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변호사 다양한 사건





최근 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외 선박 부품인 엔진을 중고인 것처럼 수입하여 불법적으로 유통을 하고 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 A씨 등 30명을 입건하였습니다. A씨는 2013 7월부터 해외에 있는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B상사에서 일본 내수용 선박 엔진과 모터보트 700 대를 구매하여 내수용 스티커를 제거해 중고로 만들었는데요.

 


이후 자신의 명의인 국내 B상사에 이를 수입한 뒤 이를 어민이나 레저 객에게 판매하여 200억 원이 수익을 올렸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약 1 2천만 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130억원에 대한 세금을 포탈하였는데요. 이처럼 최근 조세포탈이나 조세불복 등 다양한 조세불복변호사가 필요한 조세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다르게 세금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B사가 140억대 세금부과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사는 2003년부터 3년간 진행된 사업에서 중개인으로 활동하며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 법인세 140 9000여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자 세금 불복소송을 내었습니다.

 

정부의 러시아산 무기도입 사업을 중개한 대가로 해외무기업체에서 받은 300억 원대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는데요. 대법원은 B사가 세무서를 살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불복변호사 가 필요한 본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B사의 소득으로 추정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은 과세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나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도 포함된다는 것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고 간접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금문제는 조세불복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에 넣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법인세를 부과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낸 소송인데요. 만약 억울하게 세금을 추가로 징수 받아 세금 불복을 준비할 때에는 법률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준비하여야 체계적이게 대응하고 혐의를 벗거나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불복변호사로 세금 사건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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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이 작성한 5년간 월말 기준 사건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집계된 심판청구사건이 1778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세 불복 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가량 줄어들게 되며 납세협력비용의 부담도 덜어졌지만,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있는 과세와 조세불복소송,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 불복 사례에 대하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세 불복 사례


A제약이 부과 받은 추징금에 대한 조세 불복 절차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A제약은 지난해 추징금을 더해 법인세 149억 원을 내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법인세 50억 원을 부담하고,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107억 원의 법인세가 추가되었는데요. A제약은 국세청의 처분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 절차를 제기하였습니다. A제약은 식대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한 비용은 사회통념이나 관례 등에 비춰 미루어 볼 때 영업 활동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A제약의 주장은 조세심판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판결문에서 A사의 허위 증빙자료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며 부정 과소신고와 가산세를 적용한 법인세 과세 처분은 문제가 없는 판결이라고 밝히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세불복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처럼 많은 금액의 세금이 과세가 되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요. 최근 무리한 과세로 인해 과세 반환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에 불복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많은 금액일수록 처음부터 차근차근 과세한 금액과 사유를 살펴보며 진행할 수 있는 법률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불복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불복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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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 이자 수령하면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세금 부과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ㄱ씨가 A사 대표이사인 ㄴ씨에게 162억원을 빌려주고 48700만원을 이자로 받은 뒤 ㄷ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세무서 측은 ㄷ씨가 수령한 이자소득 75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ㄷ씨는 예전에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돼 사채를 빌리러 간 곳에서 만난 ㄹ씨에게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 실제로 ㄴ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ㄱ씨를 통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세금 부과 관련 판례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ㄷ씨가 ㄱ씨에게 원금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이자 7500만원을 수령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부도를 겪은 ㄷ씨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만 얻고 있어 25억원의 거액을 ㄱ씨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ㄷ씨가 이자와 관련해 세금 부과에 대한 지급을 ㄹ씨에게 요구하자 ㄹ씨가 돈을 일부 지급하고 ㄹ씨가 대여금의 투자자 중 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자 수익의 실제 귀속자는 ㄹ씨와 그에 대한 투자자라며 따라서 ㄷ씨를 실질소득자라고 본 세무서의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ㄷ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부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세금 부과 사건의 경우 언제든 휘말릴 수 있으므로 이 때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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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행정소송 어떻게 진행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조세불복 절차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에 관한 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이익 등을 보호하여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의 경우에는 조세불복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 있는데요. 조세불복행정소송 진행 전에 먼저 몇 가지 방법으로 조세불복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관세무서장이나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해당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로 제기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의신청한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수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의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를 바로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조세불복에 대한 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판청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조세불복행정소송이 진행 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조세불복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조세불복은 제가 하기 전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이의제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야 하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어야 할 문제 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민이 있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돌아보고 이에 대하여 조세불복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또한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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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언제?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납부해야 하는 조세,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까지 갖추고 있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조세금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데요. 조세불복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여 질서의 유지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조세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혹은 징수 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국민은 누구나 조세불복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세불복,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 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혹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의신청을 거치는데요. 앞 전 절차를 밟지 않고 상황마다 다르게 감사원 심사청구를 바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절차를 밟을지 선택을 할 때는 변호사와 함께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불복 청구서를 작성할 때 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 혹은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해결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 기간이 지났다면, 조세불복제도의 법적인 절차가 불가능해지고, 그 후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납세자가 세금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한 고충을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신청하는 제도인데요고충신고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15년 정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불복을 청구할 때는 과세금, 불복의 이유 등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되지만 90일 안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게 청구하게 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지 선택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한번에 청구를 들어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재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리고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입증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요점을 잘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요점을 잡아내고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조세불복이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조속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세변호사를 선택 할 때 관련 경험과 그리고 관련 법률지식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데요.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으로, 20년의 조세변호사로 경력을 쌓아온 이준근변호사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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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실거래가 확인이



부동산 양도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소득세 신고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ㄱ씨는 A에게 양도했습니다. ㄱ씨는 세무서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100만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5500여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95만여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억원으로 확인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7600만원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ㄱ씨는 소득세 신고 관련 소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ㄱ씨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2억원으로 인정했으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7600만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세무서는 ㄱ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는데요. 즉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세무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가 ㄱ씨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 신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양도소득세 등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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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금시세 매매차익




골드뱅킹이란 고객이 현금을 금통장에 입금하면 은행이 이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으로 환산해 통장에 기재하고 나중에 고객이 찾을 때 금 실물이나 금 시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불복 사건이 있었는데요. 관련 사안으로 조세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이 대리인이 되어 투자하는 방식으로 애초 상품 출시 단계에서는 금 실물 거래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판매사인 은행은 고객들에게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는 상품이라며 홍보·판매했으며 실제로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상품으로 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고 이어 기획재정부도 파생상품인 골드뱅킹 거래 이익에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골드뱅킹으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을 가려내 거래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은행은 소송을 냈는데요. 앞서 1·2심 재판부도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불복 사건에 대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기 위해서 그 이익이 집합투자기구(펀드)부터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골드뱅킹의 경우 고객이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므로 펀드에서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서울 세무서를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의 경우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해석도 다양한데요. 특히 세금 관련문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으므로 조세불복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법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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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금원대여가




상표권 양수를 금원 대여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부과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 그룹의 계열사인 ()한국A판매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B사에게 화장지 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264억원에 양수했습니다.

 

한편 B사는 A 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C사에 매각했고 같은 날 한국A판매는 화장지 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C사에 양도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한국A판매가 B사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 76억원을 경정·고지한 바 있었는데요. 장부가액이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A판매는 이러한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세부과 관련 사안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의 거래행위를 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해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한국A판매와 B사 사이의 상표권 거래는 형식과 실질면에서 매매임이 분명하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세무서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상표건 거래가 두 회사 사이에 매매를 가장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무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상표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81항 제1호에 해당해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A판매가 상표권을 시가보다 고평가된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세무서가 정확한 시기가 얼마인지, 법령상의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한국A판매가 상표권 양수대금을 반환 받은 바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76억원 법인세 부과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부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있다면 언제든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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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어떻게 대처



소득세법 제21 1 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사례로 조세불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한 수입 주류 판매사와 판촉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키맨들에게 소속 유흥업소의 특정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 약정한 인센티브 245억원을 지급했습니다. A사는 키맨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소득세법 제21 1 19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판단했는데요.

 


이에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사를 세무 조사한 세무서는 인센티브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액 전체에 대해 기타소득세 3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조세불복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조세불복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일시적 인적 용역의 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활용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품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될 정도의 용역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여러 종류의 주류가 동시에 판매되고 있고 해당 주류가 판촉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해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손님들에게 특정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주류 영업사원 인력공급업체인 A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 제도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조세불복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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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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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취소가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도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될까요? 관련 판례로 부가세 납부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영화 해외 촬영을 위해 독일 현지로 ATA까르네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현지 촬영 영상을 저장한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바 있었습니다.

 



세관은 이 디스크가 아무 것도 수록되지 않은 빈 상태로 반출됐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됐기 때문에 ATA까르네를 이용해 반입한 대상이 아닌 수입 신고 대상 물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 영상물의 제작 비용을 디스크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28600만원의 부가세 납부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법원에 부가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가 제작한 영상물은 영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드라이브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물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가격 결정을 할 때 디스크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디스크의 경우 프로덕션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 및 물품과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노하우가 결합해 제작한 영상물이 수록돼 수출 당시의 물품보다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됐기 때문에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ATA까르네(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 증서)' 관련 고시와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세 요건으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ATA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ATA협약을 맺은 74개국 간에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입니다.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도 부가세 납부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인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영화제작사인 ()ㄱ사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지금까지 부가세 관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납부 관련 법률 분쟁이 있으시거나 조세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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