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분쟁상담 기준을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금분쟁상담이 필요한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약 2년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인건비의 경우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유상으로 지출한 일체의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세금분쟁상담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해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사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111억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분쟁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분쟁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법률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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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부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르면 조세 법률관계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ㄱ씨는 ㄴ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는데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66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으나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ㄷ씨가 ㄴ씨에게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상가 매매가를 1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쓴 것입니다. ㄱ씨는 처음 계약서를 기초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4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300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시 계산해 ㄱ씨에게 62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인데요. ㄱ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세무서가 ㄱ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사건에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부터 5년이 넘은 날에 추가 납부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 관련 법률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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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비과세 대상 어떻게



교육 목적과 상관없이 지은 오피스텔이라도 대학교가 외국인 교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사들였다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될까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B학원은 오피스텔 20개 호실을 외국인 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입했습니다. 학교는 구청에 부동산 매입으로 발생한 취득세 7400만원, 농어촌특별세 370만원 등을 납부했습니다. 그 후 학교는 외국인 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오피스텔은 교육 목적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구청은 거부했습니다. 학교는 조세심판원에 환급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외국인 교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2심으로 올라 갔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외국 교원과 영어 강좌 비율 등이 대학 평가에 반영돼 외국인 교수를 초빙해 지도·강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을 애초에 교육 목적으로 짓지 않았어도 오피스텔을 매입한 이유가 외국인 교수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 목적에 해당해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교육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즉 외국인 교원의 일부가 전임교원이 아니고 오피스텔이 대학교 캠퍼스 밖에 있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오피스텔이 교육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학교법인 B학원이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은 학교에 85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취득세 관련 등 조세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있으시거나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 사건은 특히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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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그 기준이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및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샀으나 이전등기 하지 않은 매수인이 전 주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가 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전 주인에게 되팔았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시의 땅을 산 ㄱ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점유하고 있다가 자신의 땅에 박물관 건립사업이 시작되자 보상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토지보상금은 등기명의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ㄱ씨는 등기명의자인 전 소유자 ㄴ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ㄱ씨와 ㄴ씨는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는 대신 합의금 182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에 합의했으며 ㄱ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38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ㄱ씨가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9000만원을 부과하자 ㄱ씨 측은 임의조정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고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합의금을 받고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 받은 부분에 대해서 ㄱ씨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중과세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권이전 소송을 냈다가 임의조정에 합의한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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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사건전문변호사 부당하게



부부가 세금을 안내기 위해 가장이혼 했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 시 생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조세사건전문변호사가 필요한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아파트를 어머니와 공동상속한 ㄱ씨는 남편과 이혼하여 자신이 가진 아파트 지분 5분의 2를 재산분할로 양도한 바 있었습니다. ㄱ씨의 어머니와 남편은 아파트를 11억원에 팔았으나 남편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했는데요. 세무서는 ㄱ씨와 남편이 가장 이혼했고 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은 실제로 ㄱ씨에게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조세사건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와 남편이 아파트 지분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부부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뤄진 재산분할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 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아파트 지분이 ㄱ씨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가장이혼을 이유로 ㄱ씨가 여전히 아파트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결론짓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사건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조세포탈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역시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조세사건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나 꼼꼼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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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재산 체납



구 지방세법 제31 2항은 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과 관련한 조세소송 사건으로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회사 소유 건물을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 후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26억원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ㄱ시는 A사에 부과된 재산세 1 2200만원을 당해세로 교부 청구했으나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일 위탁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는 지방세법 규정이 없다면 공부상 소유 명의에 의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재산세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 돼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소유권 귀속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조세징수권이 무력화돼 공평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신탁등기 이후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신탁재산 자체에 대해 당해세인 지방세가 부과된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돼 신탁법 제21 1항 단서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시가 재산세 징수를 위해 신탁재산인 A사 건물 자체에 대해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A사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ㄱ시가 교부 청구한 A사에 대한 재산세를 H사 등의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해 배당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시가 위탁자 A사가 체납한 지방세(재산세)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이므로 시에 우선 배당해야 한다며 H사 등 근저당권부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 항소심에서 ㄱ시가 A사에 부과한 재산세 1 2200만원을 우선 배당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소송 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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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기간관련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효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행정처분 관련한 조세소송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상가건물을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과세표준액을 50억원으로 해 취득세 1억원과 농어촌특별세 1,000만원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A구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7,5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600만을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해 건물을 취득하지 않은 만큼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조세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취득세 신고행위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부동산에 관해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본 조세소송인 ㄱ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조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조세법에 능통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관련하여 조세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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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부 기준을




 부동산 양도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양도 소득세 납부를 위해 소득세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소득세 납부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ㄱ씨는 A에게 양도했습니다. ㄱ씨는 세무서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100만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55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95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억원으로 확인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7600만원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양도 소득세 납부 처분 5000만원을 부과하자 ㄱ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ㄱ씨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2억원으로 인정했으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7600만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ㄱ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 소득세 납부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세무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가 ㄱ씨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 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조세불복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조세소송은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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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송변호사 채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밀린 세금을 대신 세무관서에 송금했더라도 유효한 납부로 볼 수 있을까요? 세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시의 한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 건물은 전 주인이 17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A시가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ㄱ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 체납 세액 전부를 자기 이름으로 냈지만 이후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세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적어 냈기 때문에 유효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며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세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 대해 밀린 세금을 제3자가 냈을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도 즉시 소멸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원심은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송금인을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는 그 납부가 ㄱ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오히려 ㄱ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압류의 원인인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시도 전 주인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 받았고 그 뒤 조세채무가 소멸했음을 전제로 압류를 해제했으니 잘못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A시의 한 건물을 매수한 뒤 전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17000만원을 대신 낸 매수인 ㄱ씨가 세금을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며 A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세금 관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세금 관련하여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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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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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억울한 부과처분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의 경우 조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과 같은 조세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특징을 잘 알고 임하는 것이 차후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분쟁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상가개발조합은 1880개 점포로 구성된 빌딩을 신축한 뒤 1600개의 점포를 분양한 바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에게 토지 사용료 1140억원을 미리 받았지만 상가 분양 후 대부분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요.

 


조합은 토지 임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조합의 경우 토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임대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본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했다가 토지 소유권 등 임대 권한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했다면 부가세의 과세 대상인 임대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사용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가 개발 권한 없이 상가 사용료를 받은 상가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 122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조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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