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세 신고 비율 97%로 급등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원인)



10일 국세통계연보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은 2006년 74.7%에서 2011년 96.9%로 5년 새 22.2%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1983년 34.1%에 불과했으나 1991년 50%를 처음으로 넘은 뒤 1996년

64.0%, 2002년 67.2%로 꾸준히 상승하다 최근 몇년 새 급등햇습니다.







이처럼 소득세 신고자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용카드 사용 

급증과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자 중 실제 납세자 비율은 72.4%로 신고자

비율과 24.5%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세미달자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각종 공제로 과세표준이 실제소득보다

적어진 경우가 많지만,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돼 있을것으로 보여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신고자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세금 탈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해 이런 면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8.8%로 미국

(7.0%), 일본(12.3%)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2011년 63.9%를 기록해서 2001년 55.8%에서 10년 새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공제제도 확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자만큼 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탈세 처벌 강화 등 금융 행정

체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범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성실 납세자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현금 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

자영업종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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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변호사] 조세범칙행위와 조사대상선정 및 처분에 대하여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조세범칙

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조세범칙사건'이라 말하며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조세범칙조사'라고 합니다.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습니다. 제1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범칙사건의 관할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합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1.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 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1.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2.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3.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4.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2. 제 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신고

   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4.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6.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7.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세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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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강제조사

 


조세범칙행위

 

범칙행위란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인 것을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대체로 서류제조범,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수의무위반범, 체납재산은닉범, 증지/증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과 그
위조, 제조범, 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세범칙행위조사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
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 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 9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 압수, 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압수, 수색영장


1. 세무공무원이 제 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떄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제 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 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 수색 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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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면세유 부정유통,유사석유/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처벌

 

 

 

 

 

 

[면세유 부정 유통]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석유류를 지정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나 판매를 해서 조세를 포탈한다거나, 조세 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 내용에 따르는 면세유를 공급받은 사람으로부터 취득해서 판매를 하는 사람에겐 판매가액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르는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 외 용도로 반출을 해서 조세를 포탈한다거나,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 외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해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에 사용을 한 것으로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 등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 내용에 따르는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 외 용도로 반출을 한 석유류를 판매한다거나, 해당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취득을 한 사람에겐 판매가액이나 취득가액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위의 과태료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유사석유제품 제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해서 조세를 포탈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한 세액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위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규정이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로 제목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위의 조항대로 시행을 하였으나, 2013년 7월 2일부터는 개정된 조항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조 10호에 따르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함으로서 조세를 포탈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한 세액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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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납세의무]조세범칙 변호사

 

 

 

 

 

 

[납세의무]

 

납세의무라는 것은 국가나 공동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하는 경비를 조세로써 납부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납세의무는 대부분 국가가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헌법도 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말은 조세법률주의를 뜻하는데, 이는 헌법 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이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영국에서 확립되어진 대표없이는 과세없다의 원칙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조세는 금전급부가 원칙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부역, 현품으로 징수를 할 수가 잇습니다.

 

조세는 담세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국민에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조세납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라는 점에서 수수료, 요금, 부담금, 기타 과징금과는 다릅니다.

 

 

 

 

 

[세무조사]

 

세법에 따라서 세무당국이 행하는 조사가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세법에 따라서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 신문을 하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검색/확인하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조세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세무조사는 과세요건 성립 여부,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써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고 하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조세범칙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를 하는 수색영장을 지참하고 행하는 강제조사로 흔히 세무사찰이라고 부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불성실하게 신고되어진 것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하게 되며, 중복조사 금지, 세무사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가 성실하고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살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단, 탈루에 대해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로 한 경우, 과거 2회 이상 잘못이 있던 납세자에게는 중복조사가 허용이 됩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일반조사, 특별조사, 추적조사, 확인조사, 긴급조사, 서면조사 등이 있습니다.

 

일반조사는 과세표준을 결정, 경정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 조사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조사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조사대상은 신고성실도와 세무서 평소 세원관리 내용을 반영해서 선정을 합니다.

 

조사기간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10일, 법인세는 20일입니다.

 

지방청 조사는 순서대로 20일, 15일/40일이 됩니다.

 

특별조사는 탈세 수법, 규모로 보아 통상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행해지는 조사방법입니다.

 

조사기간은 30일이며, 지방청이나 국세청 조사는 60일입니다.

 

추적조사는 재화, 세금계산서 흐름을 추적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자료나 변칙거래가 성행하는 업종, 위장가공거래 혐의자, 세금계산서, 크레디트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가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확인조사는 납세자와 과세를 관리해사 위하여 특정사항 및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긴급조사는 수사부과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하는 조사방법입니다.

 

서면조사는 신고 상황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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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세무사찰]조세범칙 조사/시효/심증

 

 

 

 

 

 

1. 조세 범칙 행위

 

범칙행위라는 것은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세청구권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동으로 가벌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대체적으로 서류제조범,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구의무위반범, 체납재산은닉범, 증지/중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 위조/제조범, 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눕니다.

 

 

 

 

 

2. 조세 범칙 조사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다르게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갖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다르게,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 위조/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사람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고, 강제조사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납세자 사무실, 공장, 창고, 자택 등을 강제로 수색해서 필요로하는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벌과금 통고처분,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3. 조세 범칙 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나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면서 명백한 사람으로, 탈루혐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 성격으로 보아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다음에 해당할 경우엔 조세범칙조사로 전활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조사 가운데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했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조세 범칙 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업장, 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이나 예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을 갖고 조사기피, 방해, 허위진술을 하여 정상적 조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 진행 도중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었으며, 그 수법, 규모, 내용 등 정황으로 보아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4. 조세 범칙 시효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 공인시효를 의미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칙행위에 대한 시효는 2년입니다.

 

단, 범죄자가 국외로 도피했을 경우에 한해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조세 범칙의 심증

 

재판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의 준재에 대해서 법관의 주관적 의식상태를 심증이라고 합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있어서 조세범에 대해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행위를 의식,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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