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남녀노소 누구 하나 빠짐없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면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공동시설이나 가공이 되지않은 식품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각종 제화뿐만이 아니라 용역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 종종 부과처분을 받기도 하는데요. 조세이고, 국가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에 따른 경우가 많지만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취소소송에 대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던 A사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처분을 해당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전자고지를 열람한 A사는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에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청구 유예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 하였는데요. A사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는데요. 법원에서도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실제로 송달서류가 수신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처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청구기간이 그대로 흘러가버리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과세처분과 관련된 서류 송달일자는 심사청구 제기기간 같은 불변기간 및 재판청구권과 직접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제청한다고 하였습니다.





홈택스를 운영하는 이유는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되는데요. 특히나 세금에 관련해서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보통 시민에 비해 큰 금액의 세금이 움직여 절세를 해보려고 노력하거나 세금이 밀려 부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 스스로 판단하였다면 국세청의 처분에 수긍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나 부당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의 판단은 개인보다는 법률적 해석에 근거를 둔 의견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정확합니다.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에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과 법률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있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드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세 등에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법적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불복제도 양도소득세를




조세, 국가나 공공단체가 재정권에 의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 입니다. 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국민이 납부한다는 것인데요. 피할래야 피할 순 있지만 잡혔다가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조세문제 하지만 부당하게 너무 많은 액수의 조세를 납부하라고 한다면 가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조세에 대해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여 피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혹은 이익을 침해 받은 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불복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불복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혹은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이 됩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음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일반국민에게 부당하게 처분된 조세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징수된 조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이 제도를 알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조세 그만큼 절세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조세 중 적합한 절세방법을 통해 조세불복을 통한 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A씨와 B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한 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 양도하였습니다. A씨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허나 다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인과 이혼 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종로세무서장은 2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소송에서는 위장이혼이라며 원고패소를 판결하였으나 재심에서는 위장이혼이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별개의 가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요. 이혼을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한 적법하게 세대 분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불복이 인정이 되었는데요. 우선 이혼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허나 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게 불복할 사항이 맞는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요. 조세문제로 복잡한 머리 속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절세, 불복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이 되었을 때는?




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을 얻게 됩니다. 특히 근로자에 비해 소득액이 높은데요. 근로자도 자신이 버는 만큼 근로소득세를 내는 만큼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자신이 버는 만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세율이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이 내는 세금을 줄여보기 위해서 약은 수를 쓰거나 아니면 미처 알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거나 혹은 원래의 신고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부과된 경우 취소소송을 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위 관리직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나, B사에서 고문으로 위촉되어 고문료 명목으로 주당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고문 계약이 해지가 될 때까지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세무서에서는 고문료는 사업소득이라며 A씨에게 계약기간 동안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4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잔뜩 세금을 냈지만 사업소득세로 판단 되어 부과처분을 받게 된 사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취소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4000여만원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물론 A씨가 지금까지 받았던 급여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먼저 소송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A씨가 패소한 사례이기는 하나 한번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납부 시 납세자는 별도의 입증 없이 수입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면 별도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만 필요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A씨와 B사의 계약기간이 굉장히 길고 3차례씩이나 연장되어 고문계약상 A씨가 제공할 자문의 대상, 내용, 이행시기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회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문을 요구할 수 있고, A씨는 보수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문을 제공한 것이 연간 1~2회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꾸준히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적 혹은 우발적인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수한 업종에도 고정적인 보수가 지급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올바르다는 것 인데요.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원천징수 되었고, 당시에 고문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할 조세 관행이 없었기 때문에 A씨는 4000만원에 비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세무서의 1200만원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는 대충 알아보고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멀리 가시지 마시고 가까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불복 소송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세 감사원은 최근 반복적인 조세불복사건 처리실태 감사를 시행하며 총 7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부과를 적발하여 1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나머지 6건은 통보조치를 하였는데요.


감사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시 기재부에 해석을 의뢰하며 세법을 수정하여야 했으나 사후조치가 적절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은 소송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그럼 이러한 조세불복과 관련된 소송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A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취소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를 입찰할 때에 밀약했다는 혐의로 B건설, C산업개발, A건설, C건설 등 4개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274억 200만 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는데요. 건설사들은 입찰일을 앞두고 한 찻집에 모여 앉아 제비뽑기로 회사별의 입찰률을 결정한 혐의를 갖고 조사대상에 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의 입찰을 따낸 B건설에 69억 7500만 원, 공모에 참여한 C산업개발에 53억 1400만 원, A건설에 46억 5000만 원, C건설에 104억 63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과징금을 잘못 산정했다고 여겼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관급자재 구매비용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하였으나 본래는 관급자재 구매비용을 매출액에서 공제한 후 과징금 납부 명령을 해야 한다고 하며 공정위의 결정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기업이 공정위에 승소한 판례인데요. 이처럼 과징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 이미 조세부과 처리된 부분을 뒤집을 수 있어 그 산정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불복 소송의 경우 승소를 하지 못할 경우 부과된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와 관련되어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불복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불복청구에 대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많이 나온 조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조세불복청구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청구란 이미 청구된 조세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되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이 이러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의해 심사청구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조세불복청구. 지금부터 이와 얽힌 법정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가 약 4년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1000여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며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파산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로 9억 25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냈는데요.





이에 세무서는 파산관재의 보수도 종합소득에 해당한다며 가산세 6400여만 원을 더한 2억 18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알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A씨는 파산관재인은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1, 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다만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성격을 미루어 보아 가산세 부과는 지나치다고 판시를 하여 이는 제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결정이 된 이상 이러한 영리 목적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파산관재인에 관련된 보수도 사업소득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불복청구를 한 A씨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지만, 법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를 밝힌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헷갈릴 수 있는 세금을 잘못 신고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커다란 금액을 신고하기 전에는 조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정확히 이를 바로 알고 세액신고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불복청구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불복청구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법률상담 증여세 부과처분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란 이미 부과되어 유효하게 성립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러한 세금을 성립하게 만든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없애는 행정상의 처분을 말합니다. 국세를 매기는 과정에서는 부과 결정과 징수 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효력이 생겨 이가 국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어 징수 결정 자체를 무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 이준근 조세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건에서 법원은 A그룹 회장 B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걷었던 증여세 40억여 원에서 63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는 3년간 A개발 이사 앞으로 주식 600만여 주를 명의변경 한데에 해대 세무당국이 40억 원대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3년 후 1년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B씨는 불법 다단계판매 운영을 통해 2조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였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284억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징역 12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습니다.


B씨의 이러한 주장을 재판부는 대부분 기각하였지만, 일부 주식에 대한 세액을 다시 계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63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부과된 40억여 원의 증여세 가운데에 6300만 원의 증여세가 취소된 사례인데요. 재판부는 대부분의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증여세와 상속세는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준다면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더 많이 부과된 증여세가 있다면 조세법률상담과 소송을 통해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법률상담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증여세분쟁 부과처분 어떻게




재산이 많든 적든 재산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여를 하기에 앞서 증여세를 절세할 방법을 찾아 보게 될 텐데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시도하다가 증여세분쟁으로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도 증여세분쟁으로 인해 세무서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하게 된 경우입니다. A씨는 남편인 D씨와 30년 넘게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A씨와 B씨 슬하에는 B씨와 전처 사이의 자녀만 5명이 있었고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A씨는 전처 소생의 자녀들과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것을 염려해 D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 도중에 부부는 이혼을 하되 D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과 액면금 40억 원 상당의 약속 어음 청구채권을 양도하기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까지 마쳤음에도 A씨는 D씨와 동거하면서 D씨가 사망할 때까지 D씨의 수발을 들고, 위암으로 거동이 편치 않은 D씨 대신 재산까지 A씨 자신이 관리하면서 사실상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동거생활이 7개월이나 이어진 끝에 D씨가 질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러한 정황에 따라 A씨가 증여세분쟁을 피하기 위해 D씨가 사망하기에 앞서 위장 이혼을 해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 받았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A씨는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A씨는 증여세분쟁이 벌어지자 세무서장을 피고로 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부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혼했든 간에 당사자들에게 이혼의사가 있었고, 세무서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만한 정황 역시 있지만 이혼 후에 동거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가장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세무서에서 부과했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판결에서 A씨가 분할 받은 재산이 민법 규정에 상당한 수준을 넘을 정도로 과대하고, 이혼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점이 명확해서 D씨가 A씨에게 넘긴 금액이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라고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의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증여세분쟁은 증여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부과세 처분을 받기 쉽습니다. 때문에 증여를 하기에 앞서 증여세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지 등의 문제를 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미리 상담을 하지 못해 증여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준근 변호사에게 증여세분쟁 등 증여 관련 법적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시 법적 대응은




종합소득세는 어떠한 대상이 얻은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내야 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4조에 따르면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이나 근로 등 소득이 발생하는 대부분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설 작가 A씨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작가 A씨는 본인이 출판한 소설이 무단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 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을 고용했습니다. 이후 A씨는 웹하드나 토렌트 등에 불법으로 업로드 된 파일이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업로더와 다운로더들을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 합의금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이 합의금이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 관할 세무서에서는 작가 A씨가 얻은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사례를 위해 제공하는 금품을 뜻합니다. 때문에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금액지급의 동기나 목적, 상호간의 관계나 금액까지 모두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작가 A씨는 이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는 작가 A씨가 받은 합의금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불법행위자들에게 받은 피해를 손해배상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례금 즉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덕분에 작가 A씨는 2억에 가까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처분 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석에 있어서도 다양한 여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법률적인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고, 이해도 떨어지기 때문에 처분 취소나 승소는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법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서 행정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처럼 여지가 다양한 조세소송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행정소송에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부과처분취소소송 법인세 부당하다면?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법인에게 부과하게 되는 조세 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이 외의 내국법인이나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이러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법인세와 관련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때가 있는데, 이는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은 경우 혹은 과세표준에 미달이 되도록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되도록 납부를 한 경우가 속합니다.





얼마 전 이러한 법인세와 관련해 여러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렸던 회사들과 관련해 부과되었던 법인세는 부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A 소속 해외 사모투자회사인 B사 등은 여러 나라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몇 년 전부터 여러 국내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투자하게 되는 벨기에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국내의 조세조약에 따라 C은행의 주식 배당금으로 받았던 금액의 일부분인 15%만 소득세로 냈으며, 그 이후 C은행과 D건설 등에 주식매각에 따른 몇 조원의 시세차익과 관련해 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C은행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매각해 얻게 된 금액 중 11% 정도를 원천징수로 냈을 뿐 입니다. 


이러한 행각들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벨기에 국적의 B사 등은 조세회피를 위해 차린 회사라고 판단을 하고 소득세를 내라 언급을 하였으며, 이에 역삼세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이후 소득세의 부과는 취소하고 법인세를 더 늘려 추가로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B사 등의 지주회사는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고 하며 법인세 부과가 억울하다고 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 1심과 2심에서 법인세 부과에 대해 전체 취소를 하라 판결하였습니다. B사 등은 국내에 고정적으로 사업장을 지니고 있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판결을 내린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부당한 법인세 부과로 인해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한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법인세 부과 등이 부당하거나 너무 과할 경우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리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해당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 말고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불복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은 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긴 하나, 집행하는 것은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억울한 경우가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해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금융상 제재가 간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억울한 경우 조세불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조세불복은 국세기본법 혹은 세법에 의한 처분이 부당할 경우 납세자가 법적인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 조세불복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로 구분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 조세불복이 받아들여지기도, 기각되기도 합니다. 최근 조세불복 심판 청구에서 일부 기각 결정을 받게 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국세청의 법인세 증액 통보에 억울함을 주장하며 조세불복 단계를 진행하다 최근에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각 결정에 대한 근거에는 A사의 비상금임원이었던 B재단의 이사장이 받았던 급여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상품권 사용내역들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다만 광고업 분야 쪽 관행상 이루어질 수 있는 일부 비용처리와 관련해서는 A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B재단의 이사장이 받았던 급여가 판단해 보면 사실상 공짜였기 때문에 비용으로 산정이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A사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다 주장하였습니다. 


급여가 공짜라고 판단한 것에는 B재단의 이사장이 이사에 선임되고 나서 이사회에 한 번도 직접 참여 한 적이 없으며, A사의 사무실에 방문한 적도 없고 결정적으로 결재권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의 행사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증거들 속에 조세심판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B재단의 이사의 기여와 총괄경영지시에 관련된 입증이 부족했으며 다른 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재단의 이사는 A사의 대표이사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아 왔던 점에서 문제가 된다 생각해 조세불복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게 되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조세불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조세불복의 경우 법률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