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범

 

 

 

 

 

 

국가 재정권을 침해해서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되게 만드는 조세범칙행위이고,

기타 조세범도 궁금적으로는 포탈행위와 관련해서 처벌대상이 되고 있어서,

조세범 중에서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 조세포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게되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부를 받은 행위,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 이유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경우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세포탈과 관련된 법인 "조세범 처벌법" 제 3조에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기, 그 외 부정한 행동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이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포탈세액 등이 3억 이상이면서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해야될 세액의 30/100

이상일 경우나, 포탈세액 등이 5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 등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 포탈세액 등에 대해 국세기본법 45조에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했거나, 국세기본법 45조 3에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에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때는

형을 감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형의 1/2을 가중받게 됩니다.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다음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가

됩니다.

단,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법에 따르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하게 됩니다.

 

2. 위에 해당되지 않는 조세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났을 때가 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아래에 해당되는 행위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 작성/수취

장부, 기록 파기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 조작,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나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작

- 조세특례제한법 24조 1항 5호에 따르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조작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 그 외 위계에 의한 행위나 부정한 행위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횡령죄 형량]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

 

 

 

 

 

 

[횡령죄]

 

타임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가 횡령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의미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법률상 지배를 하고 있는 족합니다.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 소유자고, 예외적으로 소유자 위임에 따라서

실제로 타인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다면, 부동산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르는 것에만 국한되고, 민법상 점유와는 다릅니다.

 

위탁관계는 적법하게 설정된 것이어야 되며, 불법하게 설정되어진 경우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 입장입니다.

 

재물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봅니다.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은 배임죄 객체가 될 뿐입니다.

 

금전처럼 다른 물건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했을 경우엔 이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을 받게 된 경우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에, 이를 위반해서 그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했을 경우엔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횡령의 개념에 관해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된다라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가 없이

보관물에 대해 권한을 초월한 행동을 하면 족하다라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으나,

영득행위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횡령은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갖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 또한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친족간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라면, 그 형을 면제하든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이 됩니다.

 

5년이하 지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가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서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이 됩니다.

 

10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격정지 병과 및 미수범은 단순횡령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역시 신분범입니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 지위를 따라서 계속 행하여지는 사무를 총칭하고 있으며,

생계수단,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보관관계에 관해 보수를 받는지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타인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형,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릅니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 뜻에 반해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과 같이 분명한 무주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