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어떻게?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소득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강제하면서 의무발급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5조는 현금영수증의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위 조항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거래 대금 중 50/100의 상응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한 보험 급여의 대상일 때는 위 법령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 법의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한 결과 합헌 6대 위헌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30만원이 넘는 건당 거래를 할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후 2014년 7월에는 의무 발급 금액을 건당 10만원으로 조정하였는데요.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의무 발행업은 변호사, 세무사 등의 사업 서비스와 병원, 한의원 및 유흥주점과 숙박 시설, 학원 등이 있는데요. 위 법령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은 고액의 현금 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탈세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도 50%로 정한 것은 대부분의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35~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실효성을 가지는 과태료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은 절차나 비용 등에서 불편한 점이 아닌 만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헌으로 이끈 것인데요. 위헌 의견을 낸 재판부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위와 사후의 조치에 따라 충분히 위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 의무발급과 관련하여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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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알아보기


금융권에서는 얼마 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금융 상품을 선보였는데요. 이는 약 1%의 저금리 시대에서 저소득층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의 통합 금융상품으로 내년 중 도입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내용과 세금 혜택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는 한 개의 통합 계좌에 여러 가지의 금융 상품을 합쳐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의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거나 또는 줄여주는 상품인데요.


여기에는 예금과 적금, 국내 주식형, 채권형 또한 해외 주식형, 채권형, 국내 혼합형 및 해외혼합형 지수연동형 펀드, 주가연계증권이 있고 다만 보험 상품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한 개의 계좌로 자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는 점은 직접 운영하는 펀드와 비슷한데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직전 연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나 근로자가 가입이 가능하며 신규의 취업자일 경우 당해의 연도 소득이 있을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액의 금융 자산이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계좌에 가입이 불가능한데요. 가입 방법으로는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에서 ISA로 교체, 편입할 금융상품을 택하여 신탁업자에게 상품 투자 비율 등을 지시하면 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기준으로 200만원 이내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200만원이 초과하였을 때는 초과분에서 9% 분리 과세가 적용되며 이 외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상품에 가입하면서 상품별의 수익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요. ISA계좌로의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또한 세금 혜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가입한 사람은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금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 기간에는 원금이나 이자의 인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청년이나 총 급여가 2천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1천 600만원 이하일 때는 의무 가입기간으로 3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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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도 세금을 내나요?


세법에서는 기타 소득 중 하나로 뇌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뇌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데요. 이는 근래 들어 새롭게 마련된 조항으로 뇌물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형법에서는 뇌물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하여 부당 이익을 몰수, 추징하곤 하는데요. 이 때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뇌물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면 이는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되지만 형법에 의거하여 뇌물죄로 뇌물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추징 당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사람은 뇌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얼마 전 뇌물과 같은 위법한 소득에 대해서 대법원은 납세의 의무가 성립되었더라도 추징이나 몰수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이 상실하였을 때는 납세의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ㄱ씨는 뇌물로 약 8천 800여 만원을 받았는데요. ㄱ씨는 뇌물수수죄로 형법에 의거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모든 뇌물 금액을 추징당하여 납부하였습니다.


한편 이 후 ㄱ씨는 뇌물에 대한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약 4천 200만원을 부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에 대법원은 위법한 소득을 얻은 후 이를 다시 공여자에게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세하기로 한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았고 형사사건으로 모든 금액을 추징하였더라도 이는 형벌로만 봐야 하며 공여자에 대한 환원 조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왔는데요.


이에 따르면 ㄱ씨는 뇌물을 받으면서 납세의 의무가 성립된 것이며 이 후 추징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납세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기존의 판례와 다르게 적용하여 납세의 의무가 성립되었지만 몰수나 추징으로 인해 납세 대상이 되는 금전적인 이익이 사라졌다면 납세의 의무도 전제를 잃는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와 같이 납세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하고자 한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뇌물 세금에 대해서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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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세법 개정 살펴보기


내년에 이뤄질 세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자 감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증여세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가 뜨겁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녀가 주택을 살 때 또는 전세를 얻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이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유예하는 항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법 개정 중 부자 감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증여세의 유예로 부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소비를 확대시키겠다는 목적을 설명하였는데요. 일부 시각에서는 부가 이동하더라도 소비가 풀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증여세 유예는 면제가 아니라 부모가 사망하면서 돈을 합쳐 상속세를 내는 것인데요. 과연 고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갈 것인지 부정적인 시각이 높습니다.

 

 


한편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은 노년층의 부유함과 청년층의 빈곤한 상황을 반영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의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나 육아 목적으로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돈을 줄 경우 최대 1천만엔, 한화로 약 8천 900만원 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기재부는 증여세 면제 한도로 약 1억원 내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 개정을 통한 부자 감세에 대한 부분도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증여세나 상속세의 정비가 부자 감세를 가져올 수 있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증여세 수입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약 1조 2천억 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약 2초 7천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은 약 1천 400만 명 즉 0.8% 정도에 달하지 않습니다.


즉 부자가 고액의 돈을 자금에게 남겨주기 위한 세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개정 방향은 어디로 갈 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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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rw 2015.10.01 1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q부자 세금 너무 많이넴 ㅋ

    터키 칠레 멕시코 처럼

    가난하게 살고싶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어떻게?


집값이 하늘을 치솟으면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지고 있던 주택을 증여하곤 하는데요. 주택을 증여 또는 양도할 때는 적지 않은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이 한 주택을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어떻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인데요. 만약 이 상황에서 증여를 받은 자녀가 부모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을 합하여 2년 이상일 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안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대상이 될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증여하기 전 소유자의 취득가액, 취득일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 이는 자녀가 양도한 주택의 취득 가액이 증여를 할 때의 평가 금액이 아니라 부모가 취득했을 때는 금액이 되고 취득한 날짜도 부모가 얻은 날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를 받았을 때 부담하였던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 사례와 같이 자녀가 증여를 받고 5년 안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대상이 되면서 부모가 처음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이 넘었을 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중여를 받은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때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부모가 보유한 기간이 자녀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결정할 때 보유 기간에 합산이 되지 않고 다만 증여를 받은 후 보유한 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합니다.


증여를 받고 보유 기간이 2년이 넘더라도 매매대금 귀속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매매 대금이 부모에게 귀속된다면 부모가 직접 양도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면 1가구 2주택자가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자녀는 보유 기간을 2년 이상 가져야 하는데요. 만약 위 규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는 증여, 양도 절차에서 세금 면제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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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07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기획재정부에서는 대형 아파트 즉 135㎡ 이상의 아파트에 관리비 부가세 면제를 종료하면서 2015년 1월부터 과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미 작년에 85㎡에서 135㎡의 아파트의 부가세 면제 기간을 종료하였으며 135㎡ 이상 아파트의 관리비 부가세 면제 기간은 2017년까지 연장시킨 상황이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던 중대형 아파트의 관리비 부가세 면제가 종료되면서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거센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대형 아파트 관리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부과되면서 각 가구당 관리비가 기존보다 약 1만 5천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135㎡ 이상의 아파트에는 공용 관리비 중 일반 관리 및 경비나 청소 비용에 대해서 면제되었던 부가세가 종료된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소식이 들려오자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부과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입주자 대표회의 주장에 따르면 동일한 단지 안에 똑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아파트에 추가적인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지역별로 시세가 다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체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조세 부과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이 될 때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조세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는 공권력이 행사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즉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통해서 보다 법률적인 사안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만약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와 같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세 부과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준근변호사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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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인하세요 2017.04.01 1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가세 면제 했다는 내용을 반대로 적었어요.첫문장에서요. 확인하세요.
    법률가인데 내용이 틀리면 신뢰도가 팍팍..떨어지네요.
    정부에서는 이미 작년에 85㎡에서 135㎡의 아파트의 부가세 면제 기간을 종료하였으며 135㎡ 이상 아파트의 관리비 부가세 면제 기간은 2017년까지 연장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조세헌법소원 담뱃값 세금 논란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으로 하여금 기본권을 침해받도록 하였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기본권을 구제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신청 기각판결을 받았어도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한편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을 증대하고자 한다며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세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담뱃값 세금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담뱃값을 2,000원 가량 올리게 되면서 많은 흡연자들이 건강은 물론 경제 절약을 이유로 금연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요.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전자담배가 급격하게 성행하여 실질적인 건강 증진에 대한 목적은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들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입하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많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담배소비자협회에서는 담뱃값은 2005년 이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볼 때 2014년의 평균적인 담뱃값은 3천원이 적정하고 소비자 물가, 실질 소득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약 3천 500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담뱃값 세금으로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조세 형평이 어긋난다고 조세헌법소원 제기를 염두하기도 하였습니다.

 

 


담배는 커피와 같이 기호식품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흡연자들에게 기본권을 침해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의 폭도 커서 소비자와 판매자는 물론 흡연시설을 마련해 둔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상인들까지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정부에서는 담뱃값이 인상된 후에 다시 물가연동을 고려하여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국민들은 주기적인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를 증진한다며 담뱃값 세금 논란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담뱃값 세금 논란인 이 후로도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물가 변동에 대한 고려는 이뤄지지 않은 채 세수 증진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들에게 세금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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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헌법소원심판 청구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50%부과하는 제도에 대해서 정부의 과세자료 수집에 대한 협력을 하지 않았다고 거래금액의 50%나 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라고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준비중인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당했을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에 맨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기각됬다면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급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 있습니다. 인권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하나의 기간이 지났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있을 경우나 행정작용에 의한,사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등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규칙이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때 본인이 직접 청구 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 청구할때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만약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을때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할때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와 피청구인과 침해된 권리가 어떤건지에 대해서 작성해야합니다. 또,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하는 이유, 다른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의 경유에 관한사항, 청구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들을 작성해 청구하면 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재판부는 사건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른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경우,그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헌법소원의 청구가 적법하고 본안의 이유가 있는경우 인용결정을 하며 헌법소원의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인용결정에는 취소와 위헌확인 결정이 있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한법소원심판의 절차를 거치게되어 나오는 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각하결정이 그리고 심판청구가 이유없을때는 기가결정,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용결정,심판절차종료선언등이 있습니다. 심판절차종료선언에는 헌법소원 청구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종이 종료되었을때,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해 다툼이 있을때 종료선언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가 기본권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심판 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내용이 적법하고 본안의 이유가 있는경우 인용결정이 되었다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즉, 헌법소원을 인용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기본권을 침하하는 법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회복 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것은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헌법소원신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남용하지 말라는 의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금영수증 과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치고는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라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조세소송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조세소송에 있어서 헌법소원심판청구 과정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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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bhu.cj.gd/aK74ul ▶첨부파일 2014.04.13 16: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료 : 박정희의 행적에 대한 헌법 및.zip pc랑 모바일 링크는 여기에 걸어두었습니다

    링크가 짤려서 위에 걸었습니다.위 첨부를 이용하세요.























































 

공무원들의 헌법소원 제기, 헌법소원은?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14일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공무원 역시 헌법과 노동과계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상원 본부장 외 노조원 150여명이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1994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설날과 추석연휴,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날이 제외되어 휴일이라고 볼 수 있는 관공서와 학교등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해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공서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위해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 공무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업종을 비롯해 민간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OECD 국가 중 3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에 쉬는 만큼 공무원 및 관련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의 일종입니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같은 법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헌법이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기본권을 보장할 시에는 외국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회의 입법권력, 대통령의 권력, 행정부의 행정권력, 법원의 재판권력을 모두 포함합니다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지정 재판부가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가 본안심리를 개시하고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한 심사와 심판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된 헌법소원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는 것을 인용하였다고 하고, 이를 인용결정이라고 합니다. 인용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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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의 개념과 청구기간 -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헌법에 관련된

재판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중 헌법소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소원은 국민이

내는 것이라는 점,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을 적용하는 법률이 헌법을

침해한다는 의심이 있을 때 해당 법관이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헌법소원이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입니다.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1)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직접 침해야 있어야 합니다.

2) 그 침해는 현재 발생하여야 합니다. (침해의 현재성)

3) 자기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관련성)

4)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해야 합니다.

5) 헌법소원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원칙(변호사 강제주의)이 적용되는 재판에

    해당합니다.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적법하면 심판에 회부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게

됩니다. 종국결정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2)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결정

 3)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

 4) 심판절차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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