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 처분 취소 언제



조세가 정당하지 않게 내려진 경우 소득세와 같은 매긴 세금을 부과 취소하는 소송을 부과처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과세처분의 취소는 하자가 없어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그러한 효력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 과세관청이나 감독기관 또는 법원에 의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세처분의 취소란 과세를 처분한 시점으로 돌아가 이를 발생시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기각 사례

 

자경 사실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A씨는 제주도 밭을 매입하여 B씨에게 매각하였으나 A씨는 이가 8년 이상 자신이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감면 적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A씨가 이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여겨 양도소득세 35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득세부과 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한 소득세 종합내용을 미루어 볼 때 A씨가 지속해서 토지를 경작하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부과처분취소는 이준근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자신이 8년간 경작한 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득세부과처분이 청구 취소된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 실제 자신이 양도한 땅을 경작한 시간이 8년에 해당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부과처분취소와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는 법률가에게 자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준근변호사는 이러한 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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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변호사 다양한 사건





최근 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외 선박 부품인 엔진을 중고인 것처럼 수입하여 불법적으로 유통을 하고 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 A씨 등 30명을 입건하였습니다. A씨는 2013 7월부터 해외에 있는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B상사에서 일본 내수용 선박 엔진과 모터보트 700 대를 구매하여 내수용 스티커를 제거해 중고로 만들었는데요.

 


이후 자신의 명의인 국내 B상사에 이를 수입한 뒤 이를 어민이나 레저 객에게 판매하여 200억 원이 수익을 올렸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약 1 2천만 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130억원에 대한 세금을 포탈하였는데요. 이처럼 최근 조세포탈이나 조세불복 등 다양한 조세불복변호사가 필요한 조세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다르게 세금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B사가 140억대 세금부과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사는 2003년부터 3년간 진행된 사업에서 중개인으로 활동하며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 법인세 140 9000여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자 세금 불복소송을 내었습니다.

 

정부의 러시아산 무기도입 사업을 중개한 대가로 해외무기업체에서 받은 300억 원대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는데요. 대법원은 B사가 세무서를 살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불복변호사 가 필요한 본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B사의 소득으로 추정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은 과세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나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도 포함된다는 것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고 간접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금문제는 조세불복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에 넣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법인세를 부과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낸 소송인데요. 만약 억울하게 세금을 추가로 징수 받아 세금 불복을 준비할 때에는 법률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준비하여야 체계적이게 대응하고 혐의를 벗거나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불복변호사로 세금 사건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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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 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취소란 내려진 부과처분에 문제가 있을 때 상위 기관이 부과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을 이야기합니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 결정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 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국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만 과세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수 결정이 행정소송, 심판, 심사 등에 의해 취소가 될 경우 징수 결정이 무효가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과취소를 결정짓는 세금문제의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문제 -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A씨의 부친은 용산구 일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해오다 9년 후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상속받은 A씨와 A씨의 모친과 형제들은 각 주택의 지분 9분의 7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는데요. A씨는 부친의 임대 기간과 자신이 이를 상속받아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면 10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된다고 보고 3억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A씨가 주택의 9분의 2를 상속받은 범을 미루어 볼 때 상속비율로 환산한 4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1억 8000만 원과 경정, 고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원고 패소를 판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공동사업자에게 속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공동소유자 각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택을 상속지분의 비율로 계산한 것은 임대주택 호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의 오해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문제는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만약 이러한 세금에 대해 법률 사건에 휘말려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세금문제에 경험이 많은 법률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특히 민감하면서 세심한 문제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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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에 대하여



평창올림픽에 현물을 후원하는 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를 열어 조세특례 제한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평창올림픽을 후원하는 국내기업이 현물을 후원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부가세를 83% 낮추는 과세특례이며 내년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가가치세.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부가세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계산 부가세취소소송 사례


A사는 고객들에게 헤어와 메이크업을 제공하기 위해 미용 업체 3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체결 한 후 A사가 미용 업체에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세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며 부가가치세 7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사가 세무서장에게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서가 부과한 부가세 7800만 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미용 업체가 미용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산하의 근로자를 A사의 필요 때문에 일정 기간 인력을 공급했기 때문에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 공급받는 인력에 대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세 계산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처럼 부과된 부가세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취소소송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세무서와 마찰로 내야 하지 않아도 된 조세를 낼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 이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세금 관련 문제는 다른 법들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며 그 법률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부가세 계산 관련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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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변호사 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처분취소소송이란 유효하게 내려진 부과처분에 대해 그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 권한이 있는 기관이 이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의 내용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판, 심사, 행정소송에 의해 징수 결정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게 되는 소송인데요.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경우 이러한 부과처분취소가 관세에 적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준근 관세변호사와 함께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변호사 -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서울행정법원은 A사가 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세청은 A사가 일본 수출자로부터 서보시스템을 사 수출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공장자동화 제품을 구매한 것을 문제 삼아 관세부과를 하였는데요. 관세청은 수출자와 A사의 특수관계가 가격 인상에 영향이 있다고 보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관세청은 약 5년간 A사에 대한 정기적인 법인심사를 거친 뒤 A사의 수입 물품에 대한 신고가를 취소하고 국내 판매가에 맞게 관세와 부가세, 그리고 가산세를 더하여 총 44억원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A사는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신판청구를 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에 따르면 A사와 수출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관계가 서보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관세법상 가격평가는 개별 품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이만 A사와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전체수입거래 중 일부 공장자동화 제품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은 이준근 관세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청구된 관세의 경우 관세처분부과취소 송을 통해 소를 제기하여 반환을 받거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정당하게 내려진 관세처분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관세 관련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률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 이후에 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준근 관세변호사는 관세 관련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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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이 작성한 5년간 월말 기준 사건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집계된 심판청구사건이 1778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세 불복 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가량 줄어들게 되며 납세협력비용의 부담도 덜어졌지만,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있는 과세와 조세불복소송,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 불복 사례에 대하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세 불복 사례


A제약이 부과 받은 추징금에 대한 조세 불복 절차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A제약은 지난해 추징금을 더해 법인세 149억 원을 내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법인세 50억 원을 부담하고,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107억 원의 법인세가 추가되었는데요. A제약은 국세청의 처분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 절차를 제기하였습니다. A제약은 식대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한 비용은 사회통념이나 관례 등에 비춰 미루어 볼 때 영업 활동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A제약의 주장은 조세심판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판결문에서 A사의 허위 증빙자료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며 부정 과소신고와 가산세를 적용한 법인세 과세 처분은 문제가 없는 판결이라고 밝히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세불복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처럼 많은 금액의 세금이 과세가 되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요. 최근 무리한 과세로 인해 과세 반환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에 불복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많은 금액일수록 처음부터 차근차근 과세한 금액과 사유를 살펴보며 진행할 수 있는 법률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불복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불복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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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 이자 수령하면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세금 부과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ㄱ씨가 A사 대표이사인 ㄴ씨에게 162억원을 빌려주고 48700만원을 이자로 받은 뒤 ㄷ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세무서 측은 ㄷ씨가 수령한 이자소득 75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ㄷ씨는 예전에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돼 사채를 빌리러 간 곳에서 만난 ㄹ씨에게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 실제로 ㄴ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ㄱ씨를 통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세금 부과 관련 판례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ㄷ씨가 ㄱ씨에게 원금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이자 7500만원을 수령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부도를 겪은 ㄷ씨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만 얻고 있어 25억원의 거액을 ㄱ씨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ㄷ씨가 이자와 관련해 세금 부과에 대한 지급을 ㄹ씨에게 요구하자 ㄹ씨가 돈을 일부 지급하고 ㄹ씨가 대여금의 투자자 중 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자 수익의 실제 귀속자는 ㄹ씨와 그에 대한 투자자라며 따라서 ㄷ씨를 실질소득자라고 본 세무서의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ㄷ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부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세금 부과 사건의 경우 언제든 휘말릴 수 있으므로 이 때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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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시세차익을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르면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투기 목적으로 자산을 사고 팔면서 취득세나 보유세 등을 피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폭탄 사례로 조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분양대금 63000만원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을 1400만원만 남겨둔 상태에서 ㄴ씨에게 14억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ㄱ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분양권 양도시 적용 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600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ㄱ씨 부부가 사실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이로 인해 5700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해 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금폭탄 관련 본 사건에 대해 ㄱ씨 부부의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6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1400만원만 더 내면 취득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ㄴ씨에게 넘겼는데 이때의 양도는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심이 ㄱ씨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봐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내고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그 대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104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세금폭탄 관련 사건인 7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다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ㄱ씨 부부가 세무서를 상대로 분양권을 넘길 때 지불한 웃돈 등을 고려하면 양도수익은 2억원에 불과한데 미등기양도자산을 넘긴 것으로 간주해 57000만원을 수익으로 파악하고 4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폭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조세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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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 구제를 하려면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한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해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자 사업이나 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에 대신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과징금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금전적 제재라는 의미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비슷하게 생각하게 될 수 있으나, 과징금 수입을 징수분야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행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와 관련 된 사건들로 인하여 조세상담변호사에게 문의를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이러한 부과처분은 엄격히 형사절차에 의해 행해지며 법의 규정에 따라서 환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적 처분 또한 진행되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유형은 바로 영업정지 대체에 관련된 과징금 부과처분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제재를 가했을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불편이 가해질 수 있기에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대신에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처분으로 대신하여 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조세상담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물론 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를 무효화 시킬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조세상담변호사와의 과징금처분 상담을 통하여 빠르게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 집행이 무효처리 되거나 집행이 정지되는 등의 판결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정도의 손해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유형적 무형적의 손해를 포함하여 손해가 보상될 수 없는 경우에 가능케 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 같은 내용처럼 자신의 손해가 보상될 수 없음을 입증해 내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과징금처분 같은 상황은 좀 더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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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행정소송 어떻게 진행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조세불복 절차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에 관한 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이익 등을 보호하여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의 경우에는 조세불복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 있는데요. 조세불복행정소송 진행 전에 먼저 몇 가지 방법으로 조세불복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관세무서장이나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해당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로 제기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의신청한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수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의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를 바로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조세불복에 대한 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판청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조세불복행정소송이 진행 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조세불복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조세불복은 제가 하기 전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이의제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야 하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어야 할 문제 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민이 있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돌아보고 이에 대하여 조세불복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또한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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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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