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

 

 

 

그동안 조세포탈범에 대한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공개가 규정되 있긴 했지만, 실제로 공개된적은 없습니

 

다. 그래서 비판이 끊이질 않자 국세청은 올해 연말부터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요. 2012년 7월 이후 조세 포탈행위로 유죄를 확정받고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범죄자들이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더불어 명단공개에는 이름과 나이도 들어가있고 직업과 주소, 세금탈루 금액과 형량까

 

지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기소한 조세범의 판결문은 확보가 어려

 

워 지금까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과 검찰이 협조를해 자료를 공유하면서

 

걸림돌이 사라진것입니다. 이렇게 조세포탈범 명단공개가 되면 탈세 억제는 물론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까지 있을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음으로써 가벌적이 되

 

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또한,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

 

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에 속하는데요. 즉, 조세수입의 감손이라고 하

 

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됩니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과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조세포탈범은 공정하지 않은 사기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기란 조세포탈을 가

 

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는 위계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대법원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게 해당되고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작성및 수취하

 

는것을 말합니다.

 

 

또, 장부와 기록을 파기해도 해당되고 재산의 은닉,소득 행위의대해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도 해당되

 

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등의 방법도 사기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조세포탈한 조세포탈범은 법에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

 

당하는 벌금에 처해지지만 아래 사항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이

 

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경우

 

2.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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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변호사 미납 고액체납자 신용불량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

 

를 재산명시신청제도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관은 직권으로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재산명세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명세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등

 

등기재산 조사에 나설 수 있고 금융기관에 예금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경우에

 

도 차명 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신용불량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서울시에서 밝혔는데요. 신용불량 등

 

록이 예정된 체납규모는 4457억원에 달하고 이중 올해 처음으로 등록대상자가 된 인원은 약 800명정도

 

이고 나머지는 재등록대상자라고 합니다. 보통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4900만원으로 상당히 고액 체납액

 

이였습니다.

 

 

 

 

 

 

 

만약 미낙 고액체납자가 신용불량으로 등록되면 앞으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와 은행 대출 등 금융활동

 

이 제환되는데요. 이는 국세징수법 7조2에 따른것으로, 이 법률은 대상 체납액이나 결손 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습니다.

 

 

 

 

 

 

 

 

이와관련해 대표적인 신용불량 재등록 체납자로는 전직 유명기업인이 있습니다. 이는 최고액인 80억가

 

량을 체납했으며, 이밖에도 대기업 회장, 전직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 저명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고 합니다. 이렇게 미납 고액체납자 신용불량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유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용불량등록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것이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변호사와 함께 미납 고액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예정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은닉행위란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로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것과

 

같이 허위표시 뒤에 감추어진 행위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

 

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조세관련문제로 억울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혹의 여지를

 

줄이는것이 좋습니다. 조세포탈 소송 및 세무조사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상세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헌법,특별법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

 

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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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특징과 역외탈세

 

 

조세피난처는 개인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 시에도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통상 세금이 없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우며, 기업규제가 없고, 비밀 보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선 세율의 경우 현저히 낮거나 심지어 무과세 지역도 있어 정상적인 조세권을 가진 국가와 차별되는데

 

.

 

 

 

 

 

 

 

조세피난처는 재산과 소득의 주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며, 국가 간 고객 정보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울타리 치기를 들 수 있는데, 울타리치기는는 영토의 일정 지역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고 본국

 

과 조세회피지역을 조세제도상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지역에 유령회사를 차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

 

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나 위장계열사 등을 차려두고 위장,가공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 허위 또는 과다경비 계상도 역외탈세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수법

 

중 하나인데요. 이는 국내 회사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대금을 지급

 

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대금을 지급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식입니다.

 

 

 

 

 

 

 

 

조세피난처 내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대표적인 역외탈세 유형으로 내부거래 조작, 이익 빼돌리기, 이

 

익을 손실로 위장해 비용 처리, 익명을 이용한 외국인 위장, 무신고 자금거래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부거래 조작은 본사와 해외법인 간 내부거래가격 등을 조작해 이익금을 해외법인으로 빼돌리는 방식을

 

말하며, 이익 빼돌리기는 해외에서 거둔 수익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해외에 투자하고 거둔 이익을 손실로 위장해 빼돌리는 이익 손실 위장형,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

 

해 국내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검은머리 외국인 위장, 수임료.리베이트.거래대금 등을

 

해외계좌로 받은 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무신고 자금거래 등 그 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조세피난처 특징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역대가에 대해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과 이면계약을 한다음 외국법인이 서류상의 대가만을 지급하고 이

 

면 합의에 따른 별도 대가는 조세피난처에 있는 국내법인의 해외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유형등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수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밖에 역외탈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분쟁에 휩싸였는데 해결하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조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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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조세범처벌법

 

 

 

최근 출처가 불분명한 귀금속을 유통시키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여러차례 자료상을 거쳐 허위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었는데요. 은을 유통시키면서 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행해 1000억원가량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23명을 적발하고 그중 1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피하기 위해 폭탄업체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햇는데요. 폭탄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

 

를 처음 만드는 유령회사로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다 2~3개월 후 폐업하고 그 이 후 자료

 

상을 여러차례 거치면서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가 거의 나오지 않게 소득액을

 

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상은 무엇이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해준뒤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료상은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는데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피하려는 유혹 비자

 

금의 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 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의 신고를 유혹

 

받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인 것입니다.

 

 

 

 

 

 

 

자료상이란 바로 이런 사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

 

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로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거래상대

 

방 사업자가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국세청은 자료상행위를 뿌

 

리뽑기 위해 자료상혐의자에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료상으로 밝혀

 

진 경우에는 자료상행위 금액에 관계없이 검찰에 전원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

 

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

 

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

 

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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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처벌

 

 

 

뉴스를 보다보면 조세포탈 사건과 배임증재 사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

 

인에게 손해를 가하는것을 말합니다.

 

 

 

 

 

 

 

한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이와같은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가 배임

 

증재죄입니다.

 

 

배임수재 처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배임증재는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하게 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조세포탈이라

 

고 합니다.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 조세포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

 

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

 

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해지지만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해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

 

경우,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해집니다.

 

 

 

 

 

 

 

그럼, 배임증재 처벌과 관련한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

 

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청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의 판

 

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73조 제2호의 내용

 

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학교법인의 기본재

 

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

 

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

 

도, 그 청탁의 내용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

 

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

 

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

 

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아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도

 

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학교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는 등

 

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지금까지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는 국가와 국민간의 다양한 세금

 

분쟁을 경험했으며, 법적인 내용을 잘 몰라 억울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조세심판의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미 부과한 과세처분을 옹호하는 입장인 반면 조

 

세소송의 법원은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살핀후 판결하고자 하므로 이러한 면을 잘 어필할 수 있

 

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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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배임죄 처벌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죄를

 

배임죄라고 합니다. 요새 뉴스에서 하두 배임죄 관련한사건이 많이 나와서 아마 배임죄 뜻은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배임죄 처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테니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

 

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죄인 배임죄 본질에 관해서는 권리남용설.사무처리설.

 

배신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배신설이 통설.판례입니다.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고 하는 순전한 이익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

 

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

 

에서 구별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

 

.

 

 

 

 

 

 

 

 

형법은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

 

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

 

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고,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

 

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

 

써 성립합니다.

 

 

 

 

 

 

 

또한, 이 배임죄를 범한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가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데요. 이상의 세 범죄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의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됩니다.

 

배임죄의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됩니다.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기 위한요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

 

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

 

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

 

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밖에 배임죄 처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조세소

 

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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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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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변호사 조세포탈 처벌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검은 먹구름이 잔뜩 있더니 결국 많은 비가 내립니다. 꼭 태풍이라도 온것마냥 바람도 엄청 부는데요. 다

 

들 조심하시면서 걷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세포탈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조세포탈은 사기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히 말해서 조세포탈범은 일반납세의무

 

자가 부정한방법으로 조세의 환부를 받는등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세금

 

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했을때는 조세포탈죄가 성립됩니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떨어지게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탈행위와 관련되 처벌대상

 

이 되고있으므로 조세범중에서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그리고 조세포탈을 한 조세포탈범은 처벌법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조세포탈범은 공정하지 않은 사기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기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는 위계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것은 부

 

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대법원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게 해당되고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작성및 수취하

 

는것을 말하며, 장부와 기록을 파기해도 해당되고 재산의 은닉,소득 행위의대해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경

 

우도 해당되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등의 방법도 사기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처벌은?

 

 

조세를포탈한 조세포탈범은 법에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지만 포탈세액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경우나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을받게되니 공정한 납세의무를 지키시길 바랍니

 

다. 위와 관련 조세포탈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포탈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조세

 

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조세소송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조세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것이 승소확률이나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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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처벌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게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를

 

총칭하며,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조건은 직무나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

 

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충족됩니다.

 

 

 

 

 

 

 

그리고 보관의 반대급부로 보수 또는 이익을 받는지의 여부는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경찰관

 

이 증거물로 영치된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업무상 보관이며, 그가 보관하던 증거물을 횡령한 경우에 업

 

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합니다. 우리나

 

라 형법에서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 업무상횡령죄 처벌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

 

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

 

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

 

더라도 마찬가지인지에 대한 여부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

 

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

 

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

 

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운송

 

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도8799, 판결]

 

 

 

 

 

 

 

또한,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

 

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해 보수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할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

 

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 정관인 개발규약이 조합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조

 

합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

 

인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하여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보수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정산

 

의 문제일 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2013.8.30, 선고, 2013도2761, 판결]
 


지금까지 업무상횡령죄 처벌과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횡령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

 

적인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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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역외탈세 가산세

 

 

 

 

조세 역외탈세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조세연구원은 조세 역외탈세 가산세

 

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역외탈세 불성시 신

 

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외탈세의 경우 탈세 적발이 어려운 현실

 

을 감안해 세무조사가 가능한 기간을 상속세 탈세와 같은 수준인 15년으로 늘리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조세 역외탈세란 국내 거주자가 국내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조세회피처 등 세

 

율이 낮은 나라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는것을 말하는데요. 국내거래가 위축하거나, 대기업

 

이나 고액 자산가의 탈세조장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찌만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워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

 

효성은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미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본것입니다.

 

 

 

 

 

 

 

그래서 탈세를 유발하는 특정 국제거래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부정행위에 대

 

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인 40%의 1.5배 수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과세

 

당국이 역외조세회피나 탈세에 대한 과세정보의 획득, 적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세무조사가

 

가능한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보다 과태료나 벌금을 두배 높인다고 해도 미국이나 호주보다 낮기는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

 

났더라도 과태료나 벌금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시 과태료 감면율을 크게 올리

 

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면은 조세 역외탈세가 줄

 

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 감춰진 소득은 소비나 상속.증여 등을 통해 언젠가 노출되지만 해외로 나간 소득은 거의 노출되기

 

는 어려운점을 이용해 탈세하는 조세 역외탈세문제가 과연 앞으로 줄어들지 기대되 됩니다.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가 수법도 정말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날이갈 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를 유도하게 된다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밖에 조세 역외탈

 

세 가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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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형사처벌 실형선고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조세피난처라

 

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조세피난처 관련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조세피난처에 설립

 

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소득을 숨긴 역외탈쇠 범죄에 실형선고 판결이 나왔는데요. 요새 많은 사람들

 

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던 조세피난처가 이러한 형사처벌 실형선고 판결이 나오니 더욱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7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A대표는 홍콩법인 근도HK에서 낸 이익을 영국령 버진아일

 

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빼돌리는 방법으로 8년간 소득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불고속 기소됬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조세피난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조세피난처 또는 조세회피처라고 합니다. 즉 법인세·개인

 

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키는데요.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

 

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바하마. 버뮤다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이렇게 조세피난처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히 면제되니,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려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가 왜 점점 확산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과거 부자들의 비자금 창고 역할에 불과했던 조세피난처 자산규모가 세계 GDP의 30%에 이를 정도로 커

 

진 것에는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글로벌 단일경제 체제가 한몫을 했습니다. 국제무역과 자본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비밀주의의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며,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자본 유치 경쟁에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조세회피지역이 생겨나게 된 이유

 

가 됐습니다.

 

 

 

 

 

 

 

투자자에게는 투자 지역을 선택할 때 세후 수익률과 비밀주의, 낮은 규제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문

 

제는 조세정책의 경우 자율적인 국내정책 분야라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조세회피지역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등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없는 극빈국들은 손쉽

 

게 돈을 벌기 위해 금융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고, 이는 조세회피처의 급격한 증가의 한 원인이 된것입

 

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피난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회피처는 개인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 시에도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통상 세금이 없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유며 기업규제가 없고 비밀 보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재산과 소득의 주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며, 국가 간 고객 정보교환을 하지 않는것이 특징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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