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등 확인의 소,무효 등 확인심판

 

 

 

 

 

 

[무효 등 확인의 소]

 

행정청 처분 등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 무효 등 확인의 소 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 처분이나 재결 효력유무,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인 행정처분도 처분으로서 외관을 갖고 있기에 실체 일치하지 않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정이 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을 항고소송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론 확인소송이면서도 형식적으론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 등 효력을 다투는 준항고소송이라고 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확인 등 소송이 포함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이나 재결 유효/무효, 존재/부존재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와 그 외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서 행하게되는 행정쟁송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

 

원고는 처분 등 효력유무나 존재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며, 특별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엔 취소소송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지만, 제소기간, 사정판결 등 규정은 준용이 안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존재하며, 당해 사건에 관련해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외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 처분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무효 등 확인심판이라고 합니다.

 

무효 등 확인심판도 항고쟁송 하나이기에 취소심판과 거의 동일한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허나, 당연무효 등을 전제로 하기에 사정재결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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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억울한 세금 안내는 방법 - 조세불복청구

 

 

 

 

 

위법이나 부당한, 억울한 국세처분(납세고지, 재산압류통지, 감면신청거부, 환급신청거부 등)이 있을 경우에 이를 구제 받는 제도엔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의 부과가 위법이나 부당하다라고 여겨질 경우엔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법적절차 전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이용해서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게 된다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

 

세금과 관련한 고충, 자체 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해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해결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

 

세무상 문제에 대해서 해당관서와 견해가 맞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해당관서에서 인지를 하지 못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명을 한다거나, 과세적적부심사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세무조사를 한 다음에 과세를 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다음 납세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게 하며, 심사결과 납세자 주장이 타당하다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을 경우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등 결정 전 통지를 받게된 날부터 30일 안에 당해 통지를 보낸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2.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

 

불복절차 : 과세통지나 이에 준하는 과세처분이 있은 다음에 불복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이의신청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게 권리침해를 받게된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에게 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나,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에 선택을 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지한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됩니다.

 

- 국세청/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국세청장에게는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겐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엔 심판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사청구 등은 세금 결정을 알게된 나부터 9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되며, 세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단, 중복해서 청구는 하지 못합니다.

 

- 행정소송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심의결과통지를 받게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신청

 

민원사무처리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 민원사항 가운데 행정기관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국민에게 불편 및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불복청구 제기기간 경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용이 되는 재판 외의 구제방법입니다.

 

-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통한 고충민원 신청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복, 쟁송기한 경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 유효한 방법입니다.

 

과오납의 원인이 명백할 경우에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권리구제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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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 부작위입니다.

 

부작위라는 것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 기간 안에 일정 처분을 해야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부작위 성립요건]

 

1.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선 법규상이나 조리상 일정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청권이 없는 사람의 신청으로 단지 행정청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는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선 행정청이 일정 처분을 해야 할 상당 시간이 지나도 아무 처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당 기간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공포된 처리기간은 상당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3. 행정청에 일정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 또는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안할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법률상 의무엔 명문 규정에 따라서 인징이 되는 경우는 물론, 법령 해석상 인정이 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4. 행정청이 아무 처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허용이 되는 것이며,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해당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하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대상]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법률에 정한 사람에 한해서 제기를 할 수가 있기에, 해당 소송 대상도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예를 들면, 선거무효소송 및 국민투표무효소송 대상은 선거 및 국민투표 효력이 됩니다.

 

당선무효소송 대상은 당선 효력이나 당선인 결정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이 된다라고 인정된다면,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소의 대상은 재의결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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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당사자소송의 대상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은 취소소송 대상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과 재결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 대상은 행정청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와 그 외 공법상 법률관계입니다.

 

당사자소송은 처분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구별이 됩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라는 것은 처분 등에 따라서 발생, 변경, 소멸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게되면, 공무원 면직처분이 무효일 경우에는 해당 처분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함은 항고소송이지만,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당사자가 여전히 공무원으로서 권리의무를 지닌 공무원 지위에 있다라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건 당사자소송입니다.

 

판례에서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라고 해도 해당 소송물이 사법상 법률관계라면 민사사건으로 보기에(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가운데 해당 소송물이 공법상 법률관계인 것만 당사자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 외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것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그 밖에 공법이 규율을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법률자체에 따라서 인정되는 공법상 지위 취득, 상실에 관련된 다툼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당사자소송의 예시]

 

1. 손실보상금증감청구소송

 

2. 특허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관련된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그 재심 심결에 대한 소송/보상금/대가에 관련된 불복의 소

 

3. 공법상 신분, 지위 등 확인소송

 

4. 각종 사회보장관계법률에 따르는 급여 수급이 행정청 인용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구하는 급부청구소송

 

5.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6. 행정주체 상호간 구상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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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변호사]행정소송 종류,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활동에 관련된 분쟁을 법원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쟁송절차입니다.

 

국민은 행정활동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익 보전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반면에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인 법질서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직접 행정청 처분 등을 공격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행정활동 그 자체에 관련된 구제제도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 처분 등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고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위법한 처분에 따라서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해서 원상으로 회복하며, 그 처분으로 침해가 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려고 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은 위법이라고 해도 사실상 통용되는 효력을 갖고 있기에, 소송에 의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선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소기간 안에 제기를 하면 됩니다.

 

2.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 처분이나 재결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 무효확인소송인데, 처분 존부확인을 구하는 처분 존재나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무효일 경우에는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선 그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며,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허나, 이런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며, 해당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제소기간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처분 등 효력유무나 존재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 부작위가 위법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이 상대방 신청에 대해 일정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부작위가 위법한 거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 처분을 신정한 사람으로서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그 신청을 받아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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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자금세탁방지법

 

 

 

 

 

 

1. 자금출처조사

 

어떠한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 등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당해 재산 취득을 위해 지불한 자금이 취득한 사람의 자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간접조사와 직접조사로 구분됩니다.

 

간접조사는 자금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대인조사와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면이나 간접의 방법으로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증여세 우편질의를 의미합니다.)

 

직접조사는 세무공무원이 대인조사 방법으로 해당 조사대상자에 대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며,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조에 의하면 자금출처조사 결과 증여사실이 입증되었거나, 재산취득한 사람의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라고 인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는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2. 자금세탁방지법

 

각종 범죄, 부정/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범죄조직,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금이 발생된 출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금을 타인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복잡하게 옮기며, 중간중간에 거액의 현금을 입출금합니다.

 

이와 같은 자금세탁 과정을 차단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1만 달러 이상 현금 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5천파운드 이상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에는 출처와 조성경위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3천마르크가 넘는 예금은 돈의 출처를 은행이 확인하게 하는 등 여러 나라에서 돈세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9월 3일 특정금융거래 정보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하는 혐의거래 보고제도와 일정 금액 이상 고액현금거래가 있을 경우에 보고하게 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8조의 2와 부칙에 따라서 2006년 1월 18일 ~ 2007년 12월 31일까진 5천마원으로, 2008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까진 3천만원, 2010년 이후는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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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변호사]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기준

 

 

 

 

 

[자금출처조사(부동산)]

 

 

자금출처조사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이에 필요로하는 돈이 어디서 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조사결과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증여세가 물려지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50억 이하 40%, 50억 초과 45%입니다.

 

5억이하부터는 누진 공제액이 각각 1천만원, 6천마원, 1.6억, 4.1억이 주어집니다.

 

자금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단, 취득자금이 10억 이하일 경우엔 출처가 80%이상 확인된다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취득자금이 10억이 넘을 경우라면,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보다 적을 때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서,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집을 샀다거나, 성년자라고 해도 직업이나 연령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사게 된다면, 취득한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금출처조사 기준]

 

 

1. 세대주일 경우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30세 이상인 사람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5억원

 40세 이상인 사람

 4억원

 1억원  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닐 경우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30세 이상인 사람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5억원

 40세 이상인 사람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억원

 

3. 30살 미만인 경우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30세 미만인 사람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위 표를 기준으로 하여 보게되면, 세대주가 아닌 35살의 사람이 1억원이상인 집을 샀거나, 5천만원 이상인 땅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35세인 사람이 5억짜리 집을 사게되면, 국세청에서는 5억원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30세 미만인 사람이 집을 사게 되었는데, 그 집이 5천만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통장에 5천만원이 있지 않았다라고 해도, 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조사는 하지 않게 됩니다.

 

허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취득자금이 10억 미만일 경우에,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을 샀다고 한다면, 4억에 대한 취득자금만 입증하면 됩니다.

(10억 미만일 경우에만 전체에서 80%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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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부작위범

 

 

 

 

 

 

[부작위]

 

마땅하게 해야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부작위입니다.

 

작위와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밥을 먹거나,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동작과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위의 적극적인 행동이 작위이고, 소극적인 행동이 부작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은 행동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보는 관점에 의하여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엄마가 시장에 가는 행동은 작위라고 할 수 있지만, 젖을 준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부작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가 아닌, 규범적으로 기대되어진 일정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부작위입니다.

 

공무원의 행정책임에 업무수행상 작위는 물론이며, 부작위도 포함이 됩니다.

 

 

 

 

 

 

[부작위범]

 

범죄는 적극적 작위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작위범이 일반적입니다.

 

허나, 특수한 경우에 소극적으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부작위로써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다른 사람의 집에서 퇴거요구를 받았는데도 불응하는 경우나, 계모가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굶어죽게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작위범은 금지규범을 적극적인 작위로 위반을 하는 범죄라고 한다면, 부작위범은 요구규범을 소극적인 부작위로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진정부작위범은 형벌법규에 명문으로 요구되어 있는 요구 규범을 부작위로써 위반하는 범죄로, 형법상 퇴거불응죄나 다중불해산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벌법규 금지규범을 부작위로써 위반하는 범죄로, 살인죄에 있는 것과 같이 금지된 살인 행위를 일반 작위에 의해 범하게 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로써 범하는 범죄입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고 합니다.

 

진정부작위범은 법령상 요구되는 행위가 명시가 되어 있기에 이에 위반하는 부작위의 위법성이 명확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은 법령상 부작위 위법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위의무에 관해 학설상 논의가 많습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되려면, 어떤 작위의무가 있어야만 하는데, 작위의무 범위를 법령상, 계약상, 관습법상 의무에 한정하느냐 또는 도의상 의무도 포함을 하는냐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단순 도의상 의무는 제외를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해 상당 기간안에 일정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입니다.

 

현대국가에서는 행정기능 확대, 강화, 개인생활 행정의존도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청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 가능성이 넓어지게 되어,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 구제제도가 부장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바, 신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이준근변호사]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 등 확인의 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인 행정처분도 처분으로서 외관을 갖고 있기에 실체에 일치하지 않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이 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로는 확인소송이면서 형식적으로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 등 효력을 다투는 준항고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확인 등 소송이 포함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소송ㅇ물은 처분이나 재결의 유효/무효 또는 존재/부존재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련된 법집행으로 공권력 행사나 거부와 그 외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서 행하는 행정쟁송을 모두 포함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

 

원고는 처분 등 효력유무나 존재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며,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 규정이 대부분 준용이 되지만, 제소기간, 사정판결 등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소에 대한 확정판결은 제 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고, 당해 사건에 관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외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무효인 행정행위]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립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당해 행정행위 내용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 상대방 또는 다른 국가기관도 독자적 판단으로 무효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효확인 의미를 갖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제도, 조세공평주의 [조세변호사 -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제도]

 

조세는 국가 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강제 징수한다라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된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 재정권에 대해서 국민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조세행정

권리남용을 방지하며,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조세법 질서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가 없으며,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라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라는 것은 국가조세부과권 행사와 국민조세부담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라는 것은 조세규정 내용을 상세하며, 명확하게 하여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해서 조세에 관련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세공평주의]

 

조세 징수과정에서 국가 재정권 행사와 국민 재산권 보장이라는 양면성이 대등한

입장에서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하며, 조세법 입법과정, 세법 해석, 집행 과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과세 형평과 당해 조항 합목적성

비추어서 납세자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평성 등을 위반했을 때,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 되어서

납세자에게 조세불복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법령에 위배되어 있는 위법한 처분이 아닌, 부당한 처분도

불복대상으로 규정하는데 근거를 합니다.

 

과세관청은 자기반성에 따라서 국민 권리, 이익의 침해상태를 구제함으로서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을 갖게 되고, 조세행정 합목적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