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과 소송사례




조세불복이 무엇일까요? 조세불복이란 국가권력이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과세관청의 위법한 징수나 처분으로 인해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데요.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가 마음대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러한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과받은 세금에 따른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 과제처분에 대한 위법성이 드러났다면 불복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추가로 부과된 소득세 943만 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형외과의 A씨는 수술비용을 환자들에게 현금으로 받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다가 북인천세무서의 종합소득세 통합조사에서 세금신고가 빠졌다는 것을 적발당했습니다. 북인천세무서는 이에 누락 수입을 산정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요.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재조사를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소득세는 감액했지만,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애초의 세금보다 943만 여 원이 증액된 금액을 새로 부과했는데요. 이에 A씨는 소송을 내었지만 1, 2심 모두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는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며 효력이 발휘하는데, 제조가 결과 심판청구를 한 이전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국세기본법의 의미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조제심판원 재조사 결정으로 인해 다시 세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전보다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났다면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두려워하는 조세. 만약 세금신고가 빠졌다면 누락된 종합 세를 내는 것이 맞지만, 재조사를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이 청구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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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맞았을 때, 최소 방법은?




최근 세금 폭탄과 관련해 고민을 토로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습니다. 버는 족족 세금으로 나가게 되니 세금 폭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폭탄은 온갖 분야에 걸쳐 나올 수 있는데요.


최근 경제력 세습과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재단에 증여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생활정보 소식지를 창업한 대표 A 씨는 6촌 동생과 함께 전재산에 가까운 생활정보 소식지 보유주식 90%를 사회외 환원해 장학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여 모교인 B 대학교에 주식을 기증하기로 하렸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주식 직접 증여는 고날낳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이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A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생활정보 소식지의 주식 5%를 초과해 기부하였다며 A 씨가 재단에 기부한 시가 200여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140억 원의 증여세 세금 폭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재단 측은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선의의 기부에도 세금 폭탄을 매기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주식 출연이 순수 장학사업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2심에서는 A 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생활정보 소식지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양자가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여 심리하였는데 쟁점은 주식 기부자가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 특수관계가 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이러한 주요 쟁점 등을 살펴본 대법원에서는 주식을 기부한 후에 기부자와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쳐 최대주주여야만 하고 단순 주식 출연만이 아니라 재단의 정관 작성이나 이사 선임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 씨가 재단에 주식을 기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제력 세습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하였음에도 재단에 증여한 주식에 증여세로 세금 폭탄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세금 폭탄은 각계각층에 다양한 이유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세금 폭탄으로 인해 큰 지출과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세금 폭탄을 받게 되어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려고 할 때, 관련 규정과 사례 등을 제대로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세금과 관련하여 사례 경력이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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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절차 거친 후 취소소송 제기




조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나 재물을 말하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통행세, 관세 등 그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조세는 국가권력이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들에게 징수한다는 면에서 그 권력이 남용되었을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요, 부당한 조세부과를 받거나 이의가 있을 때는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거나 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가 있으며 조세불복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이 있습니다.





만약 조세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 등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조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부방 사업을 하는 A회사는 가맹점에 매달 인쇄 형태의 교재와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학습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받았습니다. 이 중 온라인교재는 전산 파일 형태인데, A회사가 매주 회원들 각각에 맞는 수준의 문제를 만들어 사이트에 파일을 올려 놓으면 가맹점 사업자가 매일 이를 출력해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A회사는 학습교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도서에 해당한다며 세무서에 부가세 면제 매출로 신고하였는데요, 담당기관에서는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매달 받은 돈은 그 내용이나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가맹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쇄교재의 통상적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온라인 교재비 또한 도서에 해당해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며 담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A회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널리 쓰이게 되면서 학습지 사업도 이에 맞춰 회원들에게 맞는 맞춤형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게 된 것일 뿐 기본 인쇄교재와 온라인 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회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과세대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용역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만약 여러분에게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생각되면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그 부당함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세법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해법을 스스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부과에 따른 이의가 있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조세불복절차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부과된 조세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 이준근 조세 변호사는 조세법에 대해 심도 있는 지식과 다수의 사례경험을 가지고 있어 조세 불복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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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양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내야 하고 이것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만약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할 경우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로부터 약 7년 후에 B씨에게 양도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100만 원, 취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 5500만 원 정도로 계산하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약 95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세무서에서는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억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A씨가 해당 토지를 취득했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7600만 원 정도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양도세 부과를 하였는데요, A씨에게 부과된 양도세가 약 5000만 원에 이르자 A씨는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세무서가 A씨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2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때 매매사례 가액이나 감정값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이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안 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세무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 부과를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A씨에게 한 양도세 부과는 위법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A씨에 대한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의 취지는 토지를 양도한 뒤 조세 납부의무자가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할 때 만약 세무서가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 가액, 감정값,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환산가액이 아닌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A씨의 사례처럼 양도세를 비롯한 조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조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기관에 조세의 경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하며 금전이 오가는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조세법에 관해 잘 아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분쟁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방법이 될 텐데요, 만약 부과된 조세에 대해 의구심이 들거나 조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근 조세 변호사는 양도세를 포함한 각종 조세 부문 소송에 경험이 많아 이러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명쾌한 해결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소송을 위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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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개인에게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법인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데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병회사, 유한회사,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등의 법인은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인세는 다른 조세와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될 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 조세변호사와 함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A씨가 대표로 있는 일본계 국내 대부업체 B회사는 A씨가 1인 주주와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B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약 3년간 A씨의 월급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다 갑자기 월급을 10배 인상해 B씨에게 매달 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약 3년 동안 연봉으로 36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 금액은 B사의 영업이익의 38~95%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해당 세무서는 B사와 동종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보수가 영업이익의 5~9% 정도인 것에 비해 A씨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여 대부업체 상위 3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받는 평균보수를 산정해 이보다 초과하는 A씨의 급여를 손금에 넣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같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A씨는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원심을 깨고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회사 영업이익에서 A씨의 급여가 차지하는 정도가 약 38~95%인데 이는 같은 회사 다른 대표 이사들보다 50배가 넘게 차이 나는 금액이며, B사와 비슷한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들의 대표이사들과 연봉을 비교해 봐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사의 근로자가 작성한 내부 문건을 보면 미지급이 가능한 대표이사의 급여를 높여 세금을 절약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인세를 적게 내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금회피를 위해 대표이사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인세라고 하면 흔히 주식회사와 같이 큰 회사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도 포함될 만큼 다양한 종류의 회사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라면 법인세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준근 조세변호사는 법인세를 포함한 다양한 조세소송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승소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조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더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조세소송에 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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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조세불복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조세를 내고 있을 텐데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력을 얻기 위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나 재물을 말합니다.


조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한다는 면에서 그것이 남용되었을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의 특징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세금부과처분을 받았을 때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준근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 가운데 하나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불복 사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이러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약 3년 동안 자신이 지은 소설을 토렌트 프로그램이나 웹하드 사이트에 허락 없이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당한 사람들은 A씨와 합의하는 조건으로 약 5만 원에서 200만 원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A씨에게 지급하였고, A씨는 합의금을 받은 뒤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A씨가 받은 합의금은 대략 5억 6600만 원 가량이었는데, 해당 세무서에서 A씨가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 가운데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약 1억 8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만약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들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A씨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해당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고소를 취하해 주면서 받은 합의금은 사무처리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에 과세해야 한다는 필요성만으로 세금 부과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로 인정하고 있는 지금의 소득세법 과세체계에서는 A씨가 받은 합의금을 과세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피고소인들에게 고소를 취하해주며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처분으로 본인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누구라도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송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준근 조세소송변호사는 조세불복을 포함한 다양한 조세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조세불복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준근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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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현재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해 국가에서 부동산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이미 많은 개정 법안이 나왔고 2018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국회에서 통과되어 적용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것이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주요 골자는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고자 할 때 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의 세율이 더 붙게 되고 셋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의 세율이 더 붙는 중과 내용입니다.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3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적용이 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적용이 되지 않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양도소득세 50%로 일괄 적용되기도 합니다. 더 자세히 예를 들어 보자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A 씨가 있다고 할 때 매도 차익이 4억이라고 가정하면 개정 전에는 8천여 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던 것에 반해 이제는 1억 7천여 만원으로 거의 두 배가 넘는 세금을 더 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세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 논의가 진행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임대사업자 혜택을 저울질하고 결정을 내릴 다주택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것을 살펴보면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깎아주고 대상자는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등록된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이 할인되어 8년 임대를 해줄 경우 80%에 가까운 건보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도 연계가 되어 8년 이상 임대사업을 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에 대해서 그것이 차익이거나 차손이거나에 상관없이 합산해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득을 보고 팔고 하반기에 손해를 보고 팔면 그것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는 시기를 조절해 매매를 할 경우 절세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 등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경우도 있는데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이혼 후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후에 다시 결합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실제로 부부는 법률상으로 이혼을 했을 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법원에서는 부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많이 들수록 여러 가지 절세 방안들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무거울수록 절세 비용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개정 법안과 절세 등을 위한 방법, 법적인 대응 등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갖춘 변호사가 함께 해야 변화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할 때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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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꼭 체크




직장인이라면 매 년 말부터 그 다음 해 초 사이에 찾아오는 연말정산이 중요한 행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라면 연말정산 대신 부가세 신고라는 절차가 중요할 것인데, 보통 개인사업자는 매 해 1월 1일에서 25일 사이에 부가세와 관련된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한 해의 과세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인지, 아니면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간이과세자는 1월에만 작년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는 1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이렇게 각 년도의 상, 하반기에 나눠서 두 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체크해야만 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계산서의 제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산서라는 것은 면세 재화, 면세 용역 제공 시 거래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서 세액란을 비워두고 발급한 계산서입니다. 이 면세 계산서를 통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세액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누락하는 것 없이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만에 하나 누락을 할 경우 경정청구라는 것을 따로 진행해야만 과하게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거래처가 현재 폐업한 상태인지도 체크하는 것이 좋으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머지 않아 다가오게 될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상당한 골칫거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잘 하면 세금을 알뜰하게 아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경이 곤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인처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모든 과정을 처리하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어렵기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세무 과정에 대한 조력을 적극 해 줄 수 있는 법률적인 조언입니다. 세무에 대한 부분 역시 결국 법률적인 영역인 만큼 이에 대한 더 상세한 파악과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 선임을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라도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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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의 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과 관련한 이용권 등의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250만원)한 금액인 과세표준에 해당 자산의 보유 기간이나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인데요. 해당 자산을 3년 이상의 장기보유 하고 있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의 담당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는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금액 명세 등을 기재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 문서를 지칭합니다. 양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양도 일자와 취득 일자, 양도 면적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양도 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순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관리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자산의 매도와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의 명세서, 그리고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매도인이 예정 신고 납부를 할 경우에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예정신고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 명세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인정조건을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그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등 일반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챙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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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될까?




재건축 추진 중이었던 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새로이 지었던 아파트를 분양받고 난 뒤 해당 아파트를 5년 안에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보면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재건축 조합원에서 재건축 중이었던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뒤 3년이 지나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4년이 흘러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 팔았습니다. 이때 ㄱ씨는  양도소득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리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 ㄱ씨는 새로운 아파트를 얻게 된지 4년 만에 양도 하였기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서는 신축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ㄱ씨가 재건축 아파트를 샀던 날부터 따지자면 7년 안에 양도한 것이라며, 특례조항을 적용시킬 수 없다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기 이전까지의 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세면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과세 당국에서 법적인 근거를 들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신축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였을 경우 기존의 주택 취득날에서부터 신축 주택 취득 이전까지의 소득과 신축 주택을 취득한 날에서부터 양도 이전까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바 있지만, 세금 취소에 대한 결론이 같기에 관할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했습니다. 





앞서 본 재건축 아파트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이에 관한 법률 지식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심이 바람직합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소송을 다수 역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 조세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조세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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