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소송/조세행정소송]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부동산임대업자의 토지 및 건물을 구입을 위한 대출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

 

대전지방법원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로 산입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번호 2010누2812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충남 당진군에 사는 강 씨와 신 씨가 예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판시하였다.

 

 

 

 

 

 

사건 경위


강 씨와 신 씨는 부부로서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2,013.48㎡(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동업으로 영위하고 있었다. 이들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03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은 강 씨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2004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은 신 씨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은 각자의 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2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지급이자 합계 189,367,86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6,794,869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 간주임대료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산입해 10%)를 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즉, 전세금을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과세관청에서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부천세무서장은 2008. 6. 2.부터 2008. 6. 9.까지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대출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출자를 위한 원고들의 개인적인 채무라고 판단하여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예산세무서에 통지하였다.

 

그러자 예산세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누락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2008. 8. 7. 강 씨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34,1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672,22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8,5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3,260원으로, 신 씨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58,9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6,130원, 2006년 종합소득세 2,912,3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5,940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 씨와 신 씨 부부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내자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이들의 대출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판결 이유


이들 부부는 2001. 12. 20. 출자금 30,000,000원을 각 50%의 비율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일 이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임대보증금이나 시중 은행의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02. 1. 15. 박 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당시 신축공사 중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6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00,000,000원은 준공 시에, 잔금은 건물 등기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사건 토지는 2002. 1. 16. 부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2. 1. 17.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도 신 씨로 변경되었다. 그 후 2002. 2. 4. 부천세무서에 개업일자를 2002. 3. 1.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무렵인 2002. 2.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들 부부는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2. 2. 25. 은행으로부터 신 씨를 채무자로, 강 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금 1,240,000,000원을 차용하여 2002. 2. 26. 박 씨에게 대출금을 포함하여 2,000,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대출금이 임대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 아니라 출자가 완료된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의 구입자금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출자를 위한 원고들의 개인적인 채무라고 판단하여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임대업을 영위하려고 토지 및 건물 구입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위 사건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들 부부의 동업계약은, 부부가 30,000,000원을 각 50%의 비율로 출자하기로 하고, 그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는 동업체, 즉 부부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합이 임대보증금이나 시중 은행의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동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함에 있어 선택한 이 같은 법률관계는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조세회피행위로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업계약에 따라 이들의 출자의무 범위는 30,000,000원에 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들이 각각 차용인과 연대보증인이 되어 은행에서 차용한 대출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출자금 3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금원을 대출받기 위한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목적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장행위에 해당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 존중해야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본래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단, 초과인출금 즉,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상대편과 짜고서 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기준(소득/재산상태),대상,금액

 

 

 

 

 

 

부동산 취득 시 꼭 알아둬야 할 자금출처조사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적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등 재물이다. 따라서 국민이 어떤 거래로 인하여 소득이 생긴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 물론 거래가 아닌 근로의 제공이라든지, 재산의 보유 자체에 대하여 담세능력이 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매할 때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대표적인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들 수 있다. 그래서 비과세나 절세의 목적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잘못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어서 증여세를 낼 수 있다.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기준


"자금출처조사"란 개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작업, 나이 그리고 소득세 납부실적과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간접조사'와 '직접조사'로 나뉜다. 간접조사는 자금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대인조사와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면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직접조사는 세무공무원이 대인조사 방법으로 해당조사 대상자에 대해 질문검사권을 행사하며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이다.

 

통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등기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일선 세무서의 재산세과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부동산의 실거래가액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자금출처조사의 대상과 기준금액


부동산의 취득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세무조사 및 탈세제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준금액이란, 3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 2억 원 포함, 총 2억 5천만 원, 40세 이상 세대주인 경우 주택 4억 원 포함 5억 원 이상이 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된다. 또한 30세 이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총 1억 5천만 원 이상, 40세 이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3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물론 기준금액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여 무조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재산상태 및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수준으로 미뤄볼 때 정상적인 취득으로 인정된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일단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면,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기존에 본인이 구비해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자금원천 소명은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하여야 한다.

 

필자는 이전에 공인회계사로서 다년간 기업의 자문과 세무업무를 담당하여 온 경력이 있으므로, 자금출처의 증빙서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 시 관련 법 분야에 대해 정통하면서도 회계, 세무 같은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위헌이면 압류처분도 무효

 

 

얼마 전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에 내려진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모씨가 S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등처분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0두1090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아버지와 김씨는 Y주식회사에 대해 각각 66%, 4%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1997년 S세무서는 Y사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회사 재산이 납세액에 미치지 못하자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김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다음 해 5월 김씨에 대한 과세처분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2005년 10월 S세무서는 14억여 원에 달하는 김씨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김씨의 예금을 압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조세부과의 근거가 됐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됐다면,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뤄졌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해 조세채권이 확정됐고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압류 등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돼 이뤄진 압류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확인받을 필요 있어

 


필자의 경우 공인회계사로 수많은 기업의 자문과 회계감사 그리고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위법성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자있는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으로 확인 필요

 


또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때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눌 수 있다. 즉 하자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도 명백한 경우엔 무효사유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는 취소사유라고 한다.

 

취소소송은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위법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중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그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기에 무효확인소송으로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사정판결(기각판결의 일종)을 할 수 없어 국민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무효사유인 하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좁다는 것도 알아두자.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무조사 대응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조세불복 절차

 

 

 

 

 

 

연말을 앞두고 제약업체가 연이어 세무조사를 받아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워크아웃 신청을 한 A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세금 60억 원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을 통해 불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조세불복 사례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세무조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며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조세불복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세와 조세불복제도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는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세관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그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및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이루는데 의의가 있다.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집행의 개선에는 국민경제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권리불복제도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세무조사와 대상자 선정


나름대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기업이든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세무조사의 관건은 기존에 신고된 내용 중에서 매출의 누락이 있었는지 또는 비용의 과대계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매출의 누락은 주로 과세관청에서 조사하게 되며 비용의 계상은 납세자가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 과대계상은 감가상각비로 기표할 금액을 부풀려서 기표한 것을 말하는데 비용을 과대계상하면 기업의 손익을 과소 표시하게 되는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소득에 비해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음성불로소득자와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 업종 등 타 업종에 비해 실소득대비 신고소득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세무조사 대응방법과 사전 준비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중요하다. 쟁점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확인서나 진술서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우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기업의 자문과 회계감사 그리고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기업의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소송에 관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부분 놓치기 쉬운 세무조사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한다. 첫째, 성실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성실한 신고는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각종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다.

 

둘째, 지출증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다. 주요 경비 즉 인건비, 임대료, 재고매입에 대한 결제를 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반드시 지급상대방명의가 표기되도록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셋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주의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거래대금이 시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거래대금이 시가로 간주되어 재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세불복의 종류 및 절차


일단 세무조사를 받고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했다면 조세불복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다. 조세불복에는 이의신청 후,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대하여 임의적 절차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정식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여야 한다.

 

불복기관인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은 기관의 성격과 국세부과처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복할 납세의무자가 어느 기관을 거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성실한 세금신고는 물론 평소 회사에서 각종 증빙 등을 잘 보관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이준근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불복에 대해

 

 

 

 

 

 

*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 시 알아둬야 할 것

 

 

그동안 회사를 통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편법증여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2012구합4722에서 자손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이는 ‘포괄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비상장법인 A사의 주주 2명의 조부인 B씨는 A사에 3층짜리 건물을 증여했다. 이에 A회사는 63억 원 규모의 이익을 회계상 이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 15억6000여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건물 증여로 A사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주주인 자손들이 조부인 B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이들은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고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증여세 2억3000여만 원 등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알아야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을 막론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해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여기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법에 열거돼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 재판부는 “주주들의 조부인 B씨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여 증여 전후의 차액만큼 이익을 자손들에게 증여했으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늘어난 자산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더 낸 점을 감안하지 않고, 주가상승분 전체에 세금을 매긴 산정방식은 위법하다”며 부과된 세금 자체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회사를 통한 편법적 재산증여 및 경영권 승계를 증여로 보는 판례에 따라 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의 지적처럼 늘어난 자산에 대한 법인세를 더 낸 점을 간과하였다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제기할 필요가 있다.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점

 


억울한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구제받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중 하나를 택하여 고지처분의 취소 및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다년간 기업의 자문과 세무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조세소송에 있어 유리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을 잘 알고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세법은 물론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 분야에 있어 정통하면서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