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관련 승소판례

 

 

 

이준근 변호사는 원고측 변호인으로 수임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시기나 금액, 방법 등에 관한 기재 없는 확인서,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이준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확인서만으로는 사건 재고부족분이 감모손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부족분 전부가 매출되어 해당 세무서가 익금에 가산한 금액만큼의 매출수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1)

 

 

 

 

 

 

(2)

 

 

 

 

 

(3)

 

 

 

 

 

 

 

 

 

(4)

 

 

 

 

 

 

구체적인 거래 시기나 금액, 방법 등에 관한 기재 없는 확인서,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안 돼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조세소송 변호사로서 변호를 해오고 있다. 얼마 전 필자가 원고측 변호인으로 수임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01두7770)가 있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1993년 1년 동안 약 3000여종의 의류를 생산하여 이를 전국 277개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제품의 입출고 내역을 모두 포함하는 서면수불(受拂)부를 작성하는 대신, 물류부 및 영업부에서 B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품목별로 ’생산입고->출고->반품입고->재출고(세일판매)->기말재고‘의 순서대로 입출고되는 제품을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관리하여 왔다.

 

A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에 결산서의 작성을 위하여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여 왔는데, 1993년 말에 파악한 실제 재고자산의 수량이 위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한 재고자산 수량과 일치되지 않자,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수량보다 부족한 수량에 대하여는 영업형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입력의 착오나 도난, 손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원가성이 있는 재고감모손실로 보고 이를 당기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또한,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출원가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1993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이에 해당 세무서는 1995년 11월경 실시된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하여 1993년의 제품 수불내역을 소급하여 장부로 작성한 결과, 실지재고수량이 전산수불부상의 재고수량보다 일부 제품은 71,498개 부족하고, 다른 일부제품은 오히려 38,408개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 세무서는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A회사가 그 원인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자 그 재고 부족분 전부가 매출누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A회사로부터 재고부족분의 매출누락금이 4억8천여만 원이 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A회사 영업형태상 불가피한 컴퓨터 입력의 착오, 도난, 훼손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감모손실이라는 A회사의 주장에 대해,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증거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구체적 이익 상황에 따라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세무서는 매출누락수입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함에 있어 매출시기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매출되었다는 정도만 입증하면 족하고 구체적 일시에 관하여 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매출 상대방은 A회사의 통상 거래내용에 비추어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상대방을 일일이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A회사의 직원 및 대표이사가 날인한 확인서에 이 사건 재고부족분의 매출시기(1993년), 매출상대방(대리점), 매출누락금액(4억 8천여만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담았다.

 

또 A회사가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매출 이외의 다른 사유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발생 원인을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A회사 측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주장

 

그러나 필자는 이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한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는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A회사 직원들과 대표이사가 날인한 확인서밖에 없었다. 그런데 위 확인서에는 “제고부족에 따른 매출누락: 71,498개 PCs 488,545,126언(부가세포함된판매가)”라는 결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 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도 전혀 없다는 점을 필자는 부각시켰다.

 

오히려 A회사가 1년 동안 약 3000여종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약 1,500만개의 제품이 입출고되는 등 그 영업형태나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도난, 폐기, 훼손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감모손실분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재고부족분 전부가 매출된 것이라는 내용이어서 이는 거래통념에 비추어 객관적 진실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이에 법원은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감모손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부족분 전부가 매출되어 해당 세무서가 익금에 가산한 금액만큼의 매출수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즉 위 확인서와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으로서는 A회사가 감모손실로 처리한 재고자산액 상당의 물품이 상품이나 제품으로 매출된 것인지, 매출되었다면 그 매출수익이 얼마인지, 피고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에 발생한 원고회사의 실지수익인지를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해 해당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해야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해당 세무서가 1996년 12월 16일 A회사에게 한 1993년도 귀속 법인세 3,777,496,599원의 부과처분 중 A회사가 원심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금액 범위 내인 3,595,985,26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다.

 

위 사례를 비롯하여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상속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한

승소판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세무서를 상대로 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06구합3484)가 있었다.

 

 

사건의 경위

H씨는 2001년 3월 유언으로 부동산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조카들에게 유증하였다. 조카들과 H씨의 입양자인 M씨는 H씨가 2001년 4월 사망하여 유증과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S세무서는 H씨의 재산을 조사하여 유증재산 341,479,826원, 합산대상 증여재산 650,563,200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962,225,444원 합계 19억 여 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조카들과 M씨에 대하여 2001년분 상속세 합계 449,950,4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조카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1.10 1억 8천여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조카들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총 결정세액을 3억 5천여만 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그 결과 조카들 각각에게 부과된 각 상속세부과처분이 남게 되었다. 이에 조카들은 S세무서를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처분의 적법성 판단

 

S세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상속개시일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 중 예금 사용처 불분명금액 6억여 원과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인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과 안산시 주택을 처분한 금액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 1억 7천여만 원 합계 7억 7천여만 원을 조카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고, 조카들이 증여 및 유증 받은 재산을 합한 비율에 따라 위 금액을 안분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조카들의 변호인이었던 필자는 “조카들은 H씨로부터 그 재산을 유증 받은 수유자들이고,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카들에게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은 위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각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뿐만 아니라 수유자에게도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상속인과 수유자 모두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 규정형식에 있어 상속인과 수유자를 명백히 구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상속인과 수유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조카들이 H씨의 상속인이 아니고 수유자이므로 H씨의 전 재산을 유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유자에 불과한 조카들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법원은 조카들이 H씨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S세무서가 H씨 조카들에게 부과한 2001년분 상속세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위 사례를 비롯하여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서 가장 효율적인 변호를 해오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소송변호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한 승소판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이 구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서 가장 효율적인 변호를 해오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필자가 원고측 변호인으로서 수임한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사건의 경위

 

A주식회사는 1958. 8. 20. 설립등기를 한 후 건설업, 철강업 등을 영위해오던 중 1997. 1. 23. 부도 처리되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그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한 인가결정도 받았다.

 

A주식회사는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따라 2002. 12. 5. 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O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O주식회사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상 건물을 103억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O주식회사는 2004. 6. 29. K구청에게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에 의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K구청은 2005. 12. 14. O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취득부대비용인 부동산중개수수료 150,000,000원을 누락하였고,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될 뿐 아니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소정의 회사분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당초 신고가액에서 누락된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10,450,000,000원(10,300,000,000원 + 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858,019,050원, 지방교육세 158,973,810원(각 가산세 포함)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에 O주식회사는 2006. 3.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어 O주식회사는 K구청을 상대로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양쪽의 주장

 

O주식회사를 수임한 필자는 O주식회사가 분할 당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A주식회사가 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의 등기에는 법인설립등기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O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등록세 등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O주식회사가 누락한 부동산중개수수료 1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한 일반세율에 따른 등록세 6,114,150원 및 지방교육세 금 1,132,830원(각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K구청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은 법인의 분할로 인한 법인의 설립(신설)등기 및 분할설립(신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서 분할 당시에 국한되는 것일 뿐이고,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그 설립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해서까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O주식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법인분할의 요건을 결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과 이유

 

이에 법원은 등록세 중과와 관련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의 규정형식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에서의 ‘이를’은 ‘그 법인을’ 또는 ‘그 분할법인 설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위 규정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등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뿐만 아니라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등기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K구청이 O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등록세 858,019,050원의 부과처분 중 6,114,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158,973,810원의 부과처분 중 1,132,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2006구합35701)하였다.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 분야에 있어 정통하면서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부분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사례를 비롯하여 필자는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위반에 대한 승소 사례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후 판결(아래)

 

 

 

 

 

 

 

 

 

 

 

 

 

 

 

부정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없고 조세 포탈할 고의적 의도 없어 무죄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서 변호를 해오고 있다. 얼마 전 필자가 피고측 변호인으로 수임한 조세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사건의 개요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수입주류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N씨는 1999년 3월 1998년 법인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거나 지출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500여만 원을 누락하고,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위장한 J상사, H종합상사, S유통 등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한, 1998. 4.25경부터 1999. 1.25경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 1600여만 원을 과다신고하고 매출금액 46만원을 누락함으로써 1998년도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를 각각 포탈하였으며, 2000년 3월 똑같은 방법으로 1999년도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는 혐의였다.

 

아울러 2001년 3월 2000년도 법인소득 신고 시 실제거래와 부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금액을 누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매출금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0억여 원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제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일부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0년도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주류 판매 시 처음 거래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주류판매업면허증사본 등을 비치하여야 함에도, 2001. 1. 1경부터 2002. 1.25경까지 A주식회사 사무실에 거래 상대방의 주류판매업면허증사본 등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법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에 1심에서는 N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원을 판결(2002고합435)하였다. 그러자 N씨는 항소하였고 이때 필자가 N씨의 변호인으로 수임을 맡게 되었다.

 

필자는 항소를 하면서 N씨가 1심 판시 내용과 같이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주류 판매 상대방의 주류판매업면허증 사본을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비치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심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먼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증거들에는 피고인이 1998-2001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거나 지출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위장한 잠실상사, 한일종합상사, 서경유통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실제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일부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

 

 

과세처분에서 감액 결정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의 각 진술, 변호인이 당심에 제출한 각 과세결정문의 기재 등에 의하면, J지방국세청장은 2001. 11.8부터 2002. 1.25 사이에 A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A주식회사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그 수입의 일부를 J상사, H종합상사, S유통 등 개인사업자 명의로 분산 신고하고,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주류판매업자들에게 주류 등을 공급하고서 마치 위 주류판매업자들이 위 회사의 영업사원들인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 급여를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관할관청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해당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A주식회사에 각각 과세처분하였다.

 

A주식회사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J지방국세청장은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를 원인으로 한 과세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와 무관한 단순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 부분은 그 대부분이 신고, 계산 과정에서의 단순한 착오에 기인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 중 단순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산정하여 감액토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실 오인으로 인한 검사의 공소 제기

 

그러자 검사는 J지방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N씨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를 조세포탈을 위한 주요한 부정행위로 적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그 후 A주식회사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S상사, H종합상사, S유통은 위 회사와 별개의 사업체일 뿐 A주식회사가 그 수입의 일부를 S상사 등의 명의로 분산 신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A주식회사 영업사원들은 실질적인 위 회사의 사원일 뿐 독립된 주류 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여 그와 관련된 급여 손금 불산입 조치나 세금계산서 허위인정은 모두 잘못이라는 이유로, 남아있는 과세처분 중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를 이유로 한 과세처분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로 감액토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두 번의 감액결정과정에서 원래 과세처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는 모두 과세관청의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확인되어 그에 해당하는 과세처분부분은 모두 취소되었고, 위 사유와 관계없는 재고누락과 단순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부분만 남게 되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판단 및 대법원의 판결

 

한편, 검사는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나 포탈세액만을 과세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으로 감축하였을 뿐, 과세처분의 주요한 전제가 되었던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라는 근거사실이 잘못된 것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공소사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원래 과세처분 중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부분도 N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반면 재판부는 원심 법정에서의 N씨와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N씨가 A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류를 판매하면서 처음 거래하는 상대방의 주류판매업 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아 비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며, N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판결(2003노2241)했다. 이에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2004도3309)했다.

 

위 사례를 비롯하여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