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가




최근 무자료거래 라는 단어가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자료거래란 말 그대로 자료 없이 상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자료란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자료거래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7회에 걸쳐 51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울산시 소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C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8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했습니다.

 


A씨는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D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3억원 및 76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는데요. 검찰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1000만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5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무자료거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특가법 제8조의 2 1항의 영리의 목적을 반드시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자료거래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무자료거래 등 조세형사사건은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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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으로?







최근 ㄱ시의 한 대학교 총장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비자금 조성 등으로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화제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조세범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7회에 걸쳐 50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20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40 A씨는 2013년 울산시 소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C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8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D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3억원 및 76000만원의 매입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작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1000만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5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가법 제8조의 2 1항에 따라 영리의 목적을 반드시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등 판례를 통해 조세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정 및 허위로 발급한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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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은




얼마 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판례가 있었는데요. 50억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50억원의 산정기준은 동일 과세기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구 특가법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 대해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었습니다.

 

B주식회사 대표인 A씨는 20071월부터 200912월까지 합계액 50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 기소됐는데요. 원심에서는 특가법 처벌 규정이 동일과세기간 내의 공급가액 등의 합산 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5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인 구 특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벌금 6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 특가법 제8조의 2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범죄액수를 합산할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만으로 한정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만약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액수에 따라서는 과세기간별로 나눠 여러 개의 구 특가법 제8조의 2에 따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그와 같은 해석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외형상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의사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았으므로 A씨의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으로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이 이와 달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한 과세기간 내의 공급가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구 특가법 제8조의 2 1항에 따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원심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처벌 등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셨거나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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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영리목적없으면





얼마 전 경찰에 따르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해 억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통신판매 업체를 운영한 ㄱ씨는 2014 7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현금을 받고 판매한 휴대전화를 매출 실적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줄여 부가가치세 12천여만원을 덜 낸 혐의인데요.

 


A씨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통신판매 관련 유령회사를 만든 뒤 고객 등 30명에게 15 9천여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 1 2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영리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8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 및 제출죄의 '영리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미디어회사인 B사의 관리이사였던 ㄱ씨는 지난 2009B사로부터 인터넷 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50억여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뒤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검사는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거나 매출 및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이상 영리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특가법이 영리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기본적 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 및 제출죄에는 세금의 부당한 감면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리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반적 및 보편적으로 특가법상 영리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특별법상 추가적 구성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을 두고 재판부는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방송사업권을 양수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고 A씨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제출한 행위 자체에 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관련 처벌이나 판단은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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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 시 세금계산서발행이




회사가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할 때 중간에 계열사를 끼워 넣어 순차적으로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거래증빙 서류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 사업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세금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4 C사로부터 76000여만원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A사는 계열 회사인 B사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서류상 C사와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B사의 외형을 키우며 위장거래를 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C사에서 B사로, B사에서 A사로 순차적으로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작성됐고, A사는 이를 기초로 2004년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A사가 C사와의 거래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며 가산세 27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A주식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인세법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고 하며 "A사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회사인 C사로부터 세금계산서발행한 것이 아니라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뿐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에 대해 "A사가 중간에 끼워 넣은 B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했으나 이를 C사로부터 거래에 관한 법정 증빙서류를 아예 수취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위법 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장거래와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발행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취한 위장거래 일 때도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한 것인데요. 이처럼 거래 시 다양한 조세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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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최근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같은 조 3항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ㄱ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A회사와 ㄱ씨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회사에 벌금 5000만원, ㄱ씨에게 징역 1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ㄱ씨 등은 항소심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103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단일한 계약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대로 기재돼 실물거래 자체는 그대로 포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회사에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102항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10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상황과 정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나 분쟁이 발생 했을 때 관련 법률가 등 변호사와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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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여부



통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지연 발급, 미전송 등의 이유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가산세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로는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지난 2008년 금괴 및 골드바 등과 같은 금지금의 도소매 및 수출입사업을 하는 A시가 이른바 ‘폭탄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가산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서 폭탄영업이란 금지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도매업체 중 하나가 면세로 수입된 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해 세금을 붙여 매출한 후 폐업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폭탄업체'를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폭탄영업을 하는 경우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금지금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받게 됩니다. 이러한 폭탄영업이 적발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 사건에 대해 법원은 A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야 하고 만약 실제거래가 없다면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A사가 B사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해 같은 날 다시 수출했고, 결제 받은 수출대금으로 금지금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언제, 누구에 의해 수입돼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 수출됐는지, 유통에 관여한 업체들 사이에서 금지금 실물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원고와 B사 사이에 다른 2건의 금지금 거래가 위장된 명목상의 거래로 밝혀졌고, 금지금 수출가격이 국내시세 또는 국제시세보다 낮았다는 점 등의 간접사실들만으로는 금지금 거래가 수입에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암묵적인 공모관계 하에 이루어진 위장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하는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기재 및 발급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및 세액의 2배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문제가 생기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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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처벌대상




조세범 처벌법 제 10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발급 했을 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및 공급가액의 부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2배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원래 금액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할인 한 실제가격으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했더라도 위법 하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3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제약 대표이사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거래처에 의약품을 25~65%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에는 정상 단가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할인해 준 금액은 별도로 외상채권으로 장부에 기재했다" "그 후 ㄱ씨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단가차액'이란 명목으로 외상채권을 감액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했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ㄱ씨가 다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ㄱ씨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그만큼 매출액을 감소시킴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한 1심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가 약품 단가를 할인해 공급한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이 같은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행위는 허위신고를 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정된 세금계산서 발행해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수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거래의 실질과 부합한다고 해도 구 조세범처벌법이 금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기 때문에 이를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입니다.



이처럼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위법 발급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판례와 같이 법에서 정한 수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하더라도 범죄로 성립이 되는데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이나 허위 발급 등으로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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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하는 사람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때 혹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산표를 제출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의 상응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 등은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의 거래처가 아닌 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외에도 일부분의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부풀린 후 이를 제3자에게 발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와 회사가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여 회사에는 벌금 5천만원을 부과하였고 ㄱ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항소심에서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닌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확대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일한 계약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대로 기재돼 실물거래 자체는 그대로 포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세금계산서 중 얼마가 정상 거래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점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총액을 기준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이 정상 거래분보다 크면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는 같은 법 제10조 2항의 처벌을 받을 것이며 발행한 사람은 제10조 1항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대로 ㄱ씨 등이 주장한 같은 법 제10조 3항에서의 경우는 공급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사람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세범처벌법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실제로 공급받은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제10조 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 범죄가 성립하여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다양한 조세 소송을 수임한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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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후 도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통해 얼마 만큼의 이득을 얻었는지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후 도주하였다가 잡힌 일당의 처벌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익산의 한 경찰은 약 78억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로 교부한 후 수수료를 명목으로 수 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ㄱ씨를 구속하였는데요.


ㄱ씨는 2010년 9월에 세무서로 유령 업체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였으며 이 후 2011년 1월과 2월에 약 5개 업체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약 71매 총 78억 원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더불어 세무서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수수료를 명목으로 1매 당 수십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요. ㄱ씨는 2011년 경찰의 수사 소식이 들려오자 잠적하여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9월 23일 검거가 되었습니다.


ㄱ씨와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은 다른 3명의 사업자들은 이미 형의 선고가 마루리 되어 ㄱ씨에 대해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ㄱ씨의 경우 적지 않은 발행 금액과 도주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의 징수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취급되어 엄격한 처벌과 조사 및 추징이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그 발행 금액을 낮춰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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