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위장등록하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서 차명으로 위장등록을 했을 시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했다면 그 세금부과는 정당할까요? 본 판결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장등록 했다가 관세관청이 세금 부과하자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한 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원고들은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를 위장등록 하고 과세관청에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이들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은 과세관청에 자신들이 실제 사업자임을 명백히 했으며 이를 소명하는 자료까지 제출했고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자신들 명의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사업자 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그 귀책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고들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자 명의를 위장등록 하여 사업자와 사업의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위반했다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자신들에게 불리한 과세처분만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세관청을 기망해 명의를 위장한 원고들보다 상대방인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과세자료의 양성화, 나아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서 위장등록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세금부과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가가 필요 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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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차명주식 양도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차명주식 양도 등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 천 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ㄱ 회장 측은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ㄱ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여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주식 등 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ㄱ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기소한 바 있었는데요.

 

ㄱ 회장은 1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40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00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ㄱ 회장은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 5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며, 사건은 현재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ㄱ 회장이 헌법소원을 낸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ㄱ 회장 측은 과세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차명주식 양도 등의 판례로 조세법률주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와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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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 합산과세 조세부담으로







조세법률은 혼인한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혼인생활 자체에 어떠한 명령이나 금지를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조세법률이 혼인을 그 구성요건으로 삼아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결부시키고자 한다면, 혼인한 자를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차별취급 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세무서장이 자신의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94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본 사안인 ㄱ씨가혼인한 부부에게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인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 및증여세법 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고 하며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까지 다른 한쪽 배우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와 같이 순수한 조세법 규정에서 조세부과를 혼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가족법 등에서 혼인관계를 규율 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 소득세법 제611항이 위헌이라면 나머지 제2항 내지 제4항은 독자적인 규범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므로 심판대상은 아니지만 이 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자산소득 합산과세와 관련한 조세부담 등 조세헌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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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조세감면규제법관련




얼마 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화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조세감면규제법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지자 법원에 법인세 등 707억원을 돌려달라는 재심을 청구한 바 있었는데요.

 


헌재는 ()B사와 ()C사가 기업이 상장을 취소하면 그 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하게 하는 근거조항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전면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법 부칙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가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은 법인세의 과세요건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헌법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인세와 관련한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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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상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조세소송이나 조세법률상담을 진행 하다 보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한 판례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조세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해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2008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는데요.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고, ㄱ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심에서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며 ㄱ씨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에 대해 세무서 측은 "ㄱ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조세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바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ㄱ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법률상담 변호사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조세와 관련된 소송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조세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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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신고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감면 및 재산세 과세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공파 종중회는 ㄱ구가 종중 소유 건물과 토지에 2009~2013년도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하자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A공파 종중회 측은 본 과세처분과 관련해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심에서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를 규정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종중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종중도 포함된다"고 하며 종중회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1∼2013년분 8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본 소송인 A공파 종중회가 부산 ㄱ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것이 세금 감면 혜택의 취지"라고 하며 "종중이 봉행하는 제사는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종중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족 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이며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한 것입니다. 이렇듯 재산세 감면 및 재산세 과세기준은 다양한 상황 및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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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대상 어떤 것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서 연말정산 공제대상 등이 최근 화제입니다. 올해 소득공제를 하기 전에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대해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양가족과 관련된 공제 부분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및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밖에 본인 또는 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이 피보험자로 돼 있는 보험료의 경우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 받는 것도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부터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되므로 매달 냈던 월세에 대한 내역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2013년 귀속분까지는 연봉 5000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만 월세공제 대상이었지만, 2014년 귀속분부터는연봉 7000만원이하로 조정되고 무주택세대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확대했는데요. 기존에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30%를 소득 공제 대상이었는데요



추가로 2014년 하반기 인정실적 중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중 본인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서 40%를 적용합니다. 다만 2013년 대비해서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정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공제대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공제대상을 꼼꼼히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은데, 허위자료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40%까지 적용되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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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금, 종교소득 개정안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 회의를 통해 소득세법에서 명시한 기타소득세 ‘종교소득’항목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총선 및 대선 등의 주요 정치 일정을 고려하여 2018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며 2일 국회 본회의의 통과 여부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목사나 승려 등의 종교인들은 버는 소득에 따라 일정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종교인 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내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대신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원천징수(원천징수세율 20%)만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종교소득 개정안은 종교인이 버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향은 동일하지만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보다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인 세금 및 종교소득 개정안은 소득에서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바꾸고, 종교단체가 1년에 1번 소득을 자진 신고하여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 외에도 국세청으로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할 때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만 한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학자금, 식비 및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과세체계 기반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때 종교인들이 버는 소득 중 얼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6~38%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만, 필요 경비율 등의 공제율을 고려해 볼 때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소득이라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더 적게 되는 '세금특혜'가 주어지는데요. 이 때 소득수준에 따라 경비율이 차등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종교인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교소득 개정안은 소득구간이 연간 4천만원 이하 일 경우 필요경비율은 80%를 적용하며, 4천만~8천만원은 60%, 8천만원~1억5천만원은 40%를 적용하고 1억5천만원이 넘는 경우 2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종교인 세금 및 종교소득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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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9억원을 넘길 때만 초과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지, 혹은 면제조건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보유하게 된 때나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상속 등으로 인해 2주택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데요.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었다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3년 안에 기존의 주택을 판매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상속 등을 받아 2주택자가 되었다면 이는 상속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양도로 보고 1가구 1주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 2개라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부모가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상속 주택으로 판단하게 되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서 누락돼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모나 조부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자 합가를 할 때, 결혼을 하면서 2주택을 가지게 되었을 때도 합가나 결혼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때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는 부동산을 오랜 시간 가지고 있을수록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은 가능한 한 2년 이상 보유하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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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상담변호사 소득처분 살펴보기


소득처분이라 함은 기업 회계에서의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법에서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조정 즉 세무조정 하는 상황에서 법인소득으로 가산되는 금액이 어디로 귀속되는지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소득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로 소득 귀속이 남았다면 이는 유보로 관리되는데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계산에 의해 세무조정 금액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안에 남아 있을 때, 다음 사업연도가 지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청산 소득계산 및 기업의 자산가치에 영향을 주며 개인에게 세금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득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어 법인 및 사업을 하는 개인에게 귀속이 되었다면 이는 기타 사외유촐로 처리가 됩니다.

 

 


세무조정을 할 때 법인소득으로 가산되는 금액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거나 법인,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사업연도 소득,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 사업소득을 꾸리는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이 됩니다.


더불어 조세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소득이 회사 밖으로 유출될 때 해당 금액의 귀속이 임원이나 출자자, 또는 이 외의 사람에게 귀속되었을 때는 상여나 배당,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합니다.

 

 


만약 법인소득으로 가산된 돈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면서 임원 등에게 귀속된 것이 확실할 때는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며 출사자 등에게 귀속되었을 때는 배당, 이 외의 사람에게 귀속되었을 때는 기타소득으로 처분이 되며 각 귀속자들은 소득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조세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소득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었지만 귀속을 알 수 없는 때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상여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상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대표자가 누진세율 구조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추가적인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본인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였더라도 실제의 귀속자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소득처분 및 인정상여로 인한 부당한 세금 부과가 이뤄졌다면 조세상담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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