한 법률 지식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심이 바람직합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소송을 다수 역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 조세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조세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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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 양도소득세를




조세, 국가나 공공단체가 재정권에 의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 입니다. 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국민이 납부한다는 것인데요. 피할래야 피할 순 있지만 잡혔다가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조세문제 하지만 부당하게 너무 많은 액수의 조세를 납부하라고 한다면 가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조세에 대해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여 피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혹은 이익을 침해 받은 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불복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불복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혹은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이 됩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음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일반국민에게 부당하게 처분된 조세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징수된 조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이 제도를 알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조세 그만큼 절세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조세 중 적합한 절세방법을 통해 조세불복을 통한 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A씨와 B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한 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 양도하였습니다. A씨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허나 다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인과 이혼 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종로세무서장은 2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소송에서는 위장이혼이라며 원고패소를 판결하였으나 재심에서는 위장이혼이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별개의 가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요. 이혼을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한 적법하게 세대 분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불복이 인정이 되었는데요. 우선 이혼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허나 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게 불복할 사항이 맞는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요. 조세문제로 복잡한 머리 속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절세, 불복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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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소송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세 감사원은 최근 반복적인 조세불복사건 처리실태 감사를 시행하며 총 7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부과를 적발하여 1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나머지 6건은 통보조치를 하였는데요.


감사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시 기재부에 해석을 의뢰하며 세법을 수정하여야 했으나 사후조치가 적절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은 소송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그럼 이러한 조세불복과 관련된 소송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A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취소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를 입찰할 때에 밀약했다는 혐의로 B건설, C산업개발, A건설, C건설 등 4개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274억 200만 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는데요. 건설사들은 입찰일을 앞두고 한 찻집에 모여 앉아 제비뽑기로 회사별의 입찰률을 결정한 혐의를 갖고 조사대상에 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의 입찰을 따낸 B건설에 69억 7500만 원, 공모에 참여한 C산업개발에 53억 1400만 원, A건설에 46억 5000만 원, C건설에 104억 63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과징금을 잘못 산정했다고 여겼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관급자재 구매비용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하였으나 본래는 관급자재 구매비용을 매출액에서 공제한 후 과징금 납부 명령을 해야 한다고 하며 공정위의 결정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기업이 공정위에 승소한 판례인데요. 이처럼 과징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 이미 조세부과 처리된 부분을 뒤집을 수 있어 그 산정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불복 소송의 경우 승소를 하지 못할 경우 부과된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와 관련되어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불복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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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청구에 대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많이 나온 조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조세불복청구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청구란 이미 청구된 조세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되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이 이러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의해 심사청구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조세불복청구. 지금부터 이와 얽힌 법정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가 약 4년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1000여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며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파산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로 9억 25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냈는데요.





이에 세무서는 파산관재의 보수도 종합소득에 해당한다며 가산세 6400여만 원을 더한 2억 18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알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A씨는 파산관재인은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1, 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다만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성격을 미루어 보아 가산세 부과는 지나치다고 판시를 하여 이는 제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결정이 된 이상 이러한 영리 목적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파산관재인에 관련된 보수도 사업소득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불복청구를 한 A씨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지만, 법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를 밝힌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헷갈릴 수 있는 세금을 잘못 신고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커다란 금액을 신고하기 전에는 조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정확히 이를 바로 알고 세액신고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불복청구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불복청구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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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은 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긴 하나, 집행하는 것은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억울한 경우가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해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금융상 제재가 간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억울한 경우 조세불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조세불복은 국세기본법 혹은 세법에 의한 처분이 부당할 경우 납세자가 법적인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 조세불복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로 구분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 조세불복이 받아들여지기도, 기각되기도 합니다. 최근 조세불복 심판 청구에서 일부 기각 결정을 받게 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국세청의 법인세 증액 통보에 억울함을 주장하며 조세불복 단계를 진행하다 최근에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각 결정에 대한 근거에는 A사의 비상금임원이었던 B재단의 이사장이 받았던 급여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상품권 사용내역들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다만 광고업 분야 쪽 관행상 이루어질 수 있는 일부 비용처리와 관련해서는 A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B재단의 이사장이 받았던 급여가 판단해 보면 사실상 공짜였기 때문에 비용으로 산정이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A사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다 주장하였습니다. 


급여가 공짜라고 판단한 것에는 B재단의 이사장이 이사에 선임되고 나서 이사회에 한 번도 직접 참여 한 적이 없으며, A사의 사무실에 방문한 적도 없고 결정적으로 결재권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의 행사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증거들 속에 조세심판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B재단의 이사의 기여와 총괄경영지시에 관련된 입증이 부족했으며 다른 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재단의 이사는 A사의 대표이사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아 왔던 점에서 문제가 된다 생각해 조세불복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게 되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조세불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조세불복의 경우 법률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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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조세불복 문제 있다면




재산세란 말 그대로 지니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에 과세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 중에서 납부하게 되는 명목상 재산세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관련해 부과되는 조세를 납부하는 실질적인 재산세 이 두 가지고 나눠지게 됩니다. 


재산세와 같은 조세는 구체적으로 재산세 계산 등을 할 수 있어야 다양한 절세법이나 조세불복 등 대응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계산은 필수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부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얼마 전 국세청에서는 재산세와 관련해 조세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에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혔다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방세 과세관청은 A사 소유의 특정 부동산을 재분류하였고 2008년 귀속 재사세에 대해 증액 경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지자체로부터 A사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 받았고 이를 통해 A사의 종부세의 증액을 경정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처분과 관련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인용취지의 재조사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지차체는 재산세의 과세내역을 정정하였고 이를 통지함과 더불어 세무서장에게 2008년 종부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세 조세불복 결정이 종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불복결정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결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재산세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종부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있다면 해당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종부세의 부과제착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법률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계산에 대한 중요성과 조세불복과 관련된 한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복잡한 재산세 계산 등 조세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조세 관련 분쟁으로 인해 힘들어 하신다면 어려워 마시고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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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변호사상담 왜 필요할까?




우리는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호식품인 담배, 쓰레기 봉투, 물건을 살 때 내는 소비세 등 다양한 곳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이 늘 정확하게 징수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적이게 징수된 조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세금변호사상담을 통해 조세불복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억울하게 혹은 부당하게 너무나 많은 세금일 경우 거기에 수긍하고 납부한다면 그 후에는 납부된 부당한 금액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해결하기 복잡하다고 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세금변호사상담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해결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에도 다양한 조세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내용이 길어지면 요점에 대해서 멀어지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조세불복으로 다시 조세심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것 또한 상당히 당황스러울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바로 조세심사 후 재 산정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더 부과가 된 사례입니다.





자영업자 A씨는 물건을 판매를 하고 현금으로 받아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지역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5년만에 적발이 되어 A씨가 포탈한 조세에 종합소득세를 추가하여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조세불복을 하여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재기하였으나 재 심사가 실시 된 뒤 A씨가 1~4년 차에 포탈한 조세에 대해서는 감액이 결정되었으나 5년 차 소득에 대해서는 1000만원 가량 금액을 새로 부과하여 심사 전보다 더욱 큰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였는데요. 처음엔 원고패소였지만, 재심에서 국세기본법 제 79조 2항에 의거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조세불복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다시 산정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며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은 크게 없지만 다른 경우로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금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에서 국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간단한데요. 세금변호사상담이준근변호사와 편하게 해보시고 다양한 각종 세금들에 대해 궁금증 해결이나 문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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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방법은?




국가에 소속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과금부터, 주민세나, 재산세, 과징금, 소비세 등 여러 세금들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절세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세금으로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도 다수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지된 세금들은 보통은 사용한 만큼, 내가 가진 만큼, 내가 사용한 만큼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달리 억울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한 세금이 고지되면 조세불복을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가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한 것이 바로 조세불복입니다.


이 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 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더불어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억울한 조세라고 해서 모두 감면 받는 것이 아닌 너무 과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조세가 나에게 정당한지 부당한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징수되는 금액이 큰 증여세, 양도세, 소득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절세되는 것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꼭 조세불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준근변호사를 통한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정당한지 아는 것은 꽤 어려운 일 입니다. 하나 하나 찾아보기도 번거롭고, 그렇다고 해서 조세불복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청구를 할 때는 청구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 혹은 처분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빠르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났다면 법적인 절차는 끝이 났다고 봐야 하며,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지므로 90일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세금 정말 내기 싫죠, 요즘은 한 푼이 아쉬운 세대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하지만 이렇게 세금에서 줄줄히 빠져나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조세불복이나 절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심판청구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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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과 절차 알아보기






국가는 국민을 대상으로 적법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여 운영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조세권이 남용된다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수된 세금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납세자가 생각한다면 이에 대해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여 법적인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이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의한 처분입니다. 조세불복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불복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절차 알아보기

 

관할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이의를 신청한 뒤 국세청장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장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서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이나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첫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고충처리제도만으로 제한되어 구제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기한을 유념하여 조세불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관련 조세불복 소송과 판례 알아보기

 

A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이에 맞춰 세금을 내왔는데요. 그러나 세무서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추가 세금을 알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는데요. 이에 A는 고가의 사치성 행위 억제를 위한 고율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의 목적을 비춰보았을 때 입장료가 최대 1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춤출 수 있는 공간과 DJ박스, 음향장치, 특수조명 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이에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A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한다며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불복절차 등의 조세 상담은 이준근 변호사와

 

이의신청 단계부터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세무전문가나 법률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조세불복절차 등에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승소 사례와 노하우가 있는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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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불복 소득세 부과




국세청의 조세불복 행정소송의 패소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수 기반 확대와 세무조사 강화의 영향으로 징수 결정액이 237조 원에 이르러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들의 소송도 같은 맥락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1년의 국세청 패소율은 약 9.8%였지만, 이후 4년간은 10%를 넘긴 실적이며 50억 원이 넘는 고액소송에서 보이는 패소율은 더욱 높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정소송과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서 관리 및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불복 사건 중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불복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따라오는 법정이자는 2014년 12월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2015년 1월 1일부터는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를 판결했습니다.

 


A씨와 B주택의 조합원들은 약 26년 전 경기도 남양주시의 땅 일부를 사기 위해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억 80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C씨는 이러한 돈을 받은 후에 다른 곳에 땅을 팔았습니다. 이에 A씨 등은 C씨에게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걸어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받은 A씨는 사망한 C씨의 소유인 서울 부근의 땅에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를 신청하였는데요.

 

그 사이 연 5%의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 특례법에 의해 연 20%의 연체이자가 붙어 채무 금액이 1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돈을 받게 된 C씨는 5억 5900여만 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경매를 통해 받았지만, 강동세무서는 받은 16억 중 원금 12억 8000여만 원과 대위 등기비용을 제외한 법정이자 2억 2400여만 원에 대한 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A씨에게 종합소득세 8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는 법정이자가 과세재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유형과 비슷하여야 하는데 법정이자는 법률이 정한 사유를 바탕으로 당연히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거래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불복 소송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어렵게 돈을 받을 수 있었던 A씨는 원금과 함께 받게 된 법정이자에 붙은 소득세에 대해 취소소송을 걸게 되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보시 때문에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배상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같은 조세 불복 소송은 조세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 불복 소송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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