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일사부재리의 원칙 예외적용 될 수 있어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 기관의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에 시행하는 세무조사를 조세 범칙조사라고 부르는데요, 대규모 탈루혐의가 있거나 죄질이 나빠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변조, 허위계약 등과 같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탈루한 사람에게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강제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 등을 강제로 수색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거래 업체로부터 실제 유류대금보다 약 3억 4500만 원이 부풀려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담당 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A씨를 고발한 날로부터 3일 뒤 A씨에게 1500만 원 가량을 벌금으로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A씨는 해당 금액을 모두 냈지만 검찰에 기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는 조세 범칙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다시 받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에서 A씨를 고발한 이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은 위법한 것이 사실이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A씨가 통고처분에 대해 그 내용을 이행한 이상 다시 처벌할 수 없다며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이전 판결과 달랐는데요, 세무서장이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검찰에 고발했다면 그때부터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무서장은 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세 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한 뒤 동일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면 이것은 세무서장의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일어난 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조세 범칙 행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조세탈루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이중고를 겪지 않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소송노하우, 실무경험을 겸비하고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범칙조사로 인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세요.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조세회피란 조세를 피하고자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경을 초월하여 조세회피가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 조세회피라고 부릅니다. 모든 국가는 각자의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어 국제거래에서는 각국에 지급해야 하는 조세의 총금액을 최소한으로 맞출 수 있는 거래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조세 부담이 훨씬 낮은 나라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면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의 거래형태를 채용하여 세금감경의 효과를 얻었다면 이것을 무조건 조세회피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회피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A씨는 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의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켰는데요, A씨는 자기 아들인 B씨에게도 상장주식 가운데 일부를 명의신탹 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여러 명에게 분산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게 되자 해당 과세관청은 A씨가 조세회피를 위해 주식을 분산시켰다며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A씨가 비록 수백억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A씨가 주식을 분산 시키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아들 B씨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은 조세회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A씨에게 연체된 대출금이 있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A씨가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세금감경의 결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에 대한 해당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조세회피는 불법적 탈세와 달리 합법이긴 하지만 국가의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에서는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탈세나 조세회피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조세에 관해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회피를 비롯한 다수의 조세소송 경험이 있어 같은 일로 고민하는 분들께 법률 자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회피에 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과태료부과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은 조세에 관련된 법률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조세법처벌법에는 조세의 전이나 처벌범위, 벌금 병과, 몰수 물품, 불법 양조, 조세포탈자 등 각종 범칙행위의 처벌, 세무공무원의 가중 처벌, 범칙행위의 시효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평균 누락 세액이 연간 10억 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세금을 탈루했을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는 과태료부과와 관련된 소송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사무실의 지출을 부풀려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고 강의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A세무사가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본인의 소득세 신고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A씨는 종합신고 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영수증과 증빙자료가 없이 지출을 늘려 신고를 하고 직무와 상관없는 강의료와 같은 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빠뜨려 세무사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재판부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직무에 관련된 성질의 것으로 개인적인 소득신고에는 연관이 없으며 이러한 은폐와 허위 진술은 세무사의 직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사는 주로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업무인데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에 관한 업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세무신고과정에서 일부 소득의 합산누락을 하였다고 해서 직업적인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는 자신의 세금을 일부 빠뜨리고 신고를 잘못하였더라도 직업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처럼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실수에 대해 직업적인 징계와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과태료부과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범칙조사 경정처분 거부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구분되며, 명백한 탈세의 혐의가 밝혀졌을 때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추징이라는 행정 적의 목적성을 띠고 있는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이중장부, 위조나 변조된 서류, 허위 계약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람에게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 실행하는 사법 적의 조사인데요.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가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압수수색영장과 함께 사무실, 공장, 창고, 자택 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 증거들을 압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조세범칙조사와 얽힌 행정처분 사례에 대해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신고 시 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계산서를 발행했을 때에는 낸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이것을 거부했는데요.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자료상의 행위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정처분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A씨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조세 범칙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대표자인 청구인이 자녀 B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가공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벌금 상당액을 통고처분 하였기 때문에 실물거래가 없었던 세금계산서에 대한 환급요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어, 환급거부 처분을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환급거부가 취소된 사례였는데요. 위 사례처럼 조세 범칙조사를 통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와 관련되어 다양한 지식이 있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범칙조사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범칙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세범칙조사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어떤 대상에 대해 판단한 결과, 그 대상이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고,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증거수집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금액이 기준 이상의 금액이라고 판단 되어도 마찬가지로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B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B씨는 세무서장에게 고발됐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이었습니다. 하나는 B씨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서 공급한 것, 다른 하나는 B씨가 실제로 공급한 유류대금 이상의 대금을 허위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B씨를 검찰에 고발한 뒤, 3일이 지난 뒤 다시 B씨에게 벌금액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립니다. B씨는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벌금액을 납부했음에도 고발은 취하되지 않아서 B씨는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로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 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B씨는 본인이 세무서장이 지급하라고 한 벌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똑같은 행위에 대해 형을 선고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B씨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행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세무서장이 B씨의 조세범칙행위를 고발처리 하고 난 뒤에, 즉 이미 B씨를 고발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 다시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통고처분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사라진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효력이 없는 통고처분은 설령 조세범칙 행위자인 B씨가 통고처분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법 조항에 대해 모르는 상태인 사람이 B씨의 경우처럼 두 가지 처분 방법이 모두 적용될 경우, 본인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인 줄도 모르고 행동하여 법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소를 당할 경우, 이 손해는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의 고발조치까지 가기 전에 조세범칙조사 상황일 때 법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 용이했을 것입니다. 설령 고발조치까지 갔더라도 위의 사례처럼 법과 행위의 해석은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가 조세범칙조사, 조세범 처벌법과 관련해 든든한 법률적 조언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범칙조사 형사절차 가능성으로 조심해야




조세범칙조사는 특별조사를 포함한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피조사기관이 명확하게 세금탈루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게 되었을 경우 실시하게 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다르게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이중장부나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허위로 계약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를 포털하게 된 사람에게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법의 성향을 띄는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세범칙조사의 방법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가 있으며 여기서 강제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의사와는 관계 없이 압수하고 수색영장을 제시하는 등 납세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혹은 창고 등의 장소를 강제적으로 수색해 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 할 수 있습니다.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 및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조세범칙조사를 당하게 되는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했던 혐의가 구체적이면서도 명백한 사람일 경우 그리고 조사 결과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조세범칙조사 결과 그 혐의가 인정되면 고발을 당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되거나 통고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아무래도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전제로 하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과 매우 닮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 볼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상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세범칙조사에서는 통고처분이라는 것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혐의가 인정되면서 그 죄의 질이 가볍다 하더라도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여기서 통고처분의 경우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형사처벌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 벌금이 절대 가벼운 수준은 아니며, 이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바로 고발이 되어 형사적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가벼운 혐의를 지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사항들을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일반인의 경우 힘들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처럼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하고 여러 최신 판례를 통해 꾸준히 사례 연구를 해 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힘들어 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세금변호사 세금탈세 처벌 억울하다면?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사례 신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에 대한 신고는 이러한 매체를 통해 구매한 물건을 환불하거나 교환하려 할 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판매자는 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현금결제를 강요하여 세금탈세까지 일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SNS 마켓은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며, 초기에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여기 저기 급증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기본적인 판매 조건도 갖추지 않아 이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법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상이라 피해에 대한 구제도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의 세금탈세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들이 버는 돈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세금변호사가 필요한 세금탈세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탈세란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했던 납세자가 법률적인 불법행위를 통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 입니다. 





정확히 구분하자면 세금탈세는 조세회피와 차이가 있는데요. 조세회피의 경우 조세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가 법령에 대한 규정과 상충되지는 않지만, 법정신과 조세 부과에 대한 그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정확히는 세금탈세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탈세를 저지르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으로 다스려지는데요. 조세범처벌법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탈세, 조세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게 되는 법 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에 관련하여 세금탈세 등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탈세 및 탈루를 한 세액에 3배 정도의 벌금형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탈루 및 세금탈세한 세액이 10억 원이 넘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람 중에 포털세액이 1년간 5억 원 이상이거나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판례상 10년 이상을 받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탈세 등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세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문제에 대응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는 세금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의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 말고 세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탈루 조세포탈과의 차이는?




최근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무려 12억 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부산의 세관은 국내의 식품들을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면서 세관에 가격을 더 부풀려 신고를 한 후 이를 통해 환급을 받은 혐의로 한 업체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밝혔습니다. 


대표 ㄱ씨는 국내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10% 정도 내고 인스턴트 식품을 구매한 후 이중에서 약 71억 원 상당의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관에 신고를 할 때에는 이보다 2배 많은 액수인 197억 원으로 세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10% 차액인 12억 원 이상을 환급 받은 조세탈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라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10%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지 수출을 할 때 다시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와 같은 조세탈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ㄱ씨가 신고했던 수출가액과 실제 수익을 비교하여 차액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한 세관에서는 결국 조세탈루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세탈루라는 범죄는 조세포탈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세탈루의 경우 소득을 누락 시키는 것을 의미 하는데, 이 소득 누락에는 위와 같이 고의적인 방법으로 누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로 하는 소득 누락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고의적인 방법, 사기에 의한 방법을 통해 장부를 일부러 조작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뜻합니다. 조세포탈 행위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중하게 내리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털범은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하거나 조세 환부를 받았던 행위, 이는 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했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를 구성요건의 해당성이라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조세포탈만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데, 위처럼 조세포탈로 고발이 당하면 포탈 부문에 관해서만 처벌을 내리게 되는 것 입니다. 탈세의 경우는 조세포탈과 조세탈루를 포괄해 일컫는 말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조세포탈을 저질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그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판례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고 있는 행위로 조세부과의 징수 불능 혹은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들을 의미하며, 다른 행위 없이 단순히 신고를 안 했거나 허위로 신고 혹은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조세포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1년 동안 평균 적으로 그 세액이 10억 원이 넘는다면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세포탈 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그리고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률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탈루와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범칙 그 행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조세범칙행위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범칙행위는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인 것을 말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칙행위는 세류제조범,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수의무위반범, 취납재산은닉범, 증지나 증인의 입장권의 재사용범, 위조 제조검, 장부비치차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범칙행위와 소송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칙행위와 소송 사례

 

물류 회사를 하는 A씨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 53만 톤 리터의 가짜 석유를 만들고, 거래업체로부터 실제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 4500만원 가량을 부풀린 38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삼척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는데요. 이후 세무서장은 벌금에 따르는 1568만 원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를 냈으나 바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 2심은 이러한 세부 서장의 통고처분은 고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법하지는 않지만 무효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고처분에 대해 범칙금을 낸 이상 조세법 처벌절차법 제15 3항이 적용되어 2차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가짜 석유를 만든 것만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을 했다면 이후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세무서장은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또한, 고발이 있고 난 뒤에 같은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내렸어도 이는 법적인 권한이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져 그 효력이 없으며, 조세 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따라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범칙행위는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을 고발한 이후 같은 혐의로 통고처분을 내렸다면 통고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범칙금이 납부되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건이었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조세범칙행위 처벌 절차와 적용사례. 만약 이러한 범칙행위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소송 다시 부과가?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세금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 세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에게 부과가 되고 있는데 세금 납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세금이 재부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사가 세금을 다시 산정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았던 사례가 있었고 해당 사례에 대해 조세소송을 진행한 결과 대법원에서는 당초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ㄱ씨는 성형외과 의사로 수술한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13년 9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ㄱ씨가 누락한 수입금을 추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는데 ㄱ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ㄱ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ㄱ씨의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결정을 내렸지만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부과된 세금보다 943만여원이 증액되어 부과되었고 이에 ㄱ씨는 조세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조세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로 증액 부과된 소득세 943만여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것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청구하는 등의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처음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할 경우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국세기본법 제 79조 2항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세소송의 경우 사안의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익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조세소송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