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탈세/조세회피 - [조세소송 변호사]

 

 

절세란?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방법에 의해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조세부담의 경감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절세는
조세관계법령과 세무회계의 시스템, 매카니즘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고도의 세무

지식과 실무경험을 배경으로 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체득할 수 있는 뛰어난 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세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조세법 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세범칙
행위로서 조세수입의 실질적인 감손을 가져온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국세청
에서는 수시선정조사, 일반조사과정에서 중요소득의 적출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조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조세범칙조사 전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소득의 적출유형


 

▷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또는 생산수율 조작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거래관계자 또는 제 3자와 공모하였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케 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자.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미등기전매 및 사채놀이 등 음성, 탈루 소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제 3자의 명의로 상속재산 은닉 등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로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자.


 횡령, 배임, 외환관리법 위반, 불법영업을 통한 관련법 위반 등 반사회적인 행위자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밀수, 마약, 도박, 부정물품 제조, 불공정거래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자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기타의 조세범칙혐의자로서 조세탈루행위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조세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조세회피


 

조세회피행위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개념으로 민사법상 적법, 유효한 행위이며 또한
사실에 반하는 것도 아니지만 납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상담변호사,조세포탈/공갈범죄 양형기준 강화

 

 

 

 

 

 

1년간 2백억 이상 조세포탈을 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게 되는 등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17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공강/방화범죄 영향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안에 따르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범은 포탈세액이 5억이상 ~10억미만 일 경우에는 기본 형량인 징역 2~4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10억이상~2백억 미만일 경우에는 4~6년형을 받으며, 2백억 이상일 경우에는 5~9년형이 기본 형량 구간이 됩니다.

 

여기에서, 죄질이 좋지 못해서 특별가중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가중 형량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가법상 조세포탈범 특별가중요소는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누범, 세무공무원 범행 등이 있습니다.

 

2백억 이상 조세포탈사범의 가중형량구간은 8~12년이라고 합니다.

 

특별가중요소가 특별감경요소보다 2개 이상 많다고 한다면, 형량범위의 사한을 1/2까지 가중할 수가 있어서, 최대형량은 18년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동종전과가 있으며, 계획적으로 연간 2백억 이상 조세포탈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징역 18년을 선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이 특별가중요인에 포함이 되어 이기에, 일반인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이 되어 집니다.

 

허위계산서를 발급/수수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에 대해선 30억이상~50억미만이라면 징역 1~2년이며, 50억이상~3백억미만은 징역 2~4년, 3백억 이상은 3~6년 형이 기본 형량 구간이 됩니다.

 

허나, 가중형량구간에서는 3백억 이상은 5~7년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세무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경우에는 특별가중요소로 포함이 되었기에 가중 형량 구간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공갈범죄의 경우에는 기자, 시민단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가중요소로 인정이 되어서, 가중 처벌이 됩니다.

 

공갈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한다거나, 기자 등 언론사가 지위를 이요하거나 사칭을 했을 경우, 시민단체 등이 직무상 권한 행사를 빙자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될 경우 등이 많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에선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캐내어 시정을 촉구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기자, 기민단체,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해을 저지를 경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시정 필요가 상당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하였다고 합니다.

 

양형기준안에는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에 적시해 왔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설의 예시로 기자와 시민단체, 공무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자, 시민단체, 공무원이 사실상 특별가중요소에 포함이 된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갈죄는 일반공강이라면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역 6개월~1년, 3천만원이상~1억미만은 10개월~2년, 1억이상~5억미만은 1년6개월~4년, 5억이상~50억미만은 3~7년, 50억이상은 5~9년이 기본 형량 구간이 됩니다.

 

50억이상 공갈범죄에서 가중형량 구간은 징역 7~11년입니다.

 

특별가중요소가 2개이상 많다고 한다면, 1/2이 가중되어서 최대 징역 16년 6개월이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음주, 약물 복용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만취 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하지 않으며, 되려 만취 상태 자체를 가중 처벌할 에정입니다.

 

방화범죄는 국보, 보물 등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조물 등에 대한 범행으 가중처벌을 하며, 살인의 고의가 있는 방화치사는 살인범죄 영향기준에 준하여 기본 형량 구간을 12~16년, 가중 구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상담]조세회피국,국제적 조세회피

 

 

 

 

 

 

[조세회피국]

 

외국자본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국제 운전자본관리에선 본사와 자회사간 자금이전관계를 다루기에 각국의 상이한 조세제도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게되면, 1962년 미국 세제개혁이 있기 전에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과세를 하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조세회피국)를 이용해서 세금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당시에 미국 다국적 기업은 해외 자회사와 조세회피국간 이전가격을 조작해서 해외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도 금융자회사를 설립해서 법인세, 이자/배당 원천세를 경감시키는 세제상 특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1962년 개정세법에서 Sub part F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여 조세회피국을 이용한 세금절약 효과를 감소시켰지만, 절세를 목적으로 조세회피국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세계의 주요 조세 회피국은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1. 법인세, 원천세, 증여/상속세를 전면 면제하는 국가

 

 - 바하마, 버뮤다, 케이먼 아일랜드

 

2. 과세는 하지만 세율이 극히 낮은 국가

 

 - 영국령버진 아일랜드,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제도

 

3. 국내 원천 소득엔 과세를 하지만, 국외 원천소득엔 면세를 하는 국가

 

 - 홍콩, 파나마

 

4. 한정된 범위 안에서 세제상 특전을 부여하는 국가

 

 - 아일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리히텐슈타인

 

 

 

 

 

[국제적 조세회피]

 

특정 경제적 목적 실현을 도모할 경우에 사법상 형성 가능성을 이용해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거래 형태를 채용해서 조세를 회피하는 게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국제적 조세회피라고 합니다.

 

국가에 따라서 조세제도가 다르기에 국제거래의 세계에선 기업으로서 각 나라에 지불하는 조세 총액이 최소가 되게 거래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제적 조세회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적 조세회피엔 실제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게 택스 헤이븡(tax haven) 법인의 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조세부담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이익을 유보하여 우리나라 조세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78년 4월에 도입되어진 택스 헤이븐 대책 세제에 의하여 택스 헤이븐 법인 소득은 해당 법인 주주인 일본법인 소득에 대해 합산이 되어서 주주법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회사간에 독립기언간 거래에서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를 하여 어떤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소득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익이 감소된 법인이 소재를 하는 국가 세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를 이전가격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관련 회사간 거래가 독립기업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을 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래 어떠한 나라와 다른나라간의 조세조약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정되어 있지 않는 제3자가 어떠한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조세조약 상대국인 다른나라에 대한 투자 등을 함으로써 조세조약 혜택을 받는 걸 treaty shopping 이라고 합니다.

 

국제적 조세회피를 부인하기 위해선 국내입법을 이용하는 방법과 조세조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실체법적인 대응에 그치지지 않고, 과세청이 국제적 조사/징수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보교환, 조사공조, 징수공조 등의 절차법적인 대응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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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부동산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이 명의신탁입니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라고 하며, 명의상 소유자로 지정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등기를 타인 이름으로 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간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서 이루어집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선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게 되지만, 대외관계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선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이 됩니다.

 

수탁자가 신탁자 승낙이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떠나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 신탁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종중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이용이 되어 왓지만, 실정법적인 근거가 있던 건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이

된 것이기에 명의시탁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가 근래에 와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부과를 회피할 목적이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엇습니다.

 

그간 몇번의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각종 법이 제정되었지만, 규제 강도가 높지 않아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1995년 3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련된 법률이 법률 제4944호로 제정이

되어서, 어떠한 명목의 명의신탁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을 종중 이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을 등기했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포탈,조세포탈하면 최대 12년형! 공갈/방화 양형기준 강화

 

 

 

 

 

 

앞으로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엔 포탈금액에 따라서 최대 12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조세범죄를 중개 및 알선 교사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화재와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해서 방화를 하게되면, 최대 12~13년형이 부과되고, 인명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최대 무기징역 이상이 권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이틀전인 17일에 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양형위는 일반 조세포탈은 3억원 미만이 6~10개월, 3억 이상 3억 미만이 3~12개월, 5억 이상은 1~2년을 기본구간으로 하는데, 가중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 2년6개월까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조세포탈 금액이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5~10억은 2~4년, 10~200억인 경우에는 4~6년, 200억 이상일 경우에는 5~9년의 처벌을 부과받도록 하였습니다.

 

특히나, 대기업 등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200억 이상 조세포탈은 가중요인 적용시에 8~12년의 중형을 부과할 수가 있게 하였습니다.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선 최대 2년6개월,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최대 7년형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중개, 알선, 교사행위에 대해선 일반 범죄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공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일반공갈의 경우에는 이득액이 3천만원 미만이라면 기본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하는데, 가중 요인이 있다면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선고하게 기준안을 정하였습니다.

 

범죄 수익이 5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역 5~9년이며, 가중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징역 7~11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상습공갈, 누범공갈, 특수공갈 등은 일반 공갈에 비하여 높은 형량 범위를 정하였으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했다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불특적이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음주/약물 복용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등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방화범죄는 일반적인 방화는 최대 4~7년의 징역을 선고받으며, 문화재와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는 각각 최대 12년, 13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특히나 국보, 보물 등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조물 등에 대한 범행은 더욱 가중처벌을 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에 대해선 살인의 고의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17년형을 선고 받으며, 살인의 고의가 있을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영향위는 다음달 21일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내년 2월 4일에 열리는 영향위 전체회의에서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범

 

 

 

 

 

 

국가 재정권을 침해해서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되게 만드는 조세범칙행위이고,

기타 조세범도 궁금적으로는 포탈행위와 관련해서 처벌대상이 되고 있어서,

조세범 중에서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 조세포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게되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부를 받은 행위,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 이유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경우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세포탈과 관련된 법인 "조세범 처벌법" 제 3조에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기, 그 외 부정한 행동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이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포탈세액 등이 3억 이상이면서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해야될 세액의 30/100

이상일 경우나, 포탈세액 등이 5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 등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 포탈세액 등에 대해 국세기본법 45조에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했거나, 국세기본법 45조 3에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에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때는

형을 감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형의 1/2을 가중받게 됩니다.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다음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가

됩니다.

단,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법에 따르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하게 됩니다.

 

2. 위에 해당되지 않는 조세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났을 때가 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아래에 해당되는 행위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 작성/수취

장부, 기록 파기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 조작,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나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작

- 조세특례제한법 24조 1항 5호에 따르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조작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 그 외 위계에 의한 행위나 부정한 행위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