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조세포탈 처벌

 

 

 

 

최근에 지역 IT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도

 

아닌 무려 6곳 업체가 적발되었는데요. 이렇게 가짜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사용하는 행위도 조세포탈혐의

 

에 해당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줄이는 업체들은 자료상에게 무단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조세포탈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논다음 가짜(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

 

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료상이 있기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업체들도 있게

 

되는거죠. 대부분 자료상은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

 

매하는 자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하는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거래상

 

대방 사업자가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게 됩니다.사업자 업체는 세금을 조금이

 

라도 줄이려고 이러한 불법적인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되는데요. 자금조성등의 이유로 거

 

래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사용하게 되면 적발되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한번 밝

 

혀진 경우라면 사용한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즉시 고발조치되며, 전산으로 처리되는 사업자의 신

 

고내용을 다른업종의 신고상황을 비교하는등의 방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지에 대해서 쉽게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용해 조세포탈 범죄를 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자가 이를 어기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기재를 한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

 

가액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줄이려다가 더 큰 액수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자가 폭행,협박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할자에게 하지 못하

 

게 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사용하라고 폭행이나 협박을한 제 3자는 역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

 

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를 중개한 자도 같은 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와 같은 조세포탈 가짜세금계산서 문제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시장질서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자의

 

든 타의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형사소송에 처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하거나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 한 경우 감경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밖에 조세포탈 처벌에 대해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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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받는경우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분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받게되는 가산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출자가 매입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매입처로부터 역발행세금계산서를 메일로 수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자는 매입자가 발송한 역발행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매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요.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과표는 신고하였으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분으로써 매출처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않은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위의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⑦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 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⑧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에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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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변호사-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안녕하세요 조세범칙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하루사이에 벚꽃이 활짝 핀것같은데요. 지금 비가 내리는데 봄비로 인해 벚꽃이 다 지는건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은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이번 주말에 벚꽃축제를 보러갈 계획을 많이 짜두셔서 그런것 같은데요. 많은양의 비가 내리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오늘 조세범칙변호사가 알려드릴 조세내용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입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작성해 발행받는 허위세금계산서 문제가 조세범죄에서 자주 일어나고는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등을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금계산서엔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거래의 종류를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송업 등 입장권을 발행하거나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이세금계산서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로는 물건을 구입한 사람을 알 수 있지만 간이세금계산서로는 이를 알 수 없고 신용카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만약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다면 장부기록과 제증명 자료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되고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자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곧급받는 명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관련 시설에 의한 운영용역을 공급하는자도 해당되는데요.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았다면 이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왜 발행할까요?

 

물건을 주고 받는 거래를 했는데 그에대한 돈을 지불했다는 영수증도 없고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세를 징수할때 증빙도 없다면 많은 혼란이 거래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냈다는 증거를 입증하기 위함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것입니다.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외에도 조세범칙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전문변호사로써 조세관련 분쟁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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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세금계산서 처벌_조세범죄변호사

 

어떻게든 부과세를 줄이려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흔들리는 사업자들을 이용하는 자료상이라는게 나타납니다. 사업자들은 매출이 없어서 부과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거나 아니면 매출이 어느정도 있음에도 세금을 피하고 싶어서 이런 허위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발급받는데요. 이런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환급공제 받은자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되는데 가짜세금계산서 처벌은 어떻게 처해지는지 조세범죄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업체를 세워 사업자 등록을 한뒤 가짜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발급해주어 그에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하는것을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불법으로 사들인 물건을 판매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것처럼 꾸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범죄를 일으키는 이유는 아마 조세부담을 덜으려고 하는것일텐데요. 부당한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피하려는 행위와 그럴 이용하는 조세범죄인 자료상은 처벌을 받는다는걸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어기거나 가짜세금계산서 기재를 한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자가 폭행,협박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할자에게 하지 못하게 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사용하라고 폭행이나 협박을한 제 3자는 역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를 중개한 자도 같은 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런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해주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이가며 정당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게 합니다. 또 사업자들을 조세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자료상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 행위가 세무서에 걸리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조세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으로 처리되는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다른업종의 신고상황을 비교하는등의 방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지에 대해서 쉽게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자료상의 경우 보통 짧은기간의 거액의 수입을 발생한뒤 폐업을 하게되므로 이런업체들은 의심을 하여 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상 업체가 적발될 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도 적발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행위는 불이익을 받게 되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시려면 항상 조심하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린 가짜세금계산서 행위에 대한 처벌 이해가 잘 가셨나요?

이밖에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저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봐 주시고 조세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범죄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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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석성 2014.03.18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운송 업을하는데 종목에 잡화 음료를추가하고 아버지가운영하는슈퍼에서 매입게산와 그거래처에서매입을끊어서 2009년부터 현재가지 몽땅 걸렸네요 담당이 조사과에올라가면 고발조치되지만 자기선에서 매입누락잡고 사실을인정하는 확인서를쓰면 조사하지는않고 부가세를내라더군요 이럴경우엔 처벌을면할수있는지요
    01020490096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서 _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들은 부과세를 줄이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심정때문일텐데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아마 아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도 많을겁니다. 그래서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와 자료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상이란 무엇이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불법적인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행을해 그에대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료상은 대부분 실물거래가 없으며 단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유령업체를 세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 부가가치세,소득세등의 조세부담을 덜으려는 유혹과 비자금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대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상은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업자들을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습니다. 또,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도 합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문제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문제가되며 정당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사업자가 조세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자료상혐의자에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거나 자료상으로 밝혀진경우에는 자료상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즉시 고발조치하는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범처벌법 위반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불법발행하는 자료상범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사업자들은 세금을 줄이거나 피하려는 마음에 들기 쉽습니다. 매출이 안나와서도 있고 매출이 많아도 그런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세포탈하면 염격히 처벌받으니 유혹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이상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조세관련해서 궁금한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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