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관련 승소판례

 

 

 

이준근 변호사는 원고측 변호인으로 수임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시기나 금액, 방법 등에 관한 기재 없는 확인서,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이준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확인서만으로는 사건 재고부족분이 감모손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부족분 전부가 매출되어 해당 세무서가 익금에 가산한 금액만큼의 매출수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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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거래 시기나 금액, 방법 등에 관한 기재 없는 확인서,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안 돼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조세소송 변호사로서 변호를 해오고 있다. 얼마 전 필자가 원고측 변호인으로 수임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01두7770)가 있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1993년 1년 동안 약 3000여종의 의류를 생산하여 이를 전국 277개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제품의 입출고 내역을 모두 포함하는 서면수불(受拂)부를 작성하는 대신, 물류부 및 영업부에서 B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품목별로 ’생산입고->출고->반품입고->재출고(세일판매)->기말재고‘의 순서대로 입출고되는 제품을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관리하여 왔다.

 

A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에 결산서의 작성을 위하여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여 왔는데, 1993년 말에 파악한 실제 재고자산의 수량이 위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한 재고자산 수량과 일치되지 않자,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수량보다 부족한 수량에 대하여는 영업형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입력의 착오나 도난, 손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원가성이 있는 재고감모손실로 보고 이를 당기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또한,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출원가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1993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이에 해당 세무서는 1995년 11월경 실시된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하여 1993년의 제품 수불내역을 소급하여 장부로 작성한 결과, 실지재고수량이 전산수불부상의 재고수량보다 일부 제품은 71,498개 부족하고, 다른 일부제품은 오히려 38,408개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 세무서는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A회사가 그 원인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자 그 재고 부족분 전부가 매출누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A회사로부터 재고부족분의 매출누락금이 4억8천여만 원이 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A회사 영업형태상 불가피한 컴퓨터 입력의 착오, 도난, 훼손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감모손실이라는 A회사의 주장에 대해,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증거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구체적 이익 상황에 따라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세무서는 매출누락수입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함에 있어 매출시기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매출되었다는 정도만 입증하면 족하고 구체적 일시에 관하여 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매출 상대방은 A회사의 통상 거래내용에 비추어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상대방을 일일이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A회사의 직원 및 대표이사가 날인한 확인서에 이 사건 재고부족분의 매출시기(1993년), 매출상대방(대리점), 매출누락금액(4억 8천여만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담았다.

 

또 A회사가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매출 이외의 다른 사유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발생 원인을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A회사 측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주장

 

그러나 필자는 이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한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는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A회사 직원들과 대표이사가 날인한 확인서밖에 없었다. 그런데 위 확인서에는 “제고부족에 따른 매출누락: 71,498개 PCs 488,545,126언(부가세포함된판매가)”라는 결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 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도 전혀 없다는 점을 필자는 부각시켰다.

 

오히려 A회사가 1년 동안 약 3000여종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약 1,500만개의 제품이 입출고되는 등 그 영업형태나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도난, 폐기, 훼손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감모손실분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재고부족분 전부가 매출된 것이라는 내용이어서 이는 거래통념에 비추어 객관적 진실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이에 법원은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감모손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부족분 전부가 매출되어 해당 세무서가 익금에 가산한 금액만큼의 매출수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즉 위 확인서와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으로서는 A회사가 감모손실로 처리한 재고자산액 상당의 물품이 상품이나 제품으로 매출된 것인지, 매출되었다면 그 매출수익이 얼마인지, 피고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에 발생한 원고회사의 실지수익인지를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해 해당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해야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해당 세무서가 1996년 12월 16일 A회사에게 한 1993년도 귀속 법인세 3,777,496,599원의 부과처분 중 A회사가 원심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금액 범위 내인 3,595,985,26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다.

 

위 사례를 비롯하여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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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상속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한

승소판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세무서를 상대로 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06구합3484)가 있었다.

 

 

사건의 경위

H씨는 2001년 3월 유언으로 부동산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조카들에게 유증하였다. 조카들과 H씨의 입양자인 M씨는 H씨가 2001년 4월 사망하여 유증과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S세무서는 H씨의 재산을 조사하여 유증재산 341,479,826원, 합산대상 증여재산 650,563,200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962,225,444원 합계 19억 여 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조카들과 M씨에 대하여 2001년분 상속세 합계 449,950,4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조카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1.10 1억 8천여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조카들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총 결정세액을 3억 5천여만 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그 결과 조카들 각각에게 부과된 각 상속세부과처분이 남게 되었다. 이에 조카들은 S세무서를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처분의 적법성 판단

 

S세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상속개시일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 중 예금 사용처 불분명금액 6억여 원과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인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과 안산시 주택을 처분한 금액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 1억 7천여만 원 합계 7억 7천여만 원을 조카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고, 조카들이 증여 및 유증 받은 재산을 합한 비율에 따라 위 금액을 안분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조카들의 변호인이었던 필자는 “조카들은 H씨로부터 그 재산을 유증 받은 수유자들이고,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카들에게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은 위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각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뿐만 아니라 수유자에게도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상속인과 수유자 모두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 규정형식에 있어 상속인과 수유자를 명백히 구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상속인과 수유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조카들이 H씨의 상속인이 아니고 수유자이므로 H씨의 전 재산을 유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유자에 불과한 조카들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법원은 조카들이 H씨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S세무서가 H씨 조카들에게 부과한 2001년분 상속세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위 사례를 비롯하여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서 가장 효율적인 변호를 해오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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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한 승소판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이 구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서 가장 효율적인 변호를 해오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필자가 원고측 변호인으로서 수임한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사건의 경위

 

A주식회사는 1958. 8. 20. 설립등기를 한 후 건설업, 철강업 등을 영위해오던 중 1997. 1. 23. 부도 처리되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그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한 인가결정도 받았다.

 

A주식회사는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따라 2002. 12. 5. 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O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O주식회사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상 건물을 103억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O주식회사는 2004. 6. 29. K구청에게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에 의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K구청은 2005. 12. 14. O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취득부대비용인 부동산중개수수료 150,000,000원을 누락하였고,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대도시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될 뿐 아니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소정의 회사분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당초 신고가액에서 누락된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10,450,000,000원(10,300,000,000원 + 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858,019,050원, 지방교육세 158,973,810원(각 가산세 포함)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에 O주식회사는 2006. 3.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어 O주식회사는 K구청을 상대로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양쪽의 주장

 

O주식회사를 수임한 필자는 O주식회사가 분할 당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A주식회사가 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의 등기에는 법인설립등기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O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등록세 등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O주식회사가 누락한 부동산중개수수료 1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한 일반세율에 따른 등록세 6,114,150원 및 지방교육세 금 1,132,830원(각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K구청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은 법인의 분할로 인한 법인의 설립(신설)등기 및 분할설립(신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서 분할 당시에 국한되는 것일 뿐이고,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그 설립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해서까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O주식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법인분할의 요건을 결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과 이유

 

이에 법원은 등록세 중과와 관련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의 규정형식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에서의 ‘이를’은 ‘그 법인을’ 또는 ‘그 분할법인 설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위 규정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등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뿐만 아니라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등기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K구청이 O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등록세 858,019,050원의 부과처분 중 6,114,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158,973,810원의 부과처분 중 1,132,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2006구합35701)하였다.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 분야에 있어 정통하면서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부분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사례를 비롯하여 필자는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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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조세위반에 대한 승소 사례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후 판결(아래)

 

 

 

 

 

 

 

 

 

 

 

 

 

 

 

부정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없고 조세 포탈할 고의적 의도 없어 무죄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서 변호를 해오고 있다. 얼마 전 필자가 피고측 변호인으로 수임한 조세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사건의 개요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수입주류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N씨는 1999년 3월 1998년 법인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거나 지출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500여만 원을 누락하고,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위장한 J상사, H종합상사, S유통 등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한, 1998. 4.25경부터 1999. 1.25경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 1600여만 원을 과다신고하고 매출금액 46만원을 누락함으로써 1998년도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를 각각 포탈하였으며, 2000년 3월 똑같은 방법으로 1999년도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는 혐의였다.

 

아울러 2001년 3월 2000년도 법인소득 신고 시 실제거래와 부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금액을 누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매출금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0억여 원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제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일부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0년도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주류 판매 시 처음 거래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주류판매업면허증사본 등을 비치하여야 함에도, 2001. 1. 1경부터 2002. 1.25경까지 A주식회사 사무실에 거래 상대방의 주류판매업면허증사본 등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법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에 1심에서는 N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원을 판결(2002고합435)하였다. 그러자 N씨는 항소하였고 이때 필자가 N씨의 변호인으로 수임을 맡게 되었다.

 

필자는 항소를 하면서 N씨가 1심 판시 내용과 같이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주류 판매 상대방의 주류판매업면허증 사본을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비치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심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먼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증거들에는 피고인이 1998-2001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거나 지출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위장한 잠실상사, 한일종합상사, 서경유통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실제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일부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

 

 

과세처분에서 감액 결정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의 각 진술, 변호인이 당심에 제출한 각 과세결정문의 기재 등에 의하면, J지방국세청장은 2001. 11.8부터 2002. 1.25 사이에 A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A주식회사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그 수입의 일부를 J상사, H종합상사, S유통 등 개인사업자 명의로 분산 신고하고,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주류판매업자들에게 주류 등을 공급하고서 마치 위 주류판매업자들이 위 회사의 영업사원들인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 급여를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관할관청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해당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A주식회사에 각각 과세처분하였다.

 

A주식회사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J지방국세청장은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를 원인으로 한 과세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와 무관한 단순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 부분은 그 대부분이 신고, 계산 과정에서의 단순한 착오에 기인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 중 단순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산정하여 감액토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실 오인으로 인한 검사의 공소 제기

 

그러자 검사는 J지방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N씨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를 조세포탈을 위한 주요한 부정행위로 적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그 후 A주식회사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S상사, H종합상사, S유통은 위 회사와 별개의 사업체일 뿐 A주식회사가 그 수입의 일부를 S상사 등의 명의로 분산 신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A주식회사 영업사원들은 실질적인 위 회사의 사원일 뿐 독립된 주류 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여 그와 관련된 급여 손금 불산입 조치나 세금계산서 허위인정은 모두 잘못이라는 이유로, 남아있는 과세처분 중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를 이유로 한 과세처분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로 감액토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두 번의 감액결정과정에서 원래 과세처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는 모두 과세관청의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확인되어 그에 해당하는 과세처분부분은 모두 취소되었고, 위 사유와 관계없는 재고누락과 단순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부분만 남게 되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판단 및 대법원의 판결

 

한편, 검사는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나 포탈세액만을 과세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으로 감축하였을 뿐, 과세처분의 주요한 전제가 되었던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라는 근거사실이 잘못된 것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공소사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원래 과세처분 중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부분도 N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반면 재판부는 원심 법정에서의 N씨와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N씨가 A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류를 판매하면서 처음 거래하는 상대방의 주류판매업 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아 비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며, N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판결(2003노2241)했다. 이에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2004도3309)했다.

 

위 사례를 비롯하여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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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전문변호사] 비자금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13일 A 전 대통령 장남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날 B씨를 둘러싼 비자금 은닉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변호사와 함께 비자금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2.8.23. 선고 2011도14045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시사항】

 

회사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10. 7. 선고 2011노18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할 당시 대표이사나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아닌 자는 이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표이사나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아닌 자는 고의 없는 대표이사나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 죄를 범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분범 내지 간접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피고인들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들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들이 그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비자금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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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전문변호사]조세포탈에 대한 판례 소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땅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6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전씨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요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조세포탈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15718 판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판시사항】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것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징금 부과관청)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2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6. 17. 선고 2010누34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종중의 명의신탁 및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를 인정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 제4조), 과징금( 제5조), 이행강제금( 제6조), 벌칙( 제7조),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제12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가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는 점, 부동산실명법에 제8조의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있어 조세 포탈 등 목적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목적이 없다는 점은 과징금의 감경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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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전문변호사] 탈세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점을 두고 탈세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변칙상속증여, 일감몰아주기, 편법사업승계, 사채,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도박 등 사례를 보면 신출귀몰한 탈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탈세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06.8.24. 선고 2006도3272 판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보관액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3] 피고인들이 회사 명의로 금지금 거래를 하면서 그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금지금 거래의 특성, 회사의 자금사정, 판매대금의 용처 및 인출방법 등에 비추어 인출액 중 금지금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공1994하, 2148)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공2003상, 871)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공2006하, 1458)

[2]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공2000상, 100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공2002하, 2374)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외 4인

 

【상 고 인】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2의 공모 여부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 2가 공소외 1과 함께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면세금지금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케이씨골드(이하 ‘케이씨골드’라고 한다) 명의로,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신명실업(이하 ‘신명실업’이라고 한다) 명의로, 피고인 5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세원아이피(이하 ‘세원아이피’라고 한다) 명의로 각 면세금지금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드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의 일련의 행위는, 당초부터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의해 이윤을 추구할 의사 없이 오로지 탈세에 의하여 이익을 취할 계획 아래 ‘바지사장’을 앉힌 회사를 내세워 마치 정상적인 기업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한 채 사실은 금지금 거래 자체로부터는 손해를 보면서도 부가가치세의 탈세에 의해 결과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변칙적이고도 불법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조세포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신명실업과 세원아이피 명의로 판매한 금지금 중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한 부분(신명실업 명의로 판매한 금지금 850 중 11, 세원아이피 명의로 판매한 금지금 15,293㎏ 중 250㎏)에 대하여 공소장 기재와 달리 별도의 항으로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다른 부분과 합하여 위 회사 명의의 전체 판매량과 판매액만을 표시하였으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신명실업과 세원아이피 명의로 일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거래하였음이 인정되고, 그것이 동일한 조세포탈의 범의하에 이루어진 금지금 판매의 일부를 이루는 이상 나머지 부분과 구분없이 일괄하여 기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과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상의 금액도 서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범죄사실 기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공모 여부 및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등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 2가 공소외 공소외 1 및 피고인 3, 4, 5와 공모하여 금지금 판매대금 중 케이씨골드 등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1, 2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3, 4, 5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1, 2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이행하였을 뿐이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케이씨골드, 신명실업, 세원아이피의 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금지금과 세금계산서를 배달하고, 금지금 판매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1, 2 및 공소외 1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3은 1억 2,000만 원, 피고인 4는 2,300만 원, 피고인 5는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 2, 공소외 1 등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하였다고 하여 케이씨골드 등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의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케이씨골드 등의 명의로 금지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사 명의로 입금받은 이상 그 대금은 회사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 판매대금 중 이득액 상당액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금지금 판매로 인한 이득액을 횡령할 생각이 있었으므로 그 이득액 상당액은 회사 소유가 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원용하는 대법원판결은, 주금 가장납입의 경우 주식인수인에게 종국적으로 주금을 회사에 납입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가장매매에 관한 것이거나, 회사가 형해화되어 있는 경우 회사 외에 대표이사 등도 민사상 책임을 진다는 법인격부인에 관한 것이어서 케이씨골드 등의 거래상대방이 회사와 거래를 하고 그 대금도 회사에 입금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다. 횡령액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하면서 케이씨골드 등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케이씨골드 20억 70,139,000원, 신명실업 15억 5,000만 원, 세원아이피 100억 4,850만 원) 전부를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출액 중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금(케이씨골드 9억 33,846,957원, 신명실업 88,835,641원, 세원아이피 5억 52,426,464원)만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용처를 모른다고 주장한다 하여 그와 같은 추단을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보관액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2는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공모나 가담 여부를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용내역도 모른다고 하고 있고, 다른 피고인들은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1, 2와 공소외 1에게 교부하였을 뿐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케이씨골드 등 명의로 단기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면세금지금을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매입, 판매하면서 현금과 같이 거래되는 금지금의 매입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케이씨골드 등이 별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아 금지금 매입대금 상당액은 금지금 판매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 3, 4 등은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 매출은 당일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의 결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금지금의 인수, 인계가 끝난 오후 그날의 거래에서 남은 이익금을 인출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금이 인출된 케이씨골드 등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325 내지 387면)을 보면 금지금 거래가 있는 날 인출이 안 된 경우도 있고, 하루의 거래 중간에 인출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등 인터넷뱅킹을 통한 결제 외 통장에서의 인출 금액이 금지금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케이씨골드 등의 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돈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지금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케이씨골드 등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금지금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더라도 위 인출액 중 이득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횡령한 것으로 추단하는 것을 곤란케 하는 사정이 없으므로, 위 이득금 부분에 대해서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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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탈세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범죄 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국세청이 탈세가 많은 업종을 집중관리하는 등 세무조사 차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탈세 수법으로 인해 국세청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세범죄 소송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탈세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522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무효)

 

[2] 탈세제보를 받고 반도체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위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6개 업체로부터 본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적발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므로 5년이 모두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2]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현행 제66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현행 제106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공1999하, 153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5. 14. 선고 2006누31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 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에스텍(이하 ‘에스텍’이라 한다)이 1996년 제1기부터 199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전흥개발 등 6개 업체로부터 본점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2,839,658,750원(1996년 제1기 472,523,900원, 1996년 제2기 1,390,962,350원, 1997년 제1기 976,172,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장 명의로 공급가액 139,138,938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할세무서장인 송파세무서장과 청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에스텍에 대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당시 에스텍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와 소외인에게 각 재직기간 비율로 안분하여 인정상여처분을 한 다음 2003. 7. 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이어서 송파세무서장은 에스텍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소득세 징수처분을 하고,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4. 2. 1. 원고의 1996년 및 199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서 에스텍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 원천징수분 소득세 징수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28,79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72,2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199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각 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에스텍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가 장차 위와 같이 은닉된 에스텍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에스텍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1996년 및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1996년 및 199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1997. 6. 1. 및 1998. 6. 1.부터 각 5년이 모두 경과한 2004. 2. 1.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원심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와 소외인이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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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문변호사]탈세에 관한 판례

 

 

 

안녕하세요. 국세청고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A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일가의 재산을 또 압수했습니다.

구속된 A 전 대통령의 처남 B씨의 탈세 수법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피해갈 정도 였습니다. 25년 전 5공 비리사건으로 처음 구속됐을 때에도 주요 혐의가 탈세였습니다. 탈세 전문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세청고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탈세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466 판결]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갑이 케이만군도 법인 을을, 을은 룩셈부르크 법인 병을, 병은 벨지움국 법인 정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정은 다른 투자자들과 내국법인 무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기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무가 정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자 과세관청이 갑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 무에게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갑이고, 갑은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갑이 케이만군도 법인 을을, 을은 룩셈부르크 법인 병을, 병은 벨지움국 법인 정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정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무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기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무가 정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정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벨지움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갑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국내 세법상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무에게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정 등은 명목상의 회사일 뿐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갑이어서 위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고, 갑은 펀드 운영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펀드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펀드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소극적 투자자로서 투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인 사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갑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대한민국과 벨지움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13조 제3항,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4점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영국령인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이하 ‘CVC 아시아’라 한다)는 장래에 한국 내 투자수익으로 인한 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국의 조세제도, 조세조약 등을 연구·분석한 다음, 100% 출자하여 케이만군도 법인인 MHN Ltd.를, MHN Ltd.는 100% 출자하여 룩셈부르크 법인인 MHN Luxembourg S.A.R.L.(이하 ‘MHN Luxembourg’라 한다)을, MHN Luxembourg는 100% 출자하여 1999. 10. 18. 벨지움국(이하 ‘벨기에’라 한다) 법인인 Mando Holdings N.V.(이하 ‘Mando Holdings’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② 그 후 Mando Holdings는 UBS Capital B.V., PPMV Nominees Ltd., Asia Investor LLC.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999. 10. 26. 만도기계 주식회사의 아산사업본부 사업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부분’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내국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VC 아시아의 투자운용사인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의 소외 1이 이 사건 사업부분의 인수계약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 및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CVC 아시아가 UBS Capital B.V., PPMV Nominees Ltd., Asia Investor LLC.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부분 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투자조건 등을 결정하였고, Mando Holdings는 인수조건이 확정된 후 인수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설립되었다.

 

③ 이 사건 사업부분 인수 시에 Mando Holdings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자금은 CVC 아시아가 제공하였다.

 

④ CVC 아시아는 2001. 5. 작성한 이메일에서 원고로 하여금 Mando Holdings의 계좌에 입금하는 배당금을 CVC 아시아의 계좌에 즉시 전송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2001. 10. 벨기에 법률회사인 Allen & Overy 소속 변호사인 소외 2는 배당금을 CVC 아시아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Mando Holdings가 도관회사로 취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Mando Holdings의 계좌를 경유하도록 자문하였다.

 

 

 

 

 

⑤ Mando Holdings의 이사는 소외 3, 4, 5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외 3은 홍콩 소재 투자자문사 소속으로 일본 및 아시아지역 투자를 총괄하는 이사이고, 소외 4은 CVC Luxembourg Finance 이사이며, 소외 5는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의 운영이사이다.

 

⑥ Mando Holdings의 주소지에는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의 사무실이 있을 뿐 Mando Holdings의 독립적인 사업장이 없고, Mando Holdings의 D&B 조회자료에 등재된 전화번호도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의 직원인 소외 6의 전화번호이다. 그리고 Mando Holdings의 자산은 대부분이 원고의 주식이고, 인건비와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다.

 

⑦ 원고는 Mando Holdings에 2004년도 배당금으로 5,601,960,000원, 2005년도 배당금으로 3,781,323,000원(이하 위 각 배당금을 ‘이 사건 각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Mando Holdings가 벨기에 소재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벨지움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벨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781,532,182원, 2005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527,534,223원을 납부하였다.

 

⑧ 한편 Mando Holdings는 2005. 11. 25.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만도홀딩스에게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40,185,000,000원에 양도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을 얻었는데, 주식회사 만도홀딩스는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는 이유로 Mando Holdings에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만도홀딩스는 2006. 2. 7.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⑨ 이에 피고는 2007. 7. 12. 벨기에 법인인 Mando Holdings와 룩셈부르크 법인인 MHN Luxembourg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될 수 없고,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인 CVC 아시아가 그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 위 각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4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618,957,810원, 2005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417,796,520원을 추가로 납세고지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만도홀딩스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4,018,500,000원을 납세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벨기에 법인인 Mando Holdings는 이 사건 사업부분의 인수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 주체는 CVC 아시아이고, 룩셈부르크 법인인 MHN Luxembourg 역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또는 이 사건 각 배당소득에 대한 한·벨 조세조약 제10조의 수익적 소유자를 CVC 아시아로 보아야 하며, 위 회사가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이상 위 각 소득에 대해서는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한·벨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또는 한·벨 조세조약 제10조의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CVC 아시아는 펀드 운영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펀드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펀드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소극적 투자자로서 투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인 사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한 파트너십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CVC 아시아가 외국법인으로서 이 사건 각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각 소득에 대해서는 CVC 아시아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옳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CVC 아시아의 구성원들인 투자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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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판례] 조세회피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국 세무당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통하는 외국 소재 은행계좌 추적을 통해 탈세를 적발하던 것에서 나아가 온라인까지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조세회피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3916 판결]가 있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1]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은행이 고객들과 엔화현물환매도계약,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엔화선물환매수계약으로 이루어진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한 사안에서, 엔화선물환거래를 구성하는 엔화현물환매도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 및 엔화선물환매수계약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될 뿐 그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원화예금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고객이 얻은 선물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예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항 제13호의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는 채권 또는 증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매함으로써 계약시부터 환매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금전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매시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한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데 위 선물환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9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3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12호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공1991하, 1666)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공1999하, 253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공2009상, 67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1. 26. 선고 2009누58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제13호에서 ‘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는 “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2003년부터 2006년 초반까지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고액의 예금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이른바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면 엔화의 선물환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될 경우 원화예금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다소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고객들과 사이에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엔화현물환매도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 및 엔화선물환매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실, ②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실례에 의하면, 고객이 2003. 10. 28. 원고로부터 당일의 현물환율(10.9314원/1엔)에 의하여 660,000,000원을 60,376,530엔으로 환전한 후 이를 원고에게 엔화정기예금(이자율 연 0.0545%, 만기일 2004. 1. 29.)으로 예치하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60,376,530엔을 엔화정기예금의 만기일에 선물환율(11.0306원/1엔)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도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엔화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고객은 엔화정기예금의 만기일에 원금 60,376,530엔과 이자 8,500엔을 지급받되, 그 이자에 관하여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1,401엔을 차감한 7,099엔을 당시의 현물환율(10.9509원/1엔)에 의하여 환전한 77,740원을 수령하고, 그 원금에 관하여는 사전에 약정한 선물환율(11.0306원/1엔)에 의하여 환전한 665,989,351원을 수령함으로써 당초 예치금액 660,000,000원과의 차액인 5,989,351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 ③ 당시 외환시장에는 원화와 엔화 사이의 선물환거래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외환시장에 공시된 미화와 원화 사이의 스왑포인트(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미화와 엔화 사이의 스왑포인트를 반영하여 산정한 원화와 엔화 사이의 재정선물환율(Cross Rate)을 기준으로 고객과의 거래관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고객별로 선물환율을 사전에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엔화선물환거래를 구성하는 엔화현물환매도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 및 엔화선물환매수계약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그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원화예금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고객이 얻은 선물환차익(이하 ‘이 사건 선물환차익’이라 한다. 위 실례에서는 5,989,351원이다)은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할 뿐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예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항 제13호 소정의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는 채권 또는 증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매함으로써 계약시부터 환매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금전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매시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한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데 이 사건 선물환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소정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가 유형적 포괄주의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외국통화의 매도차익인 이 사건 선물환차익에 관하여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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