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변호사 납부했어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에 따르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통고처분고발무혐의 등 3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대상자에게 이유를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칙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 53를 제조하고, 거래업체에게 실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4500만원가량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사흘 뒤 A씨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157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이를 모두 납부했지만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세무서장의 고발 후에 이뤄진 통고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A씨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 3항이 적용돼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했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돼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세범칙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는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 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하고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칙변호사가 필요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조세범칙변호사가 필요하시거나 관련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범칙행위 법칙금납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에 따르면 조세범칙행위 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 3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자에게 이유를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조세범을 고발한 뒤 같은 혐의를 이유로 벌금 액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납부하라며 통고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유효할까요? 조세범칙행위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 50를 제조하고 거래업체에게 실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 5500만원가량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그런데 세무서장은 사흘 뒤 A씨에게 벌금 액에 상당하는 157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이를 모두 납부했지만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고발 후에 이뤄진 통고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A씨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 3항이 적용돼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조세범칙행위 관련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했다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돼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 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칙행위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범칙에 대해 절차 등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범칙금납부 등 관련 조세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범칙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무혐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에 따르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통고처분고발무혐의 등 3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대상자에게 이유를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를 한 조세범을 발견하고 세무서장이 그를 고발한 뒤 같은 혐의를 이유로 벌금 액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납부하라며 통고처분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러한 통고처분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로 허위세금계산서 무혐의 등에 대해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 50를 제조하고 거래업체에게 실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억원가량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그런데 세무서장은 A씨에게 벌금 액에 상당하는 15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이를 모두 납부했지만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고발 후에 이뤄진 통고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A씨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 3항이 적용돼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재판부는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했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뤄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 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허위세금계산서 무혐의 등 다양한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으나 조세범칙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세범칙사건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공급가액 부풀리면 특가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제10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103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가액을 가공으로 발급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공급가액 관련 특가법위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1항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 등은 주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특가법위반 기소됐습니다. 또한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한 혐의도 받은 바 있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회사와 ㄱ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A회사에 벌금 5000만원, ㄱ씨에게 징역 1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는데요. 2심 역시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이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102항에서 정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10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1항에 규정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미 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가법위반 등에 대해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례를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형사사건에 휘말리셨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과태료부과 조세범처벌 위헌으로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털 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조세범처벌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정부명령 위반자에 벌금 및 과태료부과는 조세범처벌법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조세범처벌 위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관청의 급여 압류 및 추심 명령서 등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부과 하도록 규정한 조세범처벌법 제131호에 대해 헌재의 조세범처벌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화장품회사를 운영하는 ㄱ씨는 지방세 800만원을 체납한 회사 직원에 대한 ㄴ시의 급여 압류 및추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정부명령 위반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헌재는 정부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한 조세범처벌법 제131호는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하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 이어서 국민이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본 과태료부과 관련 사안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정부의 명령사항' 중 법은 내국세에 관한 법률, 정부는 과세관청으로 특정되지만 여기서 명령사항은 조세와 관련한 행정적 처분 가운데 어느 것이 포함되는지 세무행정실무자와 법률전문가들조차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태료부과와 관련된 조세범처벌 위헌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헌법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법률상담 차명계좌 사용하면


 




통상 다름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은행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가구 판매업 대표가 181억원 상당의 금액을 누락해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24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을 통해 조세법률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차명계좌 사용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씨는 가구 판매업과 도매업의 2개 법인대표 이사이자 운영자였는데요. A씨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거래대금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거래대금은 3명 명의의 차명계좌 사용하고,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개법인의 합계 181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금액을 누락해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는데요. 또한 같은 기간 3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법률상담 변호사가 필요해 보이는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피고인이 여러 해에 걸쳐 포탈한 세액의 총 합계가 30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조세포탈세액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법률상담 변호사가 필요해 보이는 본 사안을 통해 차명계좌 사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소송이나 분쟁은 조세법률상담 변호사 등 관련 법률가와 꼼꼼히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법률상담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형사사건변호사 특별징수의무자





최근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A그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국세청이 A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인 A주택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이와 같이 조세형사사건과 관련된 사례들이 다양하게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특별징수의무자 등 조세범처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인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인 도축업자가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도축업자인 ㄱ씨는 200210~12월 모두 1 7000여만원의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 재판부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 갔으며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면, "지방세법상의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개념 및 성격, 제도적 목적 등에 있어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84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지방세법상의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및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동일한 사안에서 지방세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등은 비록 상고이유에서 쟁점이 되지 않아 명시적인 법률적 판단은 아니지만 그 결론에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므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판시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판결을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해석해보면, 형벌법규의 내용이 불명확 하거나 형벌법규를 국민에게 불리하게 확장 및 유추 해석 해서는 안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특별징수의무자 등 조세법처벌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형사사건의 경우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형사사건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자동차세금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각종 취득세가 있습니다. 경형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다만 일부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일부 차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자동차세금에 대해 납부 기한이나 여부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조세소송변호사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와 관련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ㄱ구청은 20098월 ㄱ구의 한 이면도로를 생활도로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지역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A씨에게 주차구획 배정이 철회됐으므로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구청의 일방적인 주차구획 배정 철회가 부당하다며 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해두자 구청은 A씨의 자동차를 견인해 차량견인보관소에 보관해 버렸는데요. 이에 A씨는 차량견인보관소에 있어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었다며 자동차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 ㄱ구청장을 상대로 부당행정집행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조세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법원은 A씨가 서울 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행정집행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해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된다"고 하며 "실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 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차량이 견인되어 사용할 수 없었더라도 등록원부차주는 자동차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조세소송변호사와 본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동차세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으로 부과되는데요. 1,000cc 이하인 경우 cc 80원의 세액을, 1600cc 이하인 경우 140, 1600cc 초과 시 cc 200원의 세액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자동차세금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밖에 자동차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세금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셨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때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은 부동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따라 6%~38%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세란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인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율입니다. 



보통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로 산정하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일 때는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각각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사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한강변의 54평형 아파트 분양권과 조카 B씨가 소유한 서울 ㄱ동 49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1억 5500만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맞바꿨으나 관할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분양권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서로 정산한 것뿐이라 별도의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A씨는 “분양권에 별도 프리미엄을 붙여 팔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파트 분양권끼리 맞바꾼 경우에도 비슷한 분양권 거래사례를 참고해서 본 사건또한(띄어쓰기 수정)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두 사람이 분양권을 맞바꾸면서 분양권 가격을 감정하는 등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지 않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유사 거래사례를 보면 단지 서로 분양권 취득가 차액만 정산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평 아파트 거래사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면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에 대해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 소송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범칙조사 혐의 벗으려면


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약 2천 600건의 조세범칙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 약 510여 건이 무혐의로 처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조세범에 대한 각종 증거 자료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무분별한 고발이 많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 세무조사와는 다르게 조세범칙조사는 이중 장부나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조사기관의 세금 포탈의 혐의가 적발되었을 때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세금을 추징하기 보다는 형사상의 처벌을 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여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것은 약 160여 건이었으며 검찰로 고발한 건수는 약 2천 200여 건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것은 약 340여 건이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많은 조세포탈 혐의 증거를 찾아내어 고발해야 할 텐데요.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진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조세포탈 범죄는 연간 포탈한 세금이 5억 원이 넘을 때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특가법까지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각종 벌금형이 병과 되는데요. 이 때 조세범칙조사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라는 점을 반박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조세포탈범을 적발해 낼 때는 수입 금액을 탈루하거나 자산이나 채무의 변칙화, 기타 조세포탈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때 이중 장부를 작성하거나 각종 가공거래, 허위계약서 등은 수입금액의 탈루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자산 및 채무의 변칙화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취득가액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 혹은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 매수 처리를 하는 것 등에 해당되는데요. 위 범죄들은 모두 행정상의 세금 징수 처분을 받는 것 외에 형법과 특별법에 의한 형사 처벌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최대한 본인의 부정한 행위나 사기 등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 때는 세법에 능통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세포탈 혐의로 인해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