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성립요건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금횡령 논란이 되는걸 많이 보셨죠. 심지어는 드라마에서도 공금횡령죄에관한스토리가 많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일은 드라마에서만 발생하는게 아니라 실제로도 꽤나 많이 발생한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어디 기업이 공금횡령을 했다 누구누구가 공금횡령을 했다라는걸 자주 볼수 있는데요. 왜 이런문제가 자주 발생할까요?

 

 

 

 

공금횡령은 국가나 회사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는겁니다 . 사람심리란게 갑자기 큰 액수의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죠..그렇다보니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공금횡령죄를 짓게 되는겁니다.

 

 

예를들어 한 모연예인이 지인에게 큰 프랜차이즈매장 사업을 매입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바쁜 스케줄로 인해 관리를 제대로 할수 없으니 임직원들에게 도장을 맡기고 위임했었던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위임밭은 임직원들이 모 연예인 몰래 공금횡령해 유흥비와 사업확장하는데 대출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재물을 중간에서 횡령하거나 가지고 있을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데 여기서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거는 손에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법률상,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는것을 말합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되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에 중요한 임무를 위반하고 그에대한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지 않을시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됩니다. 이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자격정지의 병과및 미수범처벌도 됩니다.

 

 

 

 

그리고 유실물이나 잘못 점유한 물건 즉 타인이 두고간 물건같은걸 가지고 돌려주지 않는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데요.

흔히 착오로 받은 물건도 이에 속하고 핸드폰을 주어서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것도 이 죄에 속한답니다.

 

어떻게보면 횡령죄와 비슷한것 같지만 위탁관계에 의한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와는 다르게 구별됩니다. 이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되고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와같은 공금횡령죄는 티비나 뉴스뿐만아니라 의외로 가까운 주변에서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어떤경우에는 친족간에 이런 횡령에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해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에게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구요. 이런 친족간에 업무상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단순횡령죄가 발생했을때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논할수 있습니다.

 

횡령 문제로 상대방을 공금횡령죄로 처벌 신고하고 싶으실때는 공금횡령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고 수사과정에서는 그에대한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공금횡령문제로 인해 피해를 봐 처벌하거나 소송하고 싶으시다면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십시오. 앞으로는 더이상 뒤에서 돈이 횡령되는 문제때문에 손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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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 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부당이득의 개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하고,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신청서 양식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소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판결선고일 까지 연 5%로 청구한 경우, 가집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무단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배당 받지 못한 주택임차인, 배당 받지 못한 근저당권자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소가 산정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 됩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X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X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X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X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송달료납부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주 X 3,190원 X 15회분입니다.

 

소장부본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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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와 조세피난처 /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과 함께 페이퍼 컴퍼니와 조세피난처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피난처란?

 

페이퍼 컴퍼니란 것은 무엇인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회사라 불리는 페이퍼 컴퍼니는 대부분 역외탈세를 위해 악용되는 법인이기도 합니다. 조세피난처라 불리는 무세국 또는 저세율국은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독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바하바, 버뮤다, 케이멘과 같은 소득세 없는 곳(Tax Paradise),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와 같은 비과세와 자율과제지역(Tax Shelter), 룩셈부르크, 스위스, 네덜란드와 같은 세제상 특전을 인정하는 곳 등이 그러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해외 법인이라는 명목하에 대부분 현지법인에서의 장부를 넘겨받고 그를 ‘해외 조세법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즉 수익은 ‘한국’에서 났더라도 그 정산은 ‘외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조세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상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기준이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역외탈세에 대한 조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역외탈세는 이번 모 대기업 사태를 통해서도 들어났듯 돈세탁, 비자금, 국부유출 등의 수 없이 많은 다양한 경로로 악용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관세청에 의하면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 가운데 페이퍼컴퍼니, 즉 조세회피국가를 통한 경우가 2012년 기준 82.6%에 달하는 것으로 들어났을 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은 이를 악용하여 수 없이 많은 탈세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예컨대 엄청난 금액의 부동산과 동산을 구입 후 취득세를 내지 않거나 혹은 고액의 자산을 자녀에게 무상증여하기 위한 일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 업싱 해외 자회사에 자금을 송금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주식 배당소득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는 국외 현지법인을 통한 무역거래 외에도 다양한 루트의 직간접적인 거래내역 등으로 인해서 역외탈세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곤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외탈세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세금이 적은 국가로 기업의 수익을 빼돌리는 이전가격을 통한 변동성에서부터 기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결방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완전히 방지할 수 없는 이유 또한 만약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설립에 다양한 규제를 두고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금지한다면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와 ‘조세도피’가 시도될 것이고 그러한 방법 하에서는 조세도피처를 통한 해외법인의 사업성 수익 계산과 같은 기업의 해외법인활동과 이익 수익의 실태 등에 대한 일말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마저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인격 부인 원리를 세법에 도입하자는 추세입니다. 즉 법인과 법인 운영을 분리하고 이를 통해 법인을 세운 개인의 책임을 벗어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채권자들은 법인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격을 부인하며 법인 소유주를 한국인의 행위로 본다면 이를 통한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 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 납부 총액을 제한하는 방법도 눈에 뜁니다. 조세조약은 조세 중립성, 공평성 유지를 위한 이중과제 방지와 당사자국가간의 과세를 통한 과세권 포기를 위한 약속이며, 이러한 국가는 유령 자회사를 통한 허위 거주자들을 위해 조약의 재점검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국제거래와 국제법상 실질적인 당사자에 의한 직접 거래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조세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조세도피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해외금융회사 계좌신고법을 통해 미국인은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국세청 신고를 의무시하였으며, 외국 금융회사는 미국인과 미국 법인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와 조세피난처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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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 조세횡령소송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횡령소송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거부하는

 범죄(형법 3555조 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족합니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에만 국한되며, 따라서 민법상의 점유와는 다릅니다.

 

위탁관계는 적법하게 설정된 것이라야 하며, 불법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물'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봅니다.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배임죄의 객체가 될 뿐입니다. 금전처럼 다른 물건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보관하다가 소비한 경우에 이 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고 그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횡령의 개념에 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보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다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으나, 영득행위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 단순횡령죄(355조 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358조), 미수범도 처벌된다(359조).

 

◇ 업무상횡령죄(356조):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위와 같다(358·359조). 역시 신분범이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 점유이탈물횡령죄(360조):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無主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친족간에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361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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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

/조세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조세피난처의 내용을 이어서 역외탈세를 위한 노력에 알아보겠습니다.

 

 

 

 

 

 

 

역외탈세란?

 

역외탈세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역외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즉, 국내에 감춰진 소득은 소비나 상속ㆍ증여 등을 통해 언젠가 노출되지만 해외로 나간 소득은 거의 노출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입니다.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도 첨단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워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란?

 

페이퍼컴퍼니란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하며,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유령회사와는 다릅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일종인 금융지주회사 역시 독자적 사업 없이 자회사 지분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등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게 됩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존속기간은 설립기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융기관의 경우 계속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외편드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증권회사나 항공기 리스를 위해 설립되는 항공사 관련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대개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일시적인 형태를 띤다.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설립되고 있다. 주로 케이맨군도, 라이베니아, 파나마, 버진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 알려진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우증권이 1992년 버진아일랜드에 역외펀드 관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고, 1995년 6월에는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장기신용은행이 케이맨군도에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무인지점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30건, 추징 세액 1503억원에 불과하던 역외 탈세 적발 규모는 2010년 95건, 5109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202건, 8258억원을 기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협력을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구분

2014년 이후 

은행, 증권계좌

 신고대상

은행, 증권, 채권, 펀드

파생금융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

본인명의 계좌합산 하루라도

10억원 이상

 신고기준

월말 본인 계좌 합산 10억원

이상

미신고금액 20억 이하 4%

20억초과~50억원 이하 7%

50억 초과 10%

 미신고적발시

과태료

동일

없음

 명단공개

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없음

 형사처벌

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미신고금액의 10%) 

 

2011년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내년부터 더욱 강화됩니다.

 

신고대상이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되었고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시 명단이 공개되고 증역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가해집니다. 또한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해외 소득 상당액이 국내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외 소득자 10만여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역외탈세를 처벌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노력합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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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ww.stock1234.com 2013.11.27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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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조세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모 언론매체에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되는 바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피난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즉 법인세 · 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외국환관리법 ·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바하마 · 버뮤다제도 등 카브리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 면제됩니다.

 

보통 완전조세회피 무세지역인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국외소득 면세국인 택스 셸터(tax shelter), 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인 택스 리조트(tax resort) 등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한국이 1997년외환위기를 맞은 데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금거래도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tax shelter

 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국가.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등

 tax resort

 특정한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활동에 특별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국가.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tax paradise

 면세국.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조세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설립이 간단하다. 바하마, 버뮤다, 케이멘제도 등

 

 

한국의 경우,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이 주요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데, 2000년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840여 개의 국내 기업이 1,100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관세청의 전담 조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총 831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되었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액만도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 조세피난처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켜 2000년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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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이란? - 조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국세청이 전 이명박 대통령의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하는 것이 '의무'에 해당된다는 분석을 내놓아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비례)등이 발의한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촉구 결의안'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조세 정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박원석 의원은 밝혔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박의원이 밝힌 조세 포탈이 무엇인지, 오늘은 이 조세포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세포탈범이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기타 조세범도 궁긍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제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또, 제 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제 3조 제 6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사기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착오를 일으키는 것, 위계란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기망의 방법에 한하지 않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 조세징수권 보호에 도움이 되겠지만 다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만들 수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에는 조세법 운영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기때문에 국민의 조세의식 수준과 국가의 현실적 재정상황을 고려하는 등의 현실과 이론의 양면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조세범처벌법 단순 수(과소)신고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됨에 부족하고 장부허위작성 또는 은닉,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등 소득은닉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세액 신고 전에 이루어진 각종 소득은닉행위가 포탈범으로서의 사기기 기타 부정행위인지 아니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자체만이 실행행위에 해당되는 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허위장부작성 등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해 허위의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사전행위와 과소신고행위가 포괄하여 조세포탈범의 실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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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아시나요? 조세소송변호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가 2011년부터 해외금융

계좌 신고제를 도입했는데요. 국내 거주와와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으면 계좌 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금융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세금 탈루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고 대상은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며 소득세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기업

해외 파견자, 해외근무 공무원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또 최근 10년 안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넘는 외국인, 국내 거주기간이

1년을 넘는 재외국민도 신고해야 하고, 종교단체나 시민단체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시 처벌


올해 첫 신고 때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10%이하로

늘어납니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5년간 누적됩니다. 이에 따라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가 부과

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려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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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횡령죄/업무상횡령죄 - 조세상담변호사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져가거나 반환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횡령죄라고

합니다. 횡령죄의 대상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타인의 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횡령하는 행위이며 



공금횡령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중에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면 나쁜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평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도 갑작스러운 큰 돈에는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의 돈도 아닌데 공금을 자신의 돈처럼 써버리게 되면 공금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보관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을 기반으로 해야하며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상횡령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 또는 점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그것이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횡령죄 처벌



1) 단순횡령죄


단순횡령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2)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신분범으로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로 타인의 위타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뜻헤 반해 점유를 떠났지만 그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으로 다른 횡령죄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횡령죄 공소시효


 구분

 징역

 벌금

 공소시효

 단순횡령죄

 5년 이하

 1,500만원 이하

 5년

 업무상횡령죄

 10년 이하 

 3,000만원 이하

 7년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 

 300만원 이하 

 


단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 ~ 50억원 : 3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7년)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10년)



횡령죄 고소


횡령죄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형사고소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횡령한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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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30 0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홍성철 2013.07.30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업장에서의 수입금을 약 10년간 20억 가까이 해 먹은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사장) 공금횡령죄는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정해진 벌금이나 징역을 살게 되나요?

  3. 홍성철 2013.07.30 1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위의 사실을 밀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사무직이거든요 사장이 시켜서 한것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세금미납/세금체납조회 및 소멸시효와 처벌 - 세금소송변호사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세금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부과율이 높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부과율이 낮아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 많은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 들 때문에 국가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1) 가산금 추가 부담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 (체납세금이 100만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압류/공매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자잉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 공매하여 매각 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3) 신용정보자료 제공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됩니다.









세금미납/세금체납 소멸시효



국가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미납세금/체납세금 조회하기

국세청 홈텍스 -> 세무대리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체납내역 조회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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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igbast365@naver.com 원영림 2013.10.30 1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 체납조회는 개인이할수없나요 홈스택 들어가서 알수있는 방법이없나요

  2. 윤재항 2017.04.25 1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