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조세불복 문제 있다면




재산세란 말 그대로 지니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에 과세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 중에서 납부하게 되는 명목상 재산세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관련해 부과되는 조세를 납부하는 실질적인 재산세 이 두 가지고 나눠지게 됩니다. 


재산세와 같은 조세는 구체적으로 재산세 계산 등을 할 수 있어야 다양한 절세법이나 조세불복 등 대응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계산은 필수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부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얼마 전 국세청에서는 재산세와 관련해 조세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에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혔다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방세 과세관청은 A사 소유의 특정 부동산을 재분류하였고 2008년 귀속 재사세에 대해 증액 경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지자체로부터 A사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 받았고 이를 통해 A사의 종부세의 증액을 경정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처분과 관련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인용취지의 재조사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지차체는 재산세의 과세내역을 정정하였고 이를 통지함과 더불어 세무서장에게 2008년 종부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세 조세불복 결정이 종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불복결정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결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재산세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종부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있다면 해당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종부세의 부과제착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법률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계산에 대한 중요성과 조세불복과 관련된 한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복잡한 재산세 계산 등 조세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조세 관련 분쟁으로 인해 힘들어 하신다면 어려워 마시고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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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변호사상담 왜 필요할까?




우리는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호식품인 담배, 쓰레기 봉투, 물건을 살 때 내는 소비세 등 다양한 곳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이 늘 정확하게 징수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적이게 징수된 조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세금변호사상담을 통해 조세불복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억울하게 혹은 부당하게 너무나 많은 세금일 경우 거기에 수긍하고 납부한다면 그 후에는 납부된 부당한 금액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해결하기 복잡하다고 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세금변호사상담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해결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에도 다양한 조세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내용이 길어지면 요점에 대해서 멀어지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조세불복으로 다시 조세심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것 또한 상당히 당황스러울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바로 조세심사 후 재 산정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더 부과가 된 사례입니다.





자영업자 A씨는 물건을 판매를 하고 현금으로 받아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지역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5년만에 적발이 되어 A씨가 포탈한 조세에 종합소득세를 추가하여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조세불복을 하여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재기하였으나 재 심사가 실시 된 뒤 A씨가 1~4년 차에 포탈한 조세에 대해서는 감액이 결정되었으나 5년 차 소득에 대해서는 1000만원 가량 금액을 새로 부과하여 심사 전보다 더욱 큰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였는데요. 처음엔 원고패소였지만, 재심에서 국세기본법 제 79조 2항에 의거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조세불복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다시 산정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며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은 크게 없지만 다른 경우로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금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에서 국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간단한데요. 세금변호사상담이준근변호사와 편하게 해보시고 다양한 각종 세금들에 대해 궁금증 해결이나 문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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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방법은?




국가에 소속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과금부터, 주민세나, 재산세, 과징금, 소비세 등 여러 세금들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절세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세금으로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도 다수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지된 세금들은 보통은 사용한 만큼, 내가 가진 만큼, 내가 사용한 만큼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달리 억울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한 세금이 고지되면 조세불복을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가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한 것이 바로 조세불복입니다.


이 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 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더불어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억울한 조세라고 해서 모두 감면 받는 것이 아닌 너무 과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조세가 나에게 정당한지 부당한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징수되는 금액이 큰 증여세, 양도세, 소득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절세되는 것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꼭 조세불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준근변호사를 통한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정당한지 아는 것은 꽤 어려운 일 입니다. 하나 하나 찾아보기도 번거롭고, 그렇다고 해서 조세불복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청구를 할 때는 청구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 혹은 처분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빠르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났다면 법적인 절차는 끝이 났다고 봐야 하며,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지므로 90일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세금 정말 내기 싫죠, 요즘은 한 푼이 아쉬운 세대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하지만 이렇게 세금에서 줄줄히 빠져나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조세불복이나 절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심판청구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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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로 인한 부과처분취소소송




소득세법에서 토지나 건물 양도나 부동산의 권리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그리고 공매 또는 경매,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 등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해당 부동산이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게 됩니다. 





2003년 이후로는 양도소득세제가 강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고가주택의 개념이 생겼으며, 주택의 면적과 관계없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많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동시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값의 급등하는 곳의 부동산에 대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부동산을 판매할 때 세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부당하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더 과세처분의 효력을 지속시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처분취소소송을 통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협의이혼한 뒤 같은 해 소유하던 아파트 부동산을 서울시에 양도하였는데요. ㄱ씨는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장은 ㄱ씨가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ㄴ씨와 이혼 후에도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까지 한 경우로 보아 1억 7800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ㄱ씨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거주자가 주택 양도 당시에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해당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혼한 배우자와 분리되어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조세법규의 해석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관한 판단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 없이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게 된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할 텐데요. 관련 법률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구제받을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세법에 관한 지식과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사례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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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과 절차 알아보기






국가는 국민을 대상으로 적법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여 운영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조세권이 남용된다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수된 세금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납세자가 생각한다면 이에 대해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여 법적인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이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의한 처분입니다. 조세불복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불복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절차 알아보기

 

관할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이의를 신청한 뒤 국세청장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장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서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이나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첫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고충처리제도만으로 제한되어 구제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기한을 유념하여 조세불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관련 조세불복 소송과 판례 알아보기

 

A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이에 맞춰 세금을 내왔는데요. 그러나 세무서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추가 세금을 알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는데요. 이에 A는 고가의 사치성 행위 억제를 위한 고율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의 목적을 비춰보았을 때 입장료가 최대 1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춤출 수 있는 공간과 DJ박스, 음향장치, 특수조명 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이에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A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한다며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불복절차 등의 조세 상담은 이준근 변호사와

 

이의신청 단계부터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세무전문가나 법률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조세불복절차 등에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승소 사례와 노하우가 있는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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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 보험료 관련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거나 단독적인 세대를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더라도 건보료를 면제해야만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새로 발의되는 건보료 법안에서는 납부의무 제외 대상을 넓혀 미성년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 대상도 확대가 되어 가입자 자격을 잃은 경우나 생활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혹은 3년 이상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가 나오면서 보험료 관련하여 부과처분취소소송이 자주 제기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련하여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직장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한 현행의 건보체계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가입자인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보료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2011년도 보수 외 소득 9억 8161만 원을 기준으로 2012년도 11월부터 2013년도 7월까지의 보험료를 총 2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2011년도가 아닌 부과 당시의 소득을 기분으로 해야 한다며 2012년도에는 보수 이외의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2심에서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전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취지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 아니라며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와 부과처분취소소송

 

위 사례는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당한 직장인 A씨가 해당 보험료의 부과를 처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끝내 패소하게 된 사례였는데요. 이러한 소송은 보험료와 관련하여 많은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 관련 다양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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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행정소송은 행정소송에 속하는 소송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소송, 확인소송, 부작위범 확인소송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이 조세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 있었을 경우 이것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이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한 조세 행정소송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행정소송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아내와 이혼 후,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본 뒤 재결합을 한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산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요. 매매하기 8개월 전 주택을 7채 보유하고 있던 아내와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들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요. 세무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양도소득세 약 1 8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를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이혼을 했고,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어도 이러한 이혼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 분리되어 따로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준근변호사와 조세행정소송 상담

 

위 사례는 과세를 피하고자 이혼을 하여 1 1가구의 혜택을 본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한 사례인데요.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 세무서장이 이러한 이혼을 세금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고 다시 양도소득세를 청구하였고, 이들은 이것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사례에서 절세를 목적으로 이혼을 하였더라도 법리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조세 행정소송. 만약 이러한 조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풍부한 지식이 있어 언제든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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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와 부과처분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상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 혹은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와 재결을 의미하므로, 취소소송은 처분변경소송, 처분취소소송, 재결취소소송, 재결변경소송과 판례 적으로 인정이 된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은 이미 부과된 조세에 관련하여 이러한 행정처분이 적법하지 않을 때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역할

 

A술집의 홍대점과 건대 입구 점은 일반적인 음식점과 같은 세금을 냈으나, 세무서는 이러한 업장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와 같은 세금을 추가로 더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인데요.

 


A술집은 개별소비세 부과 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법원에도 행정적인 소를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A술집은 해당 영업점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규모가 작으므로 무도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였지만, 재판부는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사실이 있었다는 근거로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음식점으로 영업점을 등록하여 일반 음식점이 내는 세금을 내며 영업을 하였으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있다는 것을 안 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추가한 것인데요. 법원은 A술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잘못 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적법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면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다양한 경험이 있으며 관련 법에 능통하므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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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소득세 부과




국세청의 조세불복 행정소송의 패소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수 기반 확대와 세무조사 강화의 영향으로 징수 결정액이 237조 원에 이르러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들의 소송도 같은 맥락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1년의 국세청 패소율은 약 9.8%였지만, 이후 4년간은 10%를 넘긴 실적이며 50억 원이 넘는 고액소송에서 보이는 패소율은 더욱 높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정소송과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서 관리 및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불복 사건 중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불복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따라오는 법정이자는 2014년 12월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2015년 1월 1일부터는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를 판결했습니다.

 


A씨와 B주택의 조합원들은 약 26년 전 경기도 남양주시의 땅 일부를 사기 위해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억 80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C씨는 이러한 돈을 받은 후에 다른 곳에 땅을 팔았습니다. 이에 A씨 등은 C씨에게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걸어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받은 A씨는 사망한 C씨의 소유인 서울 부근의 땅에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를 신청하였는데요.

 

그 사이 연 5%의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 특례법에 의해 연 20%의 연체이자가 붙어 채무 금액이 1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돈을 받게 된 C씨는 5억 5900여만 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경매를 통해 받았지만, 강동세무서는 받은 16억 중 원금 12억 8000여만 원과 대위 등기비용을 제외한 법정이자 2억 2400여만 원에 대한 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A씨에게 종합소득세 8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는 법정이자가 과세재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유형과 비슷하여야 하는데 법정이자는 법률이 정한 사유를 바탕으로 당연히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거래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불복 소송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어렵게 돈을 받을 수 있었던 A씨는 원금과 함께 받게 된 법정이자에 붙은 소득세에 대해 취소소송을 걸게 되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보시 때문에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배상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같은 조세 불복 소송은 조세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 불복 소송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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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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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 부과처분 취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의 가맹점이 아는 카드사가 국세청에 대신 내는 제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물건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면 사업자는 매출의 10%를 자진 신고하여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신고 납부 체재는 탈세의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이를 바꾸게 된 것인데요.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이를 작동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가세 납부 관련 사례

 

수원지방법원이 A도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ㄱ대교 부가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A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10억 원을 되돌려 받게 되었는데요. 국세청은 2014년 7월경에 A도를 ㄱ대교 임대사업가로 추정하여 2008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A도가 ㄱ대교의 임대 수익으로 번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부과하였는데요. A도는 이러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도는 ㄱ대교를 주식회사 ㄱ대교에 30년간 위탁 운영을 하게 하고, 2008년 5월부터 주식회사 ㄱ대교에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위 기간은 A도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도가 위탁협약을 한 시기가 2002년이며 A도를 임대사업자로 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7년에 새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에 첫 협약 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방법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2008년 5월에 실제적인 계약을 하였다고 하는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부가세 납부 소송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A도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결국 승소를 받은 사례였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과세 당했던 세금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와 같은 커다란 소송이 아니더라도 개인사업자 또한 이러한 부당한 부가세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납부와 같은 소송은 세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있으며 세법 관련 소송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부가세 납부와 관련된 소송에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 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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