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종합소득세 안내면 불이익 ?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 관련 뉴스를 보니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을 조세포탈한 혐의로 H그룹 회장을 포

 

함한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됬다고 합니다. 이런 조세포탈혐의에 관한 뉴스는 끊임 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뉴스를 접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깜빡하고 못냈거나, 사정이 있어서 못낸분들이 종

 

합소득세 안내면 불이익을 받는지 조세포탈혐의를 받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길래 오늘 조세변호사가 종

 

합소득세 안내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포탈이란 일반 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로,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가 다음해 5월 1일부

 

터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여

 

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함께 해야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

 

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의해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되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하던 사업에 손실이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

 

입니다. 이익이 생겼으면 세금을 내야하고, 손실을 봤다면 낼 세금이 없는것이 원칙이나, 손실이 발생하

 

였는지 여부는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알 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에 손실

 

이 발생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밖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세포탈, 조세문제로 소송의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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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조세피난 국내업체 증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다들 조세회피처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말로 조세피난처라고도 하는데요. 조세회피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

 

의 100분의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즉,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애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

 

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세계10대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국가 케이만군도나 버진아일랜드,파나마,버뮤다등이 있는데요. 국내 재

 

벌그룹들이 이런 조세회피처에 해외법인 수를 크게 늘린것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세회피지역에 기

 

업이 법인을 만드는것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해외사업에서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위험부담을 줄

 

일 수 있고, 국내 법규나 경영상 제약을 탈피할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세

 

회피처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것은 세금부담과 정보노출 위험이 거의 없는 지역에 서류상 회사를 두고 이를 역외탈

 

세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에서 공개한 역외탈세 사례도 대부분은 조세

 

피난처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세회피처로 기업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세금을 줄

 

일 수 있다는점도 있지만 서류상으로 쉽게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익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이 주요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데, 2000년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840여 개의 국내 기업이 1,100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관세청의 전담 조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총 831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되었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액만도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조세피난처에 미

 

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는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회피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조세당

 

국간 국제공조에 어떠한 노력을 할지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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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차이점과 조세포탈

 

 

 

요즘 뉴스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사건으로 화제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많은분들이 횡령과 배임 차이점을 잘 몰라 헷갈려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횡령

 

과 배임 차이점과 조세포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그 사무를 처리하려는 원인이 법령에 의했건 계약에 의했건 또는 사무

 

관리에 의했건 상관치 않으며 또 독립 고유의 권한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에 한정되지 않습

 

니다. 타인의 보조자로서 사무의 처리를 취급한 경우도 포함되며, 처리하는 사무 역시 공적이냐 사적이냐

 

를 묻지 않고, 재산상의 사무에 한정하지도 않으며 법률행위일 필요도 없습니다.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

 

립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행한 행위는 설사 본인에게 손실을 입혔어도 배임죄

 

는 구성되지 않으며 여기서 말하는 이익 또는 손해는 재산상의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그 밖의

 

신분상의 이익이나 손실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를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이라 함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나 다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영득죄 중의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

 

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

 

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다음으로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

 

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 조세포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

 

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

 

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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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처벌수위 강화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역외탈세 등 조세포탈에 기여한 조력자의 처벌수의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조세포탈을 교사.방조한 경우도 정범에 준해 처벌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를 국가에 만들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탈세를 시도할 때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기 때문에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조력자에 대한 형의 감경을 배제하고 있는 관세법처럼 그 정황을 알면서도 조세 포탈을 교사. 방조한 자에 대해 정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조세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고 조세포탈하는 방법도 점점 은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면 이러한 조세범죄를 예방할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인 조세포탈은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하는데요. 즉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첫째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 입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를 강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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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공금횡령죄 처벌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금횡령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은행의 직원이 공금 500만원을 횡령한 후 내부 점검 시스템에 발각된 사실이 적발됬습니다. 이 직원은 500만원의 수표를 발행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타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금횡령을 하게 됬는데요. 이렇게 회사의 돈을 중간에서 횡령하게되는 공금횡령죄는 의외로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게되면 횡령죄가 성립되는데요. 이 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가진 자가 위반하지 않고 잘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지 않을시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자격정지나 병과및 미수범 처벌도 할 수 있는 형량을 받습니다.

 

 

 

 

그리고 횡령죄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습니다. 유실물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점유한 물건을 가지고 타인에게 돌려주지 않는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거스름돈을 잘못받았지만 잘못받은 사실을 알고나서도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것도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속합니다. 이렇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집안 사정이 좋지 않거나, 큰 돈을 보고 유혹에 빠져 공금횡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금횡령을 하게되면 회사 자금에 손해를 주고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공금횡령은 개인이 혼자서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 직원이 같이 공모해서 횡령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횡령죄는 고소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요. 만약 합의를 하게 되면 정상참작이 되어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공금횡령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관련문제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소송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것보다 세법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소송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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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증여세 납부 조세포탈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조세이야기는 최근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던 조세포탈혐의에 대해서 인데요.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포탈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하게 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c그룹 현 회장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c그룹 전 대표이사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c그룹 전대표가 이회장에게 받은 서울 한남동에 한 하우스에 대한 증여세2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4월 9일 밝혔는데요. c그룹 전대표는 c그룹이 시공한 분양가 45억원 상당의 빌라 한 채를 c그룹 현회장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c그룹 현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은 이 회장이 빌라를 양도하는 수법으로 차명 재산을 조성했다고 판단해 하 전 대표도 함께 기소했는데요. 이에 c그룹 현 회장 측은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주장했고 지난 2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c그룹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c그룹 전대표를 검찰에 고발한것인데요 국세청은 고발장에서 '세금 포탈과정에 고의성이 있는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빌라를 양도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을 보자면 수증자는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단,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증여자는 수증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지금까지 설명드린 증여세 납부 조세포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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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구성요건-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어느 기업이 조세포탈을 했다 조세포탈혐의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라는걸 보신적 있나요? 이런 조세포탈 사례가 기업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이유는 기업은 각종 세금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즉,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이에대한 세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내지않고 포탈하는것을 말합니다.

 

 

 

 

모든 기업간의 거래에는 돈이 오고가는데요. 그 돈이 오고간 증거를 세금계산서로 남게 되는겁니다. 부과가치세는 바로 이 세금계산서에 붙는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과가치세 세금계산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 경우나 많은 거래를 하게되면 금액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는 조세포탈 혐의를 갖게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은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할때도 성립되고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ㅅ우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포탈에서 조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조세는 공권력을 가진 국가나 공공단체가 거두어들이는것을 말합니다. 왜 거두어들이냐 하면은 공공재의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의 규제.유도, 부의 집중회피, 국민경제의 안정 및 성장과 같은 정책목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 목적 이외에 목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은 조세가 될 수 없고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와는 다릅니다.

 

 

 

 

이러한 조세를 포탈하는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에 속하는데요. 포탈범은 조세수입의 감손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되는겁니다.

 

조세포탈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돼 조세채권이 성립되어야 하며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사기등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야 하고 고의성도 수반돼 조세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는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하며 기수가 경과했을때에도 조세포탈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조세포탈 구성요건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조세포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시고 조세소송 문제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때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조세문제로 분쟁이 일어 났을때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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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공금횡령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뉴스기사들을 보면 간간히 공금횡령 혐의 적발 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허위 회계처리 방식으로 9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거느리고 있게 되면 공금횡령이라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나 회사 공공단체의 정해진 용도에만 써야하는데 그 용도대로 쓰지않고 일부를 빼돌리거나 회계항목에 누락된 정보비를 만들어 가공계상하는 방법등으로 공금횡령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금횡령한 금액을 유흥비에 쓰거나 개인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데요. 이러한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게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이 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히재기 되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가진 자가 위반하지 않고 잘 보관해야할 의무를 가지는데 위반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지 않을시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자격정지나 병과및 미수범 처벌도 할 수 있는 형량을 받습니다.

 

 

 

 

다음으로는 횡령죄와 비슷하다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습니다. 유실물이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점유한 물건을 가지고 타인에게 돌려주지 않는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거스름돈을 잘못받았지만 잘못받은 사실을 알고나서도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것도 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속합니다. 이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당한방법으로 거래내역을 조작해 업무상 공금횡령 처벌 사건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국가나 회사 공공단체의 정해진 용도로 말고 악의적인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 자금에 손해,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공금횡령을 하는 경우 개인 혼자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 직원이 횡령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금횡령하는 방법에도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횡령죄는 친구죄가 아니므로 고소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정상참작이 되어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니 합의를 보시는게 좋습니다. 형법 제 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조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대방과 합의하는것이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반영되니 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공금횡령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조세관련 문제는 혼자서 끙끙 앓는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을 보는게 좋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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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04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ljglawyer.tistory.com 이준근변호사 2014.08.06 1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 여부에 관한 세부적인 법률상담은 02-2046-0630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포탈 혐의_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포탈 관련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조세포탈범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만 조세포탈의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분들이 있어 오늘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조세포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혹시 조세포탈 혐의에대해 모르시는게 있으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물어봐주십시오.

 

 

 

일단 조세포탈범은 사기등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 하거나 조세환급공제를 받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처벌범에서 무거운형벌로 보고있으며 조세포탈 행위를한자는 법에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포탈세액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여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경우와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돼 조세채권이 성립되야만 합니다.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구성되기 위해선 사기등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야하고 고의성도 수반돼 조세포탈 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는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하며 기수가 경과했을때도 조세포탈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경우 해당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때로 구분합니다 단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해당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때로 합니다.

 

 

 

조세포탈 혐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이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해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세금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 행위를 한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것이며 조세포탈 하는 사람이 계속 생겨날 경우에는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혐의가 가져오는 문제에는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에 속하기때문에 조세수입이 감손하는등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법을 위반한자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등을 부여해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위해 조세범처벌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세포탈 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세포탈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조세포탈범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조세포탈 관련 조세에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금부과에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등의 조세소송진행이 필요하시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조세전문변호사는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에게 원할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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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가 성립되는 조세포탈범 처벌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요즘 점점들어 늘어나는 조세포탈범에 대해서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됫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조세포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된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의 미비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추진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조세포탈범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히 말해서 조세포탈범은 일반납세의무자가 부정한방법으로 조세의 환부를 받는등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했을때는 조세포탈죄가 성립됩니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떨어지게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탈행위와 관련되 처벌대상이 되고있으므로 조세범중에서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을 한 조세포탈범은 처벌법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조세포탈범은 공정하지 않은 사기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기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는 위계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또는 고지를 하는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대법원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게 해당되고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작성및 수취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부와 기록을 파기해도 해당되고 재산의 은닉,소득 행위의대해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등의 방법도 사기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한 조세포탈범은 법에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지만 아래 사항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경우

2.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

 

 

 

 

 

지금까지 조세포탈과 조세포탈범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을받게되니 공정한 납세를 하길 바랍니다. 위와 관련 조세포탈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관련 조세소송진행이 필요하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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