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탈세 사례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소득 신고를 할 때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제외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시킴으로써 탈세를 한 사람이 사업비용 부분은 인정하여 세금을 감액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의 차명계좌 탈세 사례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내려졌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컨테이너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로 차명계좌를 이용함으로써 매출을 누락하는 범죄를 저질러왔는데요. 이 후 과세청에 의해 자명계좌 탈세가 적발되고 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본인의 탈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업 경비로 쓴 비용은 인정해 달라며 소득세 부과 처분의 경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과세청에서는 ㄱ씨의 차명계좌의 매출 누락에 대한 사업경비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는데요. ㄱ씨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업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ㄱ씨는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장부게 기록된 총 매출 금액과 매출의 신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 누락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후 차명계좌 탈세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는 사업 경비에 대한 인정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이는 적합한 증빙 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한 차명계좌에서 지출한 금액을 부외 경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추가 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소득세법세어는 사업 소득의 계산에 대해서 필요 경비로 산입하는 금액은 과세 기간의 총 수입 금액에 대비되는 금액으로 통상적인 금액과 합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사용 경비를 차명계좌 탈세라도 사용경비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명확한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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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유의 안 하면 조세범처벌법 걸려


조세범처벌법은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국세 확보에 영향을 끼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당 공제, 환급을 받았을 경우부터 사업자의 세금 허위 신고 등까지 샅샅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납세 유의를 하지 않았을 때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세금 탈루
사례에 따르면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면서 현금을 직원 명의로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담하는 직원은 외장 디스크를 통해 매출을 이중으로 관리했으며 이에 현금으로 수입된 금액을 탈루해온 것입니다. A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소득 수입을 탈루할 A원장은 이내 세무 당국에 의해 적발되었는데요. 적발에 의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 수 십억을 추징받았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대가로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부정한 납세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에서 명시한 부정한 탈루 행위를 한 각종 전문직의 탈루 금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이뤄진 의사나 변호사 등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의한 소득 탈루 금액이 약 1조 51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2013년도의 약 9천 700억 원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후 자진하여 신고한 소득 금액은 약 1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납세 불성실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납세 불성실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때는 소득 탈루의 경위와 소득의 이중계좌 관리를 하게 된 상황 등에 대해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며 탈루 범위를 좁혀 조세범처벌법, 특가법에 의거한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형량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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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상담 부당과소 신고?


납세자는 소득세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 후의 세금,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 허위로 신고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약 납세자가 원칙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과소 신고할 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의 처분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대해 조세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경영의 자문을 해주는 일을 하면서 받은 돈을 은폐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한 대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는데요. ㄱ씨는 가산세가 부과되자 세무, 회계에 대한 원리를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홍콩의 한 회사 대표로 있는 ㄴ씨에게 경영에 대한 자문을 제시하면서 2008년에는 약 14억, 1009년에는 약 17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후 ㄱ씨는 200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 자문 대가로 받은 비용을 소득 금액에서 제외한 후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ㄱ씨에 대해서 세무 조사를 벌이며 2008년, 2009년 종합소득세의 부당과소 신고를 발견하여 종합소득세를 정정 고시하였습니다.


조세법률상담을 진행한 결과 과세청은 ㄱ씨가 신고를 하지 않은 비용을 허위의 차입 계약서 작성, 신고로 이뤄졌다고 판단하여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ㄱ씨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부과해야 할 것이며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했을 때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본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조세법률상담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행정법원에서는 ㄱ씨가 경영의 자문으로 받은 비용에 대해 허위의 금전대차 계약서, 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조세포탈 의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1989년도부터 수출입, 비철 금속의 도소매업 등의 회사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세무와 회계에 대해서 모를 리 없다고 보고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부당과소 신고에 대해서 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조세법률상담을 받음으로써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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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범죄 양형 조절하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정부에서는 구리 및 금 스크랩 등을 유통하는 단계에서 탈세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올해 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구리와 금 스크랩에 더해 철스크랩까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탈세 및 세금범죄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세법이 개정되면서 탈세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처벌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범죄의 양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자료가 없는 거래를 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것인데요. 매입자는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지정된 금융사에 입금하고 금융사는 이를 국고에 납입하게 됩니다.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으로는 고금과 금지금, 구리 및 금스크랩 총 4개가 있었으나 이번 세법 개정에 철스크랩을 포함시킨다는 것을 감안하면 5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고철 탈세는 주로 자료상을 통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곤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고철 탈세를 막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대상에 철스크랩도 포함시킨 것이며 이에 따라 철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정부에서는 매입자 납부 특례의 전용 계좌를 만들어 거래 금액이나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세액 공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제 혜택은 2016년 10월 이후에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고철 탈세로 세금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범죄의 규모와 방법, 범죄로 인해 얻은 이득에 따라서 양형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세금범죄는 사건을 누가 주도하였고 가담한 정도는 얼만큼인지에 따라서 수사가 엄격하게 이뤄지기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함으로써 양형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세금범죄는 고철이나 금. 구리스크랩은 물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지르기 쉬운 범죄인데요. 수사기관에서는 국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검사하고 한 번 혐의에 연루된 업체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여 조세 범죄는 물론 다른 형사 사건까지 적발하여 양형을 정하곤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세금형사범죄에 대해 세무나 회계 분야의 절차를 어려워하면서 범죄 정도를 낮추질 못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이 때는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세금범죄 양형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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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상중 세금부과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도 상속을 받기 때문에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는 상속 포기 절차를 통해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와 별도로 피상속인이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될까요?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중 세금부과에 대한 심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세금에 가산세가?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부친상을 당한 후 아버지가 납부하지 못한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았지만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법령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도 함께 상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ㄱ씨에게 아버지의 상중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한편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함은 물론 아버지가 미납한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했는데요. ㄱ씨는 전세 세금 중 약 절반만 낸 후 과세관청에 분납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분납신청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ㄱ씨에게 미납한 양도소득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였는데요. ㄱ씨는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ㄱ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해당 양도 물건을 매매하였으며 이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인 10월 31일로 해당 날짜는 상중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락이 없어 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 고지서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면서 현재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상중 가산세 감면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심판원에서는 상중 세금 가산세에 대해서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는 ㄱ씨가 이미 납부한 양도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심판원은 세법에서 명시된 가산세는 세금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인 만큼 ㄱ씨가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를 분납 신청하면서 세금의 절반을 낸 상황이라면 상중이라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심판례 조심2015중2623).


이처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 위해서는 모든 세금에 대해 분납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상중 세금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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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 세금은?


기획재정부에서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 용도의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막고자 개인이 회사 자동차를 이용할 때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약 5천 5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업무용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에 기획 재정부는 개인이 회사 자동차를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는 기준을 도입함과 동시에 개인의 회사 자동차 사용시에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 경차는 제외되며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의 자동차를 매각할 때의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는 매출 비용에서 비용을 제외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비용도 손금 처리가 되면서 세금을 보다 적게 납부해 왔는데요.


이 전에도 업무용의 자동차를 업무 목적을 가지고 써야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증빙 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 과세 기준을 명확히 세우겠다는 목적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이 업무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하는데요. 자동차 관련 손금은 감가상각비와 리스비용, 유류비 및 보험료, 자동차세와 통행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 일지에는 자동차 명과 차량 번호, 구입한 날짜와 총 운행거리, 유류의 소비 현황 및 운행한 사람과 운행 구간 및 거리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운행 일지를 쓰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면 자동차 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의 조건이라 함은 임직원 전용 보험의 가입 유무를 가리킵니다.


즉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 관련 비용 중 50%를 업무 목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업무용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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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는


얼마 전 A기업 ㄱ회장은 명의 신탁 관련하여 약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이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얻게 되었는데요. 명의신탁은 세금을 회피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국세청에서도 예민하게 짚고 넘어가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은 타인의 이름을 빌려 이용 및 소유하는 것으로 부부 간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최근 들어서는 주식 명의신탁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효력도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적발된 후에는 높은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고자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어 중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강화한 것도 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를 줄이고자 도입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증여세 부과는 피하기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실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양도세나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명의신탁 시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차명주식은 실제 증여가 아니라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모든 차명 주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끼리 명의신탁에 대해 합의를 하였을 때 또는 조세회피 의도가 적발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즉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적발하였을 때는 주식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혼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관련 자료를 수집할 때도 어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는 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받고 소명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변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문제는 갈수록 치밀해지기 때문에 그 만큼 과세당국도 명의신탁 적발 시 과도한 증여세, 중과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조세회피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명의신탁 의도를 해명하여 조세부과처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으로 인해 조세 포탈, 조세회피 등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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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 절차 위반하면


납세자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 등을 환급 받거나 공제를 받았을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국세청 등에서는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조세범처벌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세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일반적인 형사조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들과 같이 권리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 절차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다가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위 내용에는 조세범칙 행위를 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심문조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과거에도 국세청에서는 조세범 혐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진술 거부권을 미리 고지해 왔는데요. 위 내용이 조사사무처리 규정 안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조사 공무원은 혐의자를 심문하기 위해서 미리 진술 거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진술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심문을 받을 경우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심문, 작성한 조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조세범처벌 절차에는 조사 공무원이 내려온 과세 처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조사 분야에서 퇴출하도록 하거나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규정은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조사나 또는 권리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더 명백하게 명문화함으로써 권리 보호에 앞장선 것인데요. 국세청에서는 개정안은 권리 보호에 대한 명문화 절차를 가질 뿐 조세 포탈 혐의를 발견할 후에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세범 혐의자로서 관계자가 조세범처벌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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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금횡령 성립 되나요?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절하였을 때나 또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을 때는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소재한 한 대학교에는 기부금을 횡령한 교수를 고발하자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사건이 있어 기부금 공금횡령 성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기부금 횡령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ㄱ대학교의 교수인 A씨는 동료 교사인 B씨가 연예인 학생들의 입학과 학점을 관리하기 위해 수 억원을 받았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B씨의 명예를 훼손시켰는데요. 사실을 조사한 결과 B교수는 실제로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연예인 학생들이 기부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전공 기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기부금 공금횡령을 고발한 A씨는 오히려 해고 처분을 받았으며 B씨는 정직 2개월 저분을 받아 공금횡령 성립이 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요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에서도 ㄱ대학이 A씨에게 징계사유를 내린 부분을 살펴볼 때 해임은 과중하다면서 정직 2개월로 바꿨습니다.


이 후 ㄱ대학은 소청결과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의 해임처분 취소결정을 없애고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과 2심에서 다 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B씨의 행위에 대해 기부금 공금횡령이 성립한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연예인들이 학교의 발전 기금 명목을 가지고 납부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이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전공 기금을 만들어낸 것 등이 그 증거가 되며 이 외에도 B씨는 연구 보조원을 거짓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가로채기 까지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부금은 학교나 기업 등의 목적에 맞는 사용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학교에 들어온 돈이라는 생각만 가진 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명백히 공금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만약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해당 목적이 기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또는 횡령 금액을 최소한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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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처벌 내용


흔히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기업의 비자금이나 사채업자의 예금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위해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로 차명계좌는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차명계좌 처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계좌는 단순히 가족간에 또는 친한 사람들간에 쉽게 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 개설의 목적을 살피는 것은 물론이며 될 수 있으면 계좌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금융회사에 맡긴 자금을 떼이지 않으려고 이용하는데요.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금융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황에 닥칠 때 1인당 5천만원 까지 보호하겠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금용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인당 2천만원이 넘는 배당 소득이나 이자를 받게 되면 이는 종합소득에 합하여 과세가 됩니다. 이 때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면서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자 차명계좌를 악용하게 됩니다.


또한 미신고 소득 즉 지하 경제에서 이뤄지는 소득 등 개인적인 이유로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와 같은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실명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불법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 또는 조세 포탈 및 비자금 조성, 강제집행의 면탈 등의 목적을 가진 금융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며 금융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차명거래 알선과 중개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차명거래 알선 및 중개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범 공소시효에 대한 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아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명계좌는 크게 문제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행위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차명계좌 개설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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