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처벌 사례




자료상이란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료상 대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료상은 이런 사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처럼 자료상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세금포탈수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자료상에 대한 판례에 대해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A씨는 동업자 B씨와 함께 석유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는데요. 이 업체는 실제로 석유를 판매하지 않는 자료상으로, 이들은 전국을 돌며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특정 주유소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B씨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A씨는 수입이 발생하는 수금 업무를 도맡았는데요. 이들이 1년간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는 94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해외 도피를 하였다가 최근에서야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징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절한 것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천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940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법원이 100억 원의 벌금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자료상은 조세질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자료상에 대한 혐의를 썼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러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상에 대한 다양한 소송 경험이 있어 문의하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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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처벌 받을 수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를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사업장 이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세무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로서 많은 조세소송을 진행해 온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약 4년 정도 B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일하던 다른 C회사에 필요한 물품이 있어 B업체로부터 인테리어 제품을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B업체 이름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A씨가 아닌 A씨 친척들의 이름이 성명란에 적혀있자 해당 세무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라며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세무서의 조세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세금계산서 성명란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의 명의를 적었으니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경우 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 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진실하지 않는다면 소득세, 지방세 등을 정확하게 과세하기가 어려워 조세부과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에 있어 실제 실질적인 대표자인 A씨의 이름 대신 명의를 대여해준 친척들의 이름을 적은 것은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조세법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법을 어기려고 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조세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조세에 관해서 궁금증이 생겼을 때는 혼자 인터넷 등을 검색해서 정보를 얻는 것보다 조세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준근 조세변호사는 다양한 조세 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과 문제해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조세소송이 필요하거나 조세범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세금계산서와 같은 조세법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 조세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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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거래혐의 벗으려면?




사업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사업자로서는 세금을 줄이고 싶은 유혹을 받곤 합니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쓰이는 수단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경우인데요, 이를 위해 거짓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한 후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이라는 사업자들도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정부의 지원을 위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이유로 사실과는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업자들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거래한 적 없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의 행위로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얻게 해주고 본인들은 수수료를 챙기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상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조세포탈을 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지거나, 올바른 상거래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자료상과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조세범 처벌법 의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본인이 포탈한 세액보다 큰 액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떠한 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석유 도매업체를 운영한다는 가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여간 전국의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꾸며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각각 1년 8개월, 2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들이 그 동안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액수만 해도 940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또한 각각 96억원, 100억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는데요,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탈루한 세금을 계산하여 최대 2~5배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조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자료상 혐의를 받거나 자료상과 거래한 혐의를 받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실제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적어도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조세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어떤 점을 준비해야 본인의 억울함을 규명하거나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상 혐의를 받거나 자료상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구입해 조세포탈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고민이 있으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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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받는 경우?




사람이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세금이 붙기 마련이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데요. 세금계산서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이름과 등록번호, 사업장의 명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공급받는 사람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사업장의 이름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한다면 문제 될 일이 없겠지만 허위로 매출이나 매입 내역이 기록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한 세액의 3배 이하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물건의 구매행위가 존재했다는 증명뿐 아니라 세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사용되는데요, 이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거나 보조금을 얻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하는 행위 혹은 아예 세금계산서를 만들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해 거래액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주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약 32억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판결 결과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으로 3억 3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긴 A씨는 헌법재판소에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을 상실한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가 소원을 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액이 30억에서 50억 사이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해당 거래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전원 일치 판정으로 합헌을 결정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조세포탈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함께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도록 한 이유는 해당 행위가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결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현행 법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을 조세 곤란을 야기하는 무거운 죄질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관련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받거나 의도치 않게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법안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포탈하려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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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알아보기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기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사람에게 작성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게 되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될 때는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대한 일정한 가산세를 납부해야되고, 매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발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거나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H회사 소속인 A씨는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 실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곳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또한, 일부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실물거래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경우이기 때문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는데요.


재판부는 하나의 계약 안에서 실제 공급자와 수급자가 사실대로 기재되어 실물거래 자체는 그대로 드러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또한, 세금계산서 중 어떤 부분이 정상 거래인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은 후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어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용역 공급받은 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했으므로 두 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H회사에게 A씨가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5000만원,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부가가치세법에 속해있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에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친절하고 꼼꼼한 이준근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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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도피 세금문제만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 ‘나쁜 행동’을 하고는 합니다. 특히나 나쁜 행위를 한 후 이를 속죄하면 좋겠지만 그 후에 결과가 두려워 이로부터 도망쳐 더욱 나쁜 결과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특히 돈과 세금에 관한 문제라면 사건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재산도피는 자신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각종 세금으로부터 피하는 것인데요. 국내에는 재산도피방지법이라는 것으로 국내의 재산이 해외 혹은 북한으로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법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다수 있어 출국금지 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막고자 하지만 역부족이기도 한데요. 더군다나 정확한 사유보다는 심증에 의해서 처분을 당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도 장기간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A사 대표였던 B씨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유행을 따라 잡지 못하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접게 되었는데요. 사업이 기울면서부터 지금까지 운영되는 동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4억여원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재산도피 염려와 국세 체납을 이유로 6개월 출국금지처분을 내린 뒤 지속하여 6개월마다 기간을 연장하였는데요. 계속된 출국금지명령 연장 끝에 B씨는 경제적 능력이 안 돼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생각이 없는데도 이 사유로 인하여 8년간 출국금지는 억울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B씨의 산업이 급격한 쇠퇴로 인한 폐업으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것이며, 폐업 이후 별다른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있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사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면서 세금 납부만 회피하고 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B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던 해에 수차례 출국을 하였으나 재산도피나 재산은닉과 관련된 출국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8년간 출국금지 기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액의 체납을 이유만으로 재산도피를 의심 받은 이번 사례는 다른 비슷한 사례들로 인한 것 입니다. 다수의 고액 체납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도피를 하고 해외로 도망쳐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재산도피를 하면 이를 추적하기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국내에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저지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유명인사들이 이런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재산도피 최대한 피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세금문제만이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산도피 전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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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분쟁 세금계산서 누락 시에는?




돈을 벌었다면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할 경우 은행에 기록이 되어 소득이 등록되지만 현금으로 할 경우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라던 광고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과거에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현금을 쓸 일이 없지만 종종 쓰기도 하는데요. 가게에서나 어디서나 현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데요. 이로 인한 문제로 조세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누락시킨 것은 고의성을 띌 수 밖에 없습니다. 제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나 동네 슈퍼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락 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처벌하기에는 액수도 적고 그냥 경고조치 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금계산서 누락에서 큰 금액이 움직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의뢰금 같은 것들입니다. 그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속문제로 골머리를 썩히던 중 B씨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먼저 착수금으로 2000만원가량을 지급하고 승소한다면 그에 2배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건수임계약을 맺었는데요. 여기에 특약사항으로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조건을 들고, 착수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는데요.





A씨는 B씨와 함께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B씨가 지정한 계좌에 성공보수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조한 대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A씨는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누락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각종 재판서류와 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B씨를 세금계산서 누락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국세청에서는 B씨에게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A씨에게는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일부인 현금영수증, 실수로 누락하더라도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분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어느 정도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을 때 조세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직업 특성상 실수가 아닌 고의라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이런 문제는 변호사 사건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조세분쟁 즉 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문제들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처분도 무겁고, 법률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조세분쟁시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다양한 조세분쟁에는 다양한 조세분쟁 사례에서 승소한 이준근변호사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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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상담이 필요하다면




사람은 돈을 벌어 소비를 합니다. 물품을 사기 위해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아 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 영수증이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영수증의 내용에는 보통 내가 산 품목, 가격, 그리고 부가가치세, 상호명 등이 다수의 정보들이 적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영수증 즉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의 종류들에 대해 간단하게 파악해볼 텐데요. 그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로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영수증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간이과세자이거나,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이나 음식업처럼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물품 혹은 인력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인데요. 납세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위와 같은 사항을 공급할 때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혹은 명칭 등이 반드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금에 관련된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허위계산서로 작성이 된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를 진행 하지 않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필수 기재항목에서 빠진 항목이 있을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작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발행의 실수는 막을 수 없지만 필수 기재항목을 빠뜨린 경우라면 작성요령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간단하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세액 등을 매출,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전산으로 관리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어느 일방이 제출하지 않는다면 전산으로 자동 검증이 되기 때문에 모두 제출을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법인세 혹은 소득세의 근거자료로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가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또한 세금계산서를 적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그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정정당당하게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복잡한 세금관리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드는데요. 돈 관련 문제는 빠르게 해결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벌어질 수도 있고, 순간 나쁜 마음을 먹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 작성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세금계산서 작성요령이나 절세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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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소송사례 살펴보기




명의를 위장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이를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명의 위장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들은 이러한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이 일반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자료상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을 쓰면 국세청의 전산망에 의해 즉시 포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소송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실적을 부풀려 이를 토대로 380억 원대의 어음과 대출사기를 일으킨 형제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60억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60억 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형제는 전국 6곳에 제조업체를 차리고 실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꾸며 발행하고 수취하는 방법으로 총 242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서 222억 원을 발급받아 챙겼습니다.





이 형제들은 또 같은 수법으로 대출도 받습니다. 이들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를 위해 일부러 운영이 어려운 업체들을 사들여 총 140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들에 속아 5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은행도 10곳에 달하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갈취한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처음부터 조세포탈과 부정환급을 목적으로 일을 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점과, 대출금 일부와 어음 사기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을 고려하여 이처럼 양형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허위로 발행된 수백억대의 어음과 대출사기를 일으킨 형제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와 연관된 조세범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정말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오해가 있어 이러한 누명을 썼거나 하지 않은 혐의가 덧붙여 형량이 무거워졌다면 이와 관련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을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허위세금계산서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거래관계가 없는데도 실제로는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주고 받는, 이른바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 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인 제 8조의 2조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에 기재하는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 및 매입금액의 합계금액(이하 "공급가액 등의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벌금은 공급가액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법 조항 중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기 대문에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세금계산서 등을 거래도 없이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세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자 불법에 관한 가장 보편적 징표라 할 수 있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거나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소위 ‘바지사장’이라 불리는 명의대여 사업자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성명란에 명의대여 사업자의 이름을 적어도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많은 판례가 있으며, 일반사업자의 법률 지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문제 등 관련 법률 조언이 필요할 때,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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