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세무조사


일반적인 세무조사 외에 조사를 받는 기업이 세금을 탈루한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추가적인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부정한 방법 즉 이중으로 장부를 기록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으로 조세포탈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석연치 않을 때 검찰은 기업의 자금 현황을 추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세범칙조사 및 세무조사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ㄹ기업의 본사가 ㄹ마트, 백화점 등 사업 본부에 출처를 파악할 수 없는 자금이 들어간 것을 알아내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수사 결과로 사업본부의 임직원들 약 10명을 조사하여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이 통보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인데요. 이는 2014년 ㄹ홈쇼핑의 납품 비리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ㄹ기업의 자금 흐름이 이상한 것을 감지하여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ㄹ기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이뤄졌던 해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던 연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3년도 7월부터 약 7개월 동안 ㄹ기업의 4개 사업부에 대해서 특정적인 혐의를 감지한 후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때 국세청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 ㄹ쇼핑과 기타 사업본부의 혐의를 조사하고자 ㄹ기업을 통제하는 정책본부도 조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조사 중 일부 사업본부 직원의 임금을 ㄹ쇼핑에서 대납한 흔적을 발견하였으며 각 계열끼리 내부적인 거래가 있던 것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ㄹ쇼핑은 물론 해외의 ㄹ기업 사업본부의 거래내역도 조사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즉 일감 몰아주기, 거래금액 부풀리기 행위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1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마무리하면서 ㄹ쇼핑에 약 7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서 ㄹ기업이 고의적으로 탈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조세범칙조사는 국세청이 검찰로 고발한 후에 검찰에서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진행하는 세무조사임을 알 수 있는데요. 검찰은 ㄹ기업을 조사한 후 ㄹ기업이 각종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 탈루 범죄를 벌인 것을 확인한다면 ㄹ기업 자체의 대규모 수사는 물론 국내의 대기업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세무조사로 인해 탈루 또는 조세체납에 의한 조세범칙조사가 진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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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 고발 현황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를 받는 기관에서 세금을 탈루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세무조사 즉 조세범칙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편 기업의 조세 탈루 흔적을 발견했을 때 고발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으로 이혼을 하거나 또는 명의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고발을 한 후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 고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고발된 건수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2010년에는 약 80%나 가까이 되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56%로 조세범칙 고발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으며 2013년 범칙 조사 후 약 2조 2000억 원의 세액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범칙 고발 건수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약 300건, 2010년도에는 약 360건, 2011년은 약 440건, 2012년도에는 약 5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 들어 약 45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액을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하여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구 지역에서는 조세범칙 조사 건수는 물론 고발율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37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도에는 약 50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고발건수에 대해서도 2010년도에는 약 30건 정도였던 반면에 2011년도에는 약 35건, 2012년도에는 약 47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13년도에는 50건의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범칙 조사를 진행할 때는 세금을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탈루한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되며 만약 세금을 탈루한 금액이 크거나 또는 악질의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탈루하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될 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는 일반사무조사를 진행하다가 탈루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일반세무조사를 하다가 탈루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바꿔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조세범칙 고발 현황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비율이 각기 다른데요.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탈루로 오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의 조사와 세무서의 조사의 차이로 인해 탈루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칙 고발 등으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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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및 대상 알아보기

 


최근들어 기업들의 조세포탈 혐의로 인해 조세범칙조사 결과 추징액과 고발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범칙조사의 건수와 부과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다르게 피조사기관의 세금탈루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와 그 대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세범칙조사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계약, 이중장부와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람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세범처벌법을 살펴보면,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 환급, 조세포탈, 공제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에는 강제조사와 임의조사의 방법이 있는데요. 강제조사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공장이나 사무실, 자택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의하여 금액에 대한 검찰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을 살펴보면, 이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이나 탈세정보에 대한 조사결과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사람으로서, 탈루혐의 죄질의 성격과 규모가 크고 그 죄질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조사를 포함한 일반세무조사를 한 뒤에도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조사를 진행하는 중 이중장부와 같은 범칙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수색을 할 수 없을 경우


- 탈세사실을 숨실 목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일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일반조사 중에 조세범칙을 증명할 물건이 발견되었으나 납세자가 서류나 장부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세와 관련된 법령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시는 것 보다는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만일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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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변호사 조세범칙처벌법

 


최근에 연예인이 탈세를 한 혐의로 주목이 되고있는데요. 이에 대한 국세청은 연예인 A씨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세금장부에 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을 때에 소득 누락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실시하는데요. 국세청에 의하면 A씨는 100억원대의 탈세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하는 조세범칙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칙처벌법에 대해서 조세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다르게 피조사기관의 뚜렷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명백한 사람으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의 성격으로 봐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기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거나 조세환급 및 공제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조세범처벌법인데요. 이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 행위로 조세위해범과 조세포탈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인지세, 교통세, 특소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세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처벌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또한, 1년 평균 탈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는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조세범처벌법를 위반한 사람 중에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거나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조세형사변호사와 조세범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세범에 대한 사례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처벌도 점점 엄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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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조세범칙 사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조세범칙 사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청의 조세범칙조사 고발건수 비율이 매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인 목적에 의한 일반세무조사와는 다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계약과 같은 부정방법을 통해 조세를 포탈한 사람한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조사이며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르지 않은 범칙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조세범칙행위의 형태는 포탈범과 조세위해법으로 나뉘며, 조세범은 포탈범, 확장적 조세범, 조세위해범, 불납부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의 조치로 인한 통고처분의 성격,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되는지 그에 대한 여부와,  세무공무원의 고발로 고발사유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형사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통지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일 뿐 벌금 또는 과료의 면제를 통고하는 처분이 아니며,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할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은 세무공무원으로 때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취지라고 볼 것입니다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 고발이 있으면 이로 인한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해당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의 효력이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 전부에 해당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는 조세범칙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조세범칙에 대한 판례를 몇가지 살펴보았는데요. 복잡하고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조세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조세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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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변호사 조세범칙행위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조세범칙은 조세처벌법에 의한 범책행위를 말하며,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는 대체로 포탈

 

범과 조세위해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

 

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

 

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등 기타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

 

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조세범칙행위란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

 

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인 것을 말하며, 조세범처벌법은 대체로 서류제조범·조세포탈범·

 

체납범·원천징수의무위반범·체납재산은닉범, 증지·증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과 그 위조·

 

제조범·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등을 압수하고 영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범칙조사결과에 따

 

라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됩니다.

 

 

 

 

 

 

 

그럼 조세형사변호사와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

 

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

 

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다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틀별조사의 경우도 포

 

함합니다.

 

 

 

 

 


-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

 

하지 않은 경우

 

 

-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

 

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털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만약 조세범칙 혐의자에 대한 즉시 고발서에 즉시 고발 사유를 즉시고발사유를 명기치 아

 

니한 경우에는 고발효력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조세범에 관하여 즉시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서에 즉시고발의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즉시고발에 있어서 즉시고발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2.01.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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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소송변호사 조세범칙조사 대상

 

 

 

안녕하세요. 조세형사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인기연예인이 조세포탈 혐의로 시끌시끌 한데요. 조세포탈 문제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의

 

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다던지, 세금을 아예 회

 

피한다던지 등등 조세 범죄가 있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

 

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

 

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그리고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

 

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에 착수한 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

 

.


 

1.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2.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내용 등의 정황

 

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금까지 조세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범칙행위는 조세

 

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는 대체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으로 나

 

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범은 포탈범,확장적 조세범 및 불납부범, 조세위해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밖에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쟁 문제가

 

있으시다면 조세형사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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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에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는 대체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질서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은 또한 포탈범·확장적 조세범(무면허범 등) 및 불납부범(원천징수불이행), 조세위해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에 착수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세소송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조세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것이 승소확률이나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기각된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면 조세법에 능통하면서 많은 소송경험으로 소송의 유리한 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법률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유리하니, 조세문제로 소송진행을 준비중이시라면 조세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진행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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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직장인들과 학생들도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겠지만 이쯤되면 가정주부들도 정신없이 지나갈텐데요. 왜냐하면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한해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5월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해 질문을 많이주셔서 오늘 이준근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가지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1억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용 등7천500만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하지만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관한 질문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셨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만약 신고납부기간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다음연도인 5월1일~6월30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이 되지만 거주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이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을 하는 경우라면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를 기간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으니 꼭 기간내에 신고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종합소득세의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세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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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장애인자동차혜택 세금면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 틈에 껴서 고생하면서 가는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하철에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석이 따로 준비되있지만 그 용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장애인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자동차혜택 세금면제 부분들을 알려드릴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데요.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합니다.

 

 

 

 

만약 면제를 신청하려면 1~3급인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한것이어야 하고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와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이 때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1호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급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다음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승용자동차제조자에게 제출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제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때에는 그 반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단,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자동차혜택 세금면제중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개별소비세는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하며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개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과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개별소비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자동차혜택이나 세금면제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세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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