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입니다.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1. 청구인 능력


우리나라 국민인 자연인인 경우에는 이 요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구인 능력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상관 없이 인간이

향유할 권리의 주체인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 행사나 의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 주체의 권리, 의무 등 법적 상태에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헌법 제 10조의 인간존엄성 및

행복추구권부터 제 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권리를 구제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4.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자기관련성 : 자기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대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안됩니다. 


직접성 : 공권력 행사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현재성 :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합니다.







5. 보충성


헌법소원은 최후의 구제수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를

따릅니다. 



6. 권리보호의 이익


헌법소원을 거치면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침해했던

공권력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청구기간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69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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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 위헌결정의 범위 [이준근 변호사]

 

 

위헌결정은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위헌결정의 범위

 

 

1. 부분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 가운데 일부는 위헌이고 일부는 합헌일 경우 합헌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고 위헌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합니다. 이는 단순위헌의 결정이고

변형결정이 아닙니다.

 

2. 법률전부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법률조항에서만 한정하여

판단하지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부수적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법 제 45조 단서의 규정은 특정한 법률조항이 심판의 대상으로 된 때,

그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경우 논리필연적으로 위헌이 되거나 상호관계상

법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개별 조항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4. 위헌법률에 의해 위임된 하위규범

 

효력을 상실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의해 위임된 명령이나 규칙과 같은 하위규범의

효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은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질서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심판대상의 확장 축소

 

1) 가능성

 

위헌법률심판은 객관소송이고 직권주의가 지배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심판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을 축소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2) 심판대상의 확장

 

제청법원이 제청안 법률조항과 체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심판대상의 축소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제청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한 경우에는 제청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심판대상을 축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심판대상의 적극적 변경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청법원의
견해를 배척하고 심판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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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유형 [조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심리를 마친 때에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하는 형식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결정은 헌법재판의 각종 심판절차에서 유일한 형식으로 위헌법률심판에서도 결정으로 심판을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에서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서에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주문의 형식으로 표시되는데 재판관의 의견에는 다수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1. 각하결정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적법요건(심판대상성,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한 것일 경우 각하의

결정을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

가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에도 각하결정을 합니다.

 

 

2. 합헌결정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본안 심리를 한 결과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합헌결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하는 시점에서는 심판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

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지만 상황의 변화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위헌으로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아직

은 합헙이라는 주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면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현행 헌법에 합치한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3. 위헌결정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한 결과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률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주문의 위헌결정을 합니다. 위헌결정에는 법률(조항) 전체에 대한 위헌선언

이외에 그 일부에 대한 위헌선언도 포함됩니다(양적일부위헌). 일부위헌의 대상은 독립된 법조문일 수도

고, 법조문 중 특정의 항일 수도 있으며, 일정한 문장 혹은 그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법조문은 그대로

채 그 법조문의 적용례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언하는 질적일부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의 일종이라 할 수

습니다.

 

 

4. 변형결정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예정한 합헌 또는 위헌결정 이외의 다른 모든 형식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의미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변형결정을 하는 이유는 위헌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회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려는 것입니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는 한정합헌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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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위헌법률심사와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위헌법률심사]

 

사범심사제도는 그 성질상 재판에 적용이 되는 법률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허나, 헌법재판소제도 아래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인 재판 전제가 되야한다는 게 반드시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률 위헌 여부가 구체적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만 해당 법률의 위헌심사를 하는게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하며, 이를 묻지 않고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기관이 판단하는 걸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식 헌법재판제도를 택하면서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다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해서 그 심판의 의해 재판을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헌심사 대상이 되는 법률은 형식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이기에, 조약도 국회 동의를 얻어서 비준된 것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위헌심사 대상이 되고, 폐지가 된 법률도 그 위헌여부가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 전제가 되었을 경우엔 심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전에 일반법원의 결정에 의한 심판 제청이 있어야 됩니다.

 

제청은 법원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하게 됩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 위해선 우선 당해 법원에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계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판결과를 결정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결정의 형식에는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이 있고, 이런 결정형식을 변형결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위헌심판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결정이 있게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형벌에 관련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소급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같은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및 기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라는 것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엔 법원이 직권으로나 소송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권만을 갖게 될 뿐이며, 해당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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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종국결정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세라는 범위에 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세라는 것은 국가, 지방단체가 재정을 꾸려나가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반대급부없이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는 금전이나 재물을 의미합니다.

 

허나, 국가나 지자체가 조세를 징수하는 과정이 모두 공정하며 적합하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부당한 조세 징수에 대해서 개인 또는 단체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조세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세소송의 종류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 헌법소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행사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조세법류의 경우에는 행정청 매개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한다면, 헌법소원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나, 대부분 조세법률은 행정청 매개에 의해 행정청 행정행위에 의해 국민에게 적용이 되기에, 국민은 행정청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그에 대한 적용법률 위헌여부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각하나 기각을 할 경우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 이른바 위헌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하면 됩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 받게 된 사람입니다.

 

또는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이 되었을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헌법소원의 종류로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를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당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심판청구가 부적법할 경우에 하게 되는 각하결정

2.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을 때 하게 되는 기각(합헌(결정

3.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을 때 하게 되는 인용결정

4. 심판절차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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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국가배상청구소송,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데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을 함으로서,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경우엔 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됩니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 고의/과실로 인하여 위법한 과세처분 등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여 입게 되는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국가배상청구로 잘못납부가 된 세금만 돌려달라고 하는 건 부과처분취소소송과 효과적인 면에서는 유사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세무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납부한 세금 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엔 부과처분취소소송보다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가 가능한 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 경우도 그러하지만,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 위헌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위헌결정은 단순위헌결정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등 다양한 변형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효력은 장래효가 원칙이긴 하지만, 소급효가 인정될 경우를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게 현재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각각 사건에 있어, 법원이 위헌결정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엔 당해 처분은 취소/변경이 되어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어진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구제제도와 동시에 객관적으로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하는 헌법보장제도로서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엔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허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으로 인해 과세관청 과세처분에 대해선 조세쟁송절차가 구비되어 있기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

 

그 외 조세민사소송에 속하는 것은 과세주체가 제기를 하는 사해담보설정행위취소청구소송, 사해양도행위취소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 것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구조와 같은 법리를 갖습니다.

 

상대방이 과세관청의 사해행위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과세주체가 원고가 되어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소송 제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이나 취소 범위/효과는 모두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조세채권 우선권 등에 대한 배당이의소송,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원인무효 등 압류등기말소를 구하는 압류등기말소소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원천세액을 초과해서 징수했을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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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상담변호사]헌법소원심판 절차,헌법소원심판청구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권리구제 헌법소원 청구서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 청구인 및 대리인 표시

- 피청구인

- 침해된 권리

-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 청구 이유

- 다른 법률에 따르는 구제 절차 경유에 관련된 사항

- 청구기간 준수에 관련된 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엔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단, 심판청구와 함께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엔 선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법소원심판 절차]

 

1.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청구된 사건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이 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가 가능하며, 지정재판부는 사건이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저원 일치된 의견에 따르는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르는 구제절차가 있는데도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법원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가 된 경우

-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가 된 경우

- 대리인 선임없이 청구가 되었을 경우

- 그 외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하지 못할 경우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했을 경우엔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피청구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지정재판부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엔 결정으로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2. 전원재판부 심판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해서 심판에 회부가 된 사건은 재판관 총 9인 중 7인 이상이 출석을 한 전원재판부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3. 결정

 

- 각하

 

헌법소원 청구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할 경우엔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기각

 

헌법소원 청구가 절차적으론 적법하지만, 본안 이유가 없을 경우엔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인용결정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며, 본안 이유가 있을 경우 인용결정을 하게 되며, 헌법소원 인용은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용결정엔 취소, 위헌확인결정이 있으며,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 있습니다.

 

- 심판절차종료선언

 

청구인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가 된다거나, 심판청구 취하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엔 심판절차종료선언을 결정하게 됩니다.

 

4. 인용결정 효력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따라서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취소된다거나, 기본권을 침해한 법령 효력이 상실되어서 청구인 기본권이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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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청구기한]변호사 강제주의,국선대리인 제도

 

 

 

 

 

 

[헌법소원 청구기간]

 

1. 일반적인 청구기간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또한, 기본권 침해가 있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위의 두가지 가운데서 어느 하나의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한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가 됩니다.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엔 법령 시행일이 위에서 얘기한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안에 헌법소원 청구를 해야만 됩니다.

 

단, 법령이 시행된 다음에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엔 시행일이 아닌,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안에, 기본권이 침해가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3. 다른 법률에 따르는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헌법소원 청구기간

 

다른 법률에 따르는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엔 최종결정을 통지받게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 청구를 해야 됩니다.

 

4.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국선대리인을 선임 신청했을 경우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만 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선임이 됩니다.

 

- 월 평균 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나 청구인 또는 그 가족 경제능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명백하게 부적법하다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_기본권침해,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해

 

 

 

 

 

 

[권리구제 헌법소원 청구권자]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사람은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을 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엔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공권력 행사/불행사]

 

공권력이라는 것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뜻합니다.

 

1.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법률이나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 행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단,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 사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대법원 규칙, 법원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단,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선언을 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받게된 본인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보충성 : 최후의 수단]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다른 구제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며, 보충적인 최후 구제수단이기에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경우엔 우선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침해된 기본권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헌법소원제도]헌법소원심판의 의미

 

 

 

 

 

지난 헌법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법체계에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헌법소원은 일반화된 제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헌법소원심판은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전문가가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연하게 도입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심판들은 그 종류만 열거했지만,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하여, 추후 법률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헌데, 결과적으로 이 헌법소원심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이라는 것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가 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해서 그 침해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법적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헌법소원은 모든 국가 작용이 국민 기본권에 합치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국민에게 주어진 특별한 구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시작이 되는데 비하여, 헌법소원심판은 유일하게 국민이 심판을 청구해서 시작이 되는 헌법재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외의 특징 중 하나로 헌법소원심판은 탄핵심판과 더불어 개인이 심판 당사자이기에 변호사 자격이 없다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경제력이 없어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줍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선 다른 구제절차를 다 거쳐야만 됩니다.

 

이를 보충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으로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권리구제 절차로 일반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재판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기에, 결국 많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부분이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 사건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사전심사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전체 헌법재판 사건 90%를 차지하고 있기에 심리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된 방법이 재판관 3명으로 구성이 된 지정재판부에서 요건을 심리하여 요건 미비로 심판을 진행시킬 수 없을 경우, 곧바로 심리를 중지하는 사전심사제도입니다.

 

 

 

 

 

 

요건심사에선 여러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우선,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공권력 행사/불행사에는 입법, 행정 작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입법 부작위도 포함이 됩니다.

 

사법 작용, 즉 법원 재판은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현실적으로 청구하려면 자기성, 현재성, 직접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청구인적격, 즉 법적 관련성을 갖추어야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기에 일반 민사재판과 동일한 인지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결정, 즉 청구인 기본권침해를 인정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려면 9명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은 기각결정, 요건이 미비하여 내용심사에 들어가지 않는 결정은 각하결정이라고 합니다.

 

인용결정이 있게 된다면 해당되는 공권력 행사가 취소됩니다.

 

공권력 불행사의 경우에는 결정 취지에 따라서 새로운 처분을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