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부풀려서 발행이



조세범 처벌법 제10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미발행)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허위 발급)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03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가공 발급)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본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건에 대해 A회사와 ㄱ씨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회사에 벌금 5000만원, ㄱ씨에게 징역 1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는데요.

 

ㄱ씨 등은 항소심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103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단일한 계약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대로 기재돼 실물거래 자체는 그대로 포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중 얼마가 정상 거래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점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총액을 기준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이 정상 거래 분보다 크면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103항을 적용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102항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10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회사에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먼저 찾아 함께 체계적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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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기재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은 제16 1 1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면서 제17 2 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0 2 2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을 공제 허용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세금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분쟁에 대해 살펴보며 그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가 필요한 인테리어 제품도 그곳에서 공급한 바 있었는데요.

 

B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A씨의 친척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무서 등은 이들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는 A씨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며 D사에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를 썼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아니라며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본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A씨 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2 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해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하고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 등 세무서 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 등 관련 사안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언제든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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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사업자 명의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6 1 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17 2 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0 2 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을 공제 허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가 필요한 인테리어 제품도 그곳에서 공급했습니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A씨의 친척들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세무서 등은 이들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는 A씨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며 D사에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를 썼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아니라며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본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A씨 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 2 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 등 세무서 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 등 허위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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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받으면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았거나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자료 관리 소홀로 조세포탈 혐의를 추궁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 큰 금액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등 관련 사안에 휘말린 경우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지금의 도소매 및 수출입 사업을 하는 A사가 폭탄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 받았는데요. 이에 A사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을 설명했는데요. 참고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해 그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해 납부하도록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가산세에 대해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야 하고 실제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가 B사에게 금지금을 매입해 같은 날 다시 수출했고 결제 받은 수출대금으로 금지금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언제, 누구에 의해 수입돼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 수출됐는지, 유통에 관여한 업체들 사이에서 금지금 실물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와 B사 사이에 다른 2건의 금지금 거래가 위장된 명목상의 거래로 밝혀졌고 금지금 수출가격이 국내시세 또는 국제시세보다 낮았다는 점 등의 간접사실들만으로는 금지금 거래가 수입에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암묵적인 공모관계 하에 이루어진 위장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조세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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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법인세법은 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 사업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세금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위장거래 등 분쟁으로 조세에 대해 법률내용을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C사에게 76000만원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A사는 계열 회사인 B사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서류상 C사와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B사의 외형 거래를 키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C사에서 B사로, B사에서 A사로 순차적으로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작성됐고 A사는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세무서는 A사가 C사와 거래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며 가산세 2700만원을 부과하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위장거래 행위를 한 회사인 C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뿐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인 A사가 중간에 끼워 넣은 B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했으나 이를 C사로부터 거래에 관한 법정 증빙서류를 아예 수취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위장거래 관련 사안에 대해 A주식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위장거래 시 세금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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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사기행위 판단이




조세형사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대법원 판례가 적기 때문에 조세포탈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도 일반인 혼자서는 쉽지 않은데요.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세포탈죄 구성요건인사기행위여부 경계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조세변호사의 조력으로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적극적인 사기행위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억원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제약 대표이사 ㄱ씨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결했는데요. ㄱ씨는 의약품을 할인해서 팔면서 원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허위세금계산서 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약품 단가를 할인해 공급한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본 사건은 2심으로 올라 갔고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는 거래처에 의약품을 25~65%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에는 정상 단가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할인해 준 금액은 별도로 외상채권으로 장부에 기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후 ㄱ씨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단가차액이란 명목으로 외상채권을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ㄱ씨가 다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ㄱ씨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그만큼 매출액을 감소시킴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문제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 종결 전까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법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소송경험과 풍부한 법률 지식으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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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합산 기간을



구 특가법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 대해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의 공급가액 등 처벌 기준이 되는 액수을 합산 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분쟁이 일어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건이 있는데요. 본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주식회사 대표인 A씨는 2년 동안 합계액 50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 기소됐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특가법 처벌 규정이 동일과세기간 내의 공급가액 등의 합산 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본 허위계산서 사건은 2심으로 올라 갔습니다.

 


재판부는 구 특가법 제8조의 2를 들며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만으로 한정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만약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액수에 따라서는 과세기간별로 나눠 여러 개의 구 특가법 제8조의 2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그와 같은 해석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외형상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의사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았으므로 A씨의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으로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이와 달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한 과세기간 내의 공급가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구 특가법 제8조의 2 1항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5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인 구 특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벌금 6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법리 해석이 다양하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먼저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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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타인명의라면




구 부가가치세법은 제16 1 1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면서 제17 2 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0 2 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을 공제 허용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가 필요한 인테리어 제품도 그곳에서 공급한 바 있었습니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A씨의 친척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무서 등은 이들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는 A씨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며 D사에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를 썼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A씨 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 2 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하고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 등 세무서 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타인명의로 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조세문제는 다소 복잡하고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든 관련 법률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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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제출 특가법 해당?



특가법 제 8 2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가중처벌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에 대한 법률 분쟁이 있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B사의 관리이사였던 A씨는 B사에서 인터넷 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48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뒤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사의 경우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거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이상 영리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특가법이 영리의 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 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 제출죄에는 세금의 부당한 감면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영리의 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반적 및 보편적으로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특별법상 추가적 구성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방송사업권을 양수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허위세금계산서 제출한 행위 자체에 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인데요. 

 

법원은 결과적으로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관련하여 특가법에 대해 법리 해석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 관련 법은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일반인이 알기에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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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가공발급




조세범 처벌법 제10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0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인 가공발급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Y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인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다. 또한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A회사와 Y씨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회사에 벌금 5000만원, Y씨에게 징역 1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Y씨 등은 항소심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103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세금계산서 중 얼마가 정상 거래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단순히 총액을 기준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이 정상 거래분보다 크면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제103항을 언급했습니다. 본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법 제10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 Y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회사에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분쟁 등은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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