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조세범처벌법 상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제출죄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법률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함께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B사의 관리이사였던 A씨는 B사에게 인터넷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50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뒤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거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이상 영리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경우 특가법이 영리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 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 제출죄에서 영리목적을 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가법상 영리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특가법상 영리목적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해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방송사업권을 양수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고 A씨에게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하여 제출한 행위 자체에 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사안인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원만하고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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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지출증빙서류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허위세금계산서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지금의 도소매 및 수출입 사업을 하는 A사가 폭탄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 받았는데요.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여기서 폭탄영업이란 금지금 유통과정에서 도매업체 중 하나가 면세로 수입된 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해 세금을 붙여 매출한 후 폐업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폭탄업체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업체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해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내지도 않고 금지금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받는 방법입니다.

 


본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이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야 하고 실제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가 B사에게 금지금을 매입해 다시 수출했고 결제 받은 수출대금으로 금지금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언제, 누구에 의해 수입돼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 수출됐는지, 유통에 관여한 업체들 사이에서 금지금 실물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와 B사 사이에 다른 2건의 금지금 거래가 위장된 명목상의 거래로 밝혀졌고 금지금 수출가격이 국내시세 또는 국제시세보다 낮았다는 점 등의 간접사실들만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따라 금지금 거래가 수입에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암묵적인 공모관계 하에 이루어진 위장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법리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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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기재 분쟁이



 


특가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관련 판례로 허위세금계산서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회사인 B사의 관리이사였던 A씨는 B사에게 인터넷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50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 별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 한 뒤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사의 경우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거나 매출,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이상 영리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특가법이 영리의 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며 영리의 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반적, 보편적으로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특별법상 추가적 구성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해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방송사업권을 양수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고 A씨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제출한 행위 자체에 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허위기재 등 관련 사례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기재 등으로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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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구 특가법에 따르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 대해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정기준에 대해 동일 과세기간을 두고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로 특가법 과세기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주식회사 대표인 A씨는 약 2년간 합계액 50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하거나 교부 받아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특가법 처별 규정이 동일과세기간 내의 공급가액 등의 합산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구 특가법 제8조의 2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범죄액수를 합산할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 것만으로 한정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만약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안의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액수에 따라서 과세기간별로 나눠 여러 개 구 특가법 제8조의 2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어 그와 같은 해석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외형상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의사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았으므로 A씨의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으로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와 달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한 과세기간 내 공급가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구 특가법 제8조의2 1항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5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인 구 특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벌금 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등 사례로 특가법 과세기간 관련 법률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특가법관련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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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처벌




일반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세포탈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경가법에 정한 영리목적이 성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리목적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실은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회사인 B사의 관리이사였던 A씨는 B사에게 인터넷 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50억여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뒤 세무서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후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특가법이 영리의 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반적, 보편적으로 특가법상 영리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특별법상 추가적 구성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특가법상 영리목적의 경우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해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A씨에게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 해 제출한 행위 자체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즉 조세범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 제출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만큼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영리목적이 추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세포탈관련 법률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포탈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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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특가법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마음대로 수정하면 특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특가법 위반 사례가 여러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허위세금계산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의도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C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8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A씨는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D사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3억원 및 7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에 덜미가 잡힌 A씨는 공급가액 합계 51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에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범죄를 저지른 이상 그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장과 관련된 공사는 무산되었고 부과된 가산세 납부를 완료 하였고 C사에 부과된 가산세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등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문제는 특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준근 변호사의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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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징 및 고지하면서 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는데요. 지난 2013년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급 제한 사유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납부한 부가세도 환급 받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제한을 둔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관장에게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A씨는 세관장을 상대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 도중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 2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목적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입자에게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입세액 불 공제라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하여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관련 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있을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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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취소가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받았을 시 과소신고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을까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고철 도매업자로부터 고철을 사들인 뒤 1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 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세무서는 A사가 낸 세금계산서에서 물품 공급자가 다른 것을 알아내고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1억원과 가산세 8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매업자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물건을 납품한 회사는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역시 A사는 도매업체가 위장명의 사업체가 아닌지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판시 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고 하며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로 신고 했다 더라도 받은 증명이 거짓인 것을 몰랐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았을 시 그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환급 받는다는 인식 외에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 취소 및 허위신고, 수정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은 경우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인지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조세 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취소 등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신 경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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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해도?




 


제품을 할인해서 팔면서 원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나중에 할인해준 실제가격으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신고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거래처에 의약품을 20~6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정상 단가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할인해 준 금액은 별도로 외상채권으로 장부에 기재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본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 법원은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제약 대표이사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거래처에 의약품을 20~6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정상 단가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할인해 준 금액은 별도로 외상채권으로 장부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ㄱ씨 행위에 대해 법원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단가차액 명목으로 외상채권을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다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ㄱ씨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가 단가를 할인해 공급한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 판결했으나 이 행위는 허위신고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 분쟁의 경우 다양한 법률적 해석으로 실형을 면치 못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 하시 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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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부풀렸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103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실제 거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는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까요?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었는데요. 또한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회사와 ㄱ씨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A회사에 벌금 5000만원 ㄱ씨에게 징역 1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103항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는데요. 대법원은 A회사에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실제 거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허위로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102항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늘려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행했을 때 제10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법 제10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 조세범처벌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 조세소송이나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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