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제청권,위헌법률심판제도[대기업조세]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권한 중에서 위헌법률심판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어서 법원이

직권으로나 소송당사자 신청을 받아서 법률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게되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선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문제되는 소송이 없다고 하는 경우라면 재판과 관련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해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위헌법률 제청이 결정되어지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재판이 중단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되는 것과 동시에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소송당사자가 법률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게될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헌법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며,

심리 이후 종국결정을 내립닌다.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엔 합헙,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 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입법촉구 등 여러가지 변형결정이 있습니다.

 

종국결정에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인 이상 찬성을 해야 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라는 것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엔 법원이 직권으로나 소송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권만을 갖게 되며,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은 하지 못합니다.

 

헌법 제 107조 1항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 전제가 되었을 경우엔

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여 해당 심판에 의해 재판을 하게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성격 여하와 관련해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중에 법률의

합헌결정권이나 합헌판단권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선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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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헌법소원의 종류,헌법소원 기간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게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었을 경우, 제청신청을 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구분됩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6급이하 공무원 또는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사건이 발생된 날부터 1년 내에, 기본권침해사유를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내입니다.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되어 있는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며,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다면 각하, 적법하다면 심판에 회보루르 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헌법소원심판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서면심리가 원칙이긴 하지만 재판부가 필요로하다고 인정된다면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무부장관은 그 심판에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는데, 종국결정엔 심판청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면 기각결정,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면 인용결정, 심판절차종료선언 등 4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소원 종류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헌법소원의 청구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서는 그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이 아니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 하나이기에 법률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나 국회가 헌법 위임에 의해 당연히 입법해야 될 사항을 입법하지 않아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2.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 소송사건에서 재판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처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 전제가 되기만 한다면,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청구할 수가 있는 헌법소원입니다.

 

단, 당사자는 당해 사건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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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헌법/세무변호사]위헌법률 심사/심사권/심사제

 

 

 

 

 

 

법률이 헌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해당 법률 효력을 부정하거나 적용 거부를 하는 제도가 위헌법률심사입니다.

 

위헌법률심사제도는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서 미국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제도와 독일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특별 기관을 두고 위헌심사를 하는 헌법재판소제도가 있습니다.

 

사법심사제도는 성질상 재판에 적용되어지는 법률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허나, 헌법재판소제도 아래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구체적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위헌 여부가 구체적 재판 전제가 될 경우에만 해당 법률 위헌심사를 하는 걸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하며, 이를 묻지 않고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기관이 판단하는 걸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식 헌법재판제도를 택하고,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번 제107조 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다 된 경우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여, 심판의 의해 재판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심사 대상이 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 법률이 괴디에, 조약도 국회 동의를 얻어서 비준된 것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위헌심사 대상이 되고,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여부가 관련된 소송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엔 심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전에 일반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심판 제청이 있어야 됩니다.

 

제청은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하게 됩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당해 법원에 구체적 소송사건이 계속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위헌법률심판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판결과를 결정으로 하는데, 이런 결정 형식엔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한헌결정이 있고, 이런 결정형식을 변형결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위헌심판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소급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같은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합니다.

 

법률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도는 헌법의 최고법규성에 근거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해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부합이 됩니다.

 

기본권침해는 주로 행정부만이 아닌, 입법부에 의해서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통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도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 기본권 보장을 확보할 수가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동시에 헌법 최고규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제도로 법규범의 통일성을 유지해서 법체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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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이란?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권한 중에서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이 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어서 법원이 직권으로나 소송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여서 법률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게되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선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문제되는 소송도 없을 경우, 재판과 관련없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헌법률 제청 결정이 내려지게되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과 함께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법률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하는 것을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고, 심리 이후 종국결정을 내립니다.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는 한헙, 위헌 이외에 헌법불합치,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입법촉구 등 여러가지 변형결정이 있습니다.

 

종국결정에서 위헌결정을 내릴 때는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소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실 분들은 아래의 URL을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어서 법원이 직권이나 소송당사자 신청을 받아서 법률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게되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며,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일, 소송당사자가 법률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해서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당사자가 헌법소원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가 없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되지만, 형벌에 관한 위헌 결정만큼은 소급해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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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변호사]헌법소원절차,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에 의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기본권 구제수단이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은 오스트리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헌법재판소법이 법률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권자는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게된

사람이며, 법률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이 되었을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청구의 대상이지만,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엔 그 절차를 모든 거친 뒤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없기에,

이를 헌법소원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해당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60일안에, 해당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해야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청구인이 사인일 경우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심판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변호사선임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을 경우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에 대해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서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합니다.

 

만일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대리인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 기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며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경우에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되는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해야 됩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을 경우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헌법소원에 관련된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재판부는 필요로하다고 인정될

경우엔 변론을 열어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헌법소원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해당 심판에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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