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이란 무엇일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채권 발생원인의 하나로 사건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부당이득 제도는 누구도 정당

사유없이 타인 손실로 이득을 얻으면 안된다라는 공평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재산,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간 인과관계가 있으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 감소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 증가가 저지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그 연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법률상 원인은 존부는 이득이 손실자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수익자는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 가액을 반환해야 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반환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익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해야 되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며, 손해가 있게되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엔 그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할 경우엔 그 소를 제기했을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됩니다.

 

특수한 부당이득으로서 비채변제, 기한전의 변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타인의 채무의 변제, 불법원인급여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법관계에서도 부당이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조세 과오납, 착오로 인한 사유지의 공유지 편입 등이 그 예입니다.

 

행정법상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제도, 조세공평주의 [조세변호사 -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제도]

 

조세는 국가 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강제 징수한다라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된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 재정권에 대해서 국민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조세행정

권리남용을 방지하며,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조세법 질서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가 없으며,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라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라는 것은 국가조세부과권 행사와 국민조세부담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라는 것은 조세규정 내용을 상세하며, 명확하게 하여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해서 조세에 관련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세공평주의]

 

조세 징수과정에서 국가 재정권 행사와 국민 재산권 보장이라는 양면성이 대등한

입장에서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하며, 조세법 입법과정, 세법 해석, 집행 과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과세 형평과 당해 조항 합목적성

비추어서 납세자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평성 등을 위반했을 때,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 되어서

납세자에게 조세불복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법령에 위배되어 있는 위법한 처분이 아닌, 부당한 처분도

불복대상으로 규정하는데 근거를 합니다.

 

과세관청은 자기반성에 따라서 국민 권리, 이익의 침해상태를 구제함으로서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을 갖게 되고, 조세행정 합목적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_ 자금출처조사 편법증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은 많은 금액의 전세를 이용하여 편법증여를 한 것에 대하여 철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아파트의 입주자가 편법증여를 했는지 그에 대한 여부를 조사했는데, 조사하는 도중 30대 여성 a씨의 직업, 나이, 소득이 거액의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았던 a씨는 국세청의 계속된 추궁에 부모로부터 보증금을 증여받았다고 말했는데요. 자금출처조사의 결과, 앞에서 말한 a씨의 말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사례와 같이 자금출처조사와 관련된 사례가 많은데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취득하기 위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하는데요. 자금출처조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증여세를 부과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요.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 30%, 50억원 이하 40%, 50억원 초과시 45%의 세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은 각각 5억원 이하부터 1000만원,6000만원,1억6000만원,4억1000만원으로 주어집니다.

 

 

 


만약 자금출처가 어딘지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10억원 이하의 취득자금인 경우에 80%의 출처가 확인되면 나머지 20%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로 삼지 않으며,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보다 적고 10억이 넘는 취득자금일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법에 인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에게도 직업이나 연령을 볼 때 너무 큰 집을 사게되면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자금출처조사 편법증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금출처조사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관련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