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판례]비자금 조성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범죄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착수가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전두환 비자금’ 환수 작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로 전환하게 되면, 비자금 은닉 · 관리 책임자들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세범죄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비자금 조성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도 1373 판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회계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지점이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이 지점이나 분사무소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감정평가법인 지사에서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접대비 명목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안에서, 위 비자금 조성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주식회사의 본점이나 합명회사의 주사무소의 회계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은 그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소유일 뿐 법인격도 없고 권리주체도 아닌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감정평가법인 지사에서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지사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사가 처리한 감정평가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사용한 지사의 자금이 법률상으로는 위 법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당초의 비자금 조성 목적 등에 비추어 비자금 조성 당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비자금 조성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외 5인

 

【상 고 인】피고인들

 

【변 호 인】법무법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9. 1. 16. 선고 2008노25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주식회사의 본점이나 합명회사의 주사무소의 회계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은 그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소유일 뿐 법인격도 없고 권리주체도 아닌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라 있는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비자금은, 그 비자금의 조성 동기, 조성 방법, 조성 기간, 보관 방법,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95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2004. 5. 이전까지는 △△ 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이하 ‘경기지사’라고 한다)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한 것은 위 경기지사가 처리한 감정평가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사용한 경기지사의 자금이 경영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위 감정평가법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당초의 비자금 조성 목적, 조성 경위, 그 후 실제 사용된 비자금의 용도 및 비자금에 대한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비자금을 조성할 당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법인의 승낙이 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자금 조성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경기지사에서 감정평가사로 각 근무하면서 부동산매수를 위한 매수대금, 대출이자,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 정상적인 회계로 처리하기 어려운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후, 위 △△ 감정평가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 가운데 169,263,997원을, 위 공소외 주식회사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 가운데 302,063,876원을 각 비자금으로 조성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이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6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6의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횡령판례]횡령 · 배임 · 탈세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횡령 처벌 법무법인 한별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모대기업의 A회장을 2000억원대 횡령 · 배임 ·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A회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A회장이 1532억원 상담의 회삿돈을 횡령 · 배임하고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운용해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같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A회장은 최소 5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횡령 · 배임수재 · 배임증재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4.25. 선고 2011도9238 판결]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3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제35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공2005하, 108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피고인 2 외 1인 및 검사

 

【변 호 인】변호사

 

【원심판결】

 

【주 문】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 3, 4, 6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자금 조성행위가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부산지사는 법정관리하에서 허용되는 영업활동비만으로는 선박 회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리베이트, 부산지사 및 본사의 영업활동비와 조직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게 된 점, 공소외 1 회사 본사도 위와 같은 부산지사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해 통지를 받거나 예산을 미리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은 대부분 그 목적대로 지출되었던 점, 선박회사 등에 지급된 리베이트 등은 모두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상 처벌되는 배임증재 행위에 제공되었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공소외 1 회사 전체 및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의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매출실적에 비추어 볼 때 본사 법정관리인과 부산지사장이 사용한 영업활동비 등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자금으로 결제한 카드 사용대금도 거래처 접대 등 영업활동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1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비자금도 그 입금액보다 다른 비자금 관리계좌로 다시 출금된 금액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비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 1이 먼저 자신의 개인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후 이를 비자금으로 보전받으면서 증권계좌를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지출 및 송금행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1, 2, 4, 3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2의 배임증재의 점과 관련된 회사 비자금 지출로 인한 업무상 횡령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 횡령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2의 배임증재의 점과 관련된 회사 비자금 지출로 인한 업무상 횡령행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임원 피고인 5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비자금 237,320,005원을 제공하였다는 배임증재의 공소사실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의 사장 공소외 4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비자금 1만 달러를 제공하였다는 배임증재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2는 이 부분 회사 비자금 지출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배임증재 행위도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 2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배임수증재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2,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2 회사는 국제적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5 외국법인(이하 ‘공소외 5 법인’이라 한다)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국내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5는 공소외 2 회사의 임원으로서 공소외 2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5 법인 사이의 컨테이너 조작계약의 갱신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4. 12. 9.부터 2007. 8. 17.까지 합계 778,550,223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2는 위 금액 중 237,320,005원을 공여한 사실, 한편 피고인 2는 또 다른 국제적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6 외국법인(이하 ‘공소외 6 법인’이라 한다)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인 공소외 3 회사의 사장인 공소외 4에게도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6 법인 사이의 컨테이너 조작계약의 갱신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6. 12.경 미화 1만 달러를 공소외 4에게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것으로서 모두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하고, 선박회사들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국내 해운선박회사인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사장 공소외 8에게 컨테이너 조작계약의 갱신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6. 11. 24.부터 2009. 9. 16.까지 합계 438,901,690원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증재의 점, 공소외 3 회사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6이 공소외 1 회사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4로부터 선박의 접안시각과 하역순서 변경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5. 8.경부터 2007. 9.경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4는 위 금액 중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수증재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 사이에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공소외 2 회사 임원 피고인 5에 대한 237,320,005원의 비자금 지출행위 부분 및 공소외 3 회사 사장 공소외 4에 대한 비자금 지출행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며, 나아가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2의 다른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피고인 1, 3, 4, 6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판례] 페이퍼컴퍼니

 

 

 

안녕하세요. 조세포탈 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한국인 명단이 추가 공개되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1.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시사항】

 

[1] 위계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서 ‘위계’의 의미

 

[2] 피고인 갑, 을이 외국법인 명의 계좌로 병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을 소유의 외국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참여하여 병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마치 해외기관투자자나 다수의 해외펀드 투자를 유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하였다는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식거래가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그 오해유발행위의 매체가 ‘문서’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

 

[4] 피고인들이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주식상황변동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투자나 지분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문서의 이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는데도, 위 문서이용 오해유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이익의 산정 방법과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6]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가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는 것이고, ‘기망’이라 함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 갑, 을이 주가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한 후 을의 자금을 이용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좌로 병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을 소유의 외국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참여하여 병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마치 해외기관투자자나 다수의 해외펀드 투자를 유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하였다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인 을이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그의 계산하에 실재하는 외국법인 명의 혹은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시장에서 병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객관적 측면에서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허위내용이 없어 기망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 관련 외국법인의 실체를 과장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내세웠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을의 위와 같은 투자행태를 법률이 금지하는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피고인들의 주식거래가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오해를 유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매체는 문서에 국한되므로, 위 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 피고인 갑, 을이 외국법인 명의로 병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하고서도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주식상황변동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투자나 지분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문서의 이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0조 제5호의2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 정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위 문서이용 오해유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도 포함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는 같은 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6] 기업의 주식을 자신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는 그 명의 여하에 관계없이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참조) [3]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참조) [4]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210조 제5호의2(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참조) [5]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참조), 제214조(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6]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0조의2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참조), 제210조 제5호의2(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참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공2001상, 578)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

[1]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11145 판결

[3][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공2009하, 1374)

[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공2006상, 831)

[5]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464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90 판결(공2010상, 954)

[6]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963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피고인 1 외 1인 및 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9. 6. 17. 선고 2009노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4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1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의 허위공시, 시세하락유도 및 통정매매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 4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 4와 검사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1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 판시 자금을 피고인 1의 해외법인 계좌로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다가 서면을 통한 검찰과의 의견교환을 거친 직후에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그 이후 공소외 1은 제1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에서의 종전 진술은 검찰이 제시한 일정한 틀에 맞추어 유도된 것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점, 그 이후 공소외 1은 석연치 않은 출국금지해제조치로 인한 출국 및 재입국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제1심에서 2차 증언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에서의 종전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는 종전의 검찰 진술이나 제1심 증언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일부 검찰 진술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 1이 부도 위기에 처한 대우그룹의 회생에 필요한 금융당국의 자금지원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공소외 1로부터 그 판시 금품 혹은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1, 2, 3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 내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공정한 발행가액이라 함은 기존주식의 시가 또는 주식의 실질가액을 반영하는 적정가격과 더불어 회사의 재무구조, 영업전망과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 금융시장의 상황, 신주의 인수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비상장주식의 거래 특성상 실제 거래량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점, 별개로 운영되는 이 사건 각 주식정보제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당해 종목의 주가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난 점, 이 사건 인터넷 주식정보제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가가 거래당사자의 통정이나 조작으로 왜곡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인터넷 주식정보제공 사이트상의 이 사건 대우정보시스템(이하 모든 회사의 이름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주가는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 실례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을 전후한 주가흐름에 비추어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대우정보시스템의 적정주가는 주당 5,000원 내지 6,000원 사이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이나 대우정보시스템의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주당 5,000원으로 정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으로 회사에 그 판시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 증거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1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체류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446 판결 등 참조), 범인이 외국인이라는 사정은 이러한 법리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각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이 정리금융공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판시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의 주권 실물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 1이 2003. 1. 25. 자신의 행위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그 무렵부터 위 피고인의 입국 전날인 2008. 3. 7.까지 정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의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4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때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522 판결 참조),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도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87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이 발생한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4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범한판토스로부터 차용한 그 판시 자금의 변제 여부가 주가상승이라는 불확실한 요소에 좌우되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예상만큼 이 사건 미디어솔루션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바람에 차용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 자금의 차용 당시 그 차용금 전액에 대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4가 그 판시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거액의 회사자금을 무담보로 차용하여 범한판토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4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손해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4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1, 4의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88조의4 소정의 불공정거래금지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시세하락유도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또한 위 조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4가 이 사건 미디어솔루션의 기존 주주인 공소외 2, 3에게 차액보전까지 약속하면서 장내에서 가격을 조금씩 낮추어 이 사건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매도하도록 지시한 점, 실제로 공소외 2, 3의 매도주문 등으로 인하여 미디어솔루션 주가가 그 판시와 같은 수준으로 하락하기도 한 점, 피고인 4에게 미디어솔루션의 구체적인 인수방안을 제안한 공소외 4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4에게는 신주의 발행가격을 낮게 결정하기 위하여 시세를 하락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 4에게 공소외 2, 3의 지분을 확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위반행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4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목적이나 고의 등의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한편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4의 시세하락유도 행위를 인식하거나 예상하면서도 자금과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이 피고인 4와 공모하여 그 판시 시세조종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통정매매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소정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통정매매에 의하여 거래가 일어났음에도 투자자들에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연스러운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의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며, 실제로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하였는지 여부 등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4가 공소외 2, 3에게 매도주문을 내도록 지시하는 한편, 상 피고인 1의 재산관리인인 공소외 5에게 크레디트스위스 명의로 매수주문을 내도록 지시하여 매매거래를 성사시켰고, 다만 처음에 장내에서 매매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였다가 공소외 5의 매수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시간외거래로 매매가 체결된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4에게는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 투자자들의 자연스러운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4에게 통정한 위 거래가 자연스러운 거래에 의한 것인양 오인케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다만 이 사건 통정매매를 하게 된 경위,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거래주체에 관한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제1심판결 범죄사실을 인용함에 의하여 ‘미디어솔루션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의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유죄로 인정한 듯이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통정매매의 위반행위를 인정한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4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목적이나 고의 등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한편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4의 통정매매 행위를 인식하거나 예상하면서도 자금과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이 피고인 4와 공모하여 그 판시 통정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다.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에 대하여

 

(1)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의 허위공시로 인한 오해유발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원심은, 회사의 대주주가 주식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자금을 ‘차용금’이 아니라 ‘자기자금’으로 공시하는 것은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물량에 대한 공포심을 해소하고 향후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옴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 4가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것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4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4가 이 사건 미디어솔루션 인수과정에서 범한판토스로부터 250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자기자금인 것처럼 허위로 공시할 것을 인식하거나 예상하고서도 자신의 자금과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외국법인 명의 주식거래에 의한 위계사용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4가 처음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고가매도를 계획한 점, 피고인 4가 유상증자에 피고인 1 소유의 3개 외국 페이퍼컴퍼니를 참여시킴으로써 일반투자자들로서는 엘지(LG)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4의 배경 등에 비추어 외국기관투자자 또는 다수의 외국인투자자들이 정상적인 투자판단을 거쳐 투자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4가 크레디트스위스 및 피고인 1의 외국법인 명의로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매도·매수한 내역을 통하여 위 피고인들이 외국인 지분의 활발한 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려는 의도적인 거래를 한 정황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1과 피고인 4가 그들 사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피고인 4는 처음부터 코스닥 등록기업의 인수를 통하여 범한여행의 우회상장을 추진하면서 인수대상기업의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린 다음, 인수대상기업의 신주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자금과 외국법인을 제공한 피고인 1에게는 상당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갖도록 한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점, 피고인 4는 이러한 계획에 피고인 1을 끌어들인 다음 사전계획에 따라 피고인 1의 자금과 외국법인을 이용하여 미디어솔루션 주식에 관한 거래를 하면서도 주식시장에는 사전계획 내용이 일체 알려지지 않도록 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4와 피고인 1이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계’라 함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11145 판결 참조), ‘기망’이라 함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여러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외국법인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계산주체 혹은 손익의 귀속주체는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시한 피고인 4가 아니라 피고인 1 자신이라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 이전부터 외국계 투자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자산을 관리하거나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국내외자산에 투자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칙으로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실명에 의한 거래가 강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동기나 계획 등을 스스로 시장에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외국인인 피고인 1이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그의 계산하에 실재하는 외국법인 명의 혹은 계좌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이 사건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매수하였다면 그 행위는 객관적 측면에서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허위내용이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와 같은 행위를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 관련 외국법인의 실체를 과장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내세웠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심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실(단 아래의 허위사실유포 행위는 제외)만으로는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투자행태를 법률이 금지하는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심이 근거로 드는 사실 중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와 관련한 허위사실유포의 행위는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의 처분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와 같은 행태로 인하여 그 이전의 주식취득과 관련된 외국법인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 행위가 소급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피고인들의 주식거래가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적 부정거래에서 말하는 위계의 의미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문서이용 오해유발의 점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오해를 유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그 행위의 매체는 문서에 국한되므로, 위 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은 “ 피고인 4와 피고인 1이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주식상황변동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투자나 지분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였다.”는 것으로, 문서의 이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의2 소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 매각 등과 관련한 위계사용 및 허위사실유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 4가 “카인드익스프레스 명의로 그 판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세보다 훨씬 고가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면서 언론에 그 매매경위 및 매수주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부분”은 주가상승을 유도하거나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펀드의 정상적인 투자를 유치한 듯한 외양을 갖추고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 2호 소정의 위계사용 및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라. 불공정거래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도 포함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464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외국인투자자들의 정상적인 투자가 있는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하여 주가를 상승하게 하거나 주가하락을 방지하여 그 기회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그 이익에는 시세조종에 의한 이익과 그 밖의 행위 내지 주가상승요인에 의한 이익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있으므로 결국 그 판시 매도차익 약 172억 원 전부가 피고인들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외국법인 명의 주식거래에 의한 위계사용과 문서이용 오해유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위 이익을 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 역시 유지될 수 없다 하겠다.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거래의 계산 및 손익의 귀속주체가 피고인 1이므로 위 주식거래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 1이 그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피고인들이 원심 인정의 여러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부에 관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가가 상승을 시작한 시기와 피고인들의 위반행위가 있은 시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만연히 이 사건 주식거래에서 피고인 1이 취득한 시세차익 전체를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차익과 그의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과 사이에 위 법리가 설시하는 제반 요소를 고려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가려 그와 관계없는 부분은 이익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공범인 피고인 4의 죄책도 그 한도에서 인정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둔다.

 

6. 피고인 1, 4의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의2, 제202조의2 소정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업의 주식을 자신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는 그 명의 여하에 관계없이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96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외국법인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계산주체 및 손익의 귀속주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 1이 그 외국법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의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구 증권거래법상의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 1의 소유지분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보고의무 발생 지분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한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 1의 외국법인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계산주체가 피고인 1임을 전제로, 실질적 계산주체인 피고인 1이 구 증권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 및 ‘소유상황변동보고’의 주체가 되는 반면, 위 거래의 계산주체도 아니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3호에 의한 주식의 보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 4는 위 보고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보고의무 위반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처음부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4에 대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고의무의 주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1 및 검사의 이 부분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각 유죄로 인정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 피고인 1, 4의 각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의 공소사실에 속하는 일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점에 대한 판단은 위법하고, 나아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적법하게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1의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의 허위공시, 시세하락유도 및 통정매매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유죄 부분과 무죄 판단 부분은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8.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4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1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의 허위공시, 시세하락유도 및 통정매매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검사의 피고인 1, 4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0.12.09. 2009도6411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종합법률정보 판례)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판례]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안녕하세요. 조세 포탈 소송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년간 회사돈 5억 원 상당을 몰래 빼간 간 큰 30대 여경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27일 회사 법인통장에 입금된 123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2011년 10월까지 5억 1000만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회사 자산으로 거액의 기부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대표이사가 실질적 1인 주주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

 

[3]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공2003상, 87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공2011상, 882)

대법원 2012. 3. 15. 2011도13605 판결

[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공1984, 227)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946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공2011상, 765)

[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공1995상, 1669)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공2006하, 129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주식회사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12. 3. 15. 2011도1360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국제 무기중개업체인 피고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0. 6. 30.경 미국 국적의 공소외 1과 사이에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러시아 무기체계 및 장비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한 동업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 피고인 2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한 제2차 불곰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과 함께 러시아 무기수출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휴대용 대전차유도미사일(METIS-M), 공기부양정(MURENA) 등 미화 약 3억 1,000만 달러(한화 약 3,400억 원) 상당의 무기도입을 중개한 사실, 피고인 2는 공소외 1과 사이에 제2차 불곰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 1 주식회사에 투자한 돈과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을 회계처리를 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1 주식회사가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러시아의 무기수출업체로부터 제2차 불곰사업에 대한 피고인 1 주식회사의 무기중개수수료 1,409,130,000원을 수령하면서, 제2차 불곰사업과 관련된 무기중개수수료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무기중개수수료를 공소외 1이 운영하는 미국 법인 공소외 2 회사( 영문 명칭 생략)의 베트남 무기중개사업 명목으로 수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미국에 있는 피고인 2 및 공소외 2 회사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 또는 피고인 2의 알 수 없는 계좌 등을 통하여 수령한 다음, 다시 공소외 2 회사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이체한 사실, 피고인 2는 2005. 3. 31.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1 주식회사의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무기중개수수료를 공소외 2 회사와의 위장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여의치 않자 공소외 2 회사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 등 공소외 1의 관리하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위 무기중개수수료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누락시킨 사실, 피고인 2는 피고인 1 주식회사의 2004 사업연도 소득을 신고하면서 위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1 주식회사의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80,465,100원 상당을 탈루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위와 같이 피고인 2는 동업자인 공소외 1과 사이에 피고인 1 주식회사가 러시아 무기수출업체로부터 수령할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을 외부에서 파악하지 못하도록 회계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무기중개거래를 미국 법인 공소외 2 회사의 베트남 무기중개사업으로 위장한 후 중개수수료도 미국에 있는 피고인 2 및 공소외 2 회사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한 다음, 그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을 누락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 1 주식회사의 2004 사업연도 소득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2의 이러한 행위는 과세대상의 단순한 미신고나 과소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거래 명의 위장 및 해외 계좌의 사용, 그 수입을 누락한 장부의 허위기장 등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수반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2가 러시아 무기수출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한 사실 및 그 무기수출업체로부터 무기중개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외부에 밝혀지면 파장이 예상되고 향후 에이전트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조세당국을 포함한 외부에서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소득 파악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임은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주관적인 동기나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2가 2004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 수수료 상당의 사업소득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2가 제2차 불곰사업으로 인한 무기중개수수료를 미국 법인 공소외 2 회사의 베트남 무기중개사업 명목으로 수령한 것처럼 위장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은닉 행위가 아니라 무기중개수수료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Ⅲ] 순번 제1,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가 러시아 무기수출업체로부터 수령한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을 단순히 신고하지 아니한 데 그치지 않고 이와 아울러 그 수입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래 명의 위장, 해외 계좌의 사용 및 미국 법인 공소외 2 회사 계좌를 이용한 무기중개수수료의 교회 기부와 이를 통한 무기중개수수료의 국내 유입, 그 수입을 누락한 장부의 허위기장 등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를 수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피고인 1 주식회사의 2005 내지 2008 사업연도의 각 귀속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재무구조가 열악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회사의 자산으로 거액의 기부를 한 경우 그로써 회사를 채무초과 상태에 빠뜨리거나 채무상환이 곤란한 상태에 처하게 하는 등 그 기부액수가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모로서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고 특히 그 기부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와 개인적 연고가 있을 뿐 회사와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면, 그 기부는 대표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실질적 1인 주주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946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기부금의 규모,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피해자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채무현황, 자산상태, 자본금과 매출 및 당기순이익의 규모, 이 사건 기부금이 최종적으로 피고인 2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가 기부금 명목으로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자금 미화 7,954,746달러를 ○○○ 교회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1 주식회사를 채무 상환이 곤란한 재정적 상태에 처하게 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임무 위배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역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피해자 피고인 1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600만 달러를 교부받아 보관 중인 사실을 회사 관계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그 중 4,510,200,000원을 자기 명의로 ○○○ 교회에 대여하거나 처 공소외 3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위 피고인이 위 교회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피해자 피고인 1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위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대표이사 가수금입금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아예 입금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 피고인 1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 중 4,510,200,000원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이 ○○○ 교회로부터 나중에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사정 등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지를 당시 공소외 1에게 개인 자금으로 미화 150만 달러를 지급하여 피해자 피고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 피고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자금 4,510,200,000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되는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중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06.14 2010도9871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범칙판례]조세피난처

 

 

 

안녕하세요. 조세범칙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피난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전 대통령의 아들을 비롯해 국내 기업인과 예금보험공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판결]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2] 법인이 당초부터 신탁재산으로서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의 명의로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채권증서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4] 내국법인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게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채무의 이행으로서 그 소지인에게 이자를 실제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2] 법인이 당초부터 신탁재산으로서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의 명의로 상법과 구 외국환관리법상의 규정 및 절차와 무관하게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채권증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과세처분의 근거 법령이 되는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호 (가)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8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내국법인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게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채무의 이행으로서 그 소지인에게 이자를 실제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삭제), 제17조(현행 삭제), 제33조(현행 삭제), 제37조(현행 삭제), 상법 제469조, 제470조,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참조)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상법 제469조, 제470조,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참조) / [3]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호, 제98조 제1항,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제93조 참조), 제59조 제1항(현행 제98조 제1항 참조) / [4]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현행 제9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공2004하, 109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4. 20. 선고 2005누12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는 역외(역외)회사를 통한 외화차입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을 유치하였다는 대외 홍보효과와 펀드운용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1997. 6. 19.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자본금 미화 1센트의 ‘퍼시픽 캐피탈 그로우스 리미티드’(Pacific Capital Growth Limited, 이하 ‘PCGL'이라 한다)를 역외펀드회사로 설립한 사실, PCGL은 고정시설이나 고용직원이 전혀 없고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 적도 없으며 그 실질적인 운용·관리의 주체는 원고인 사실, 한편 PCGL은 1997. 7. 15. 만기는 2000. 7. 17., 이자는 변동이자율(Libor Telerate Page 3750)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동금리부채권증서(이하 ’이 사건 채권증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홍콩 소재 외국법인인 ‘체이스 맨하탄 아시아 리미티드’(Chase Manhattan Asia Ltd., 이하 ‘체이스 맨하탄’이라 한다)로부터 미화 5,000만 달러를 차입한 다음 위 차입금으로 원고의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취득한 사실, PCGL은 위 차입 직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1997. 7. 15. PCGL은 신한은행에게 미화 5,000만 달러를, 신한은행은 PCGL에게 원화 445억 원을 지급한다, ② 2000. 7. 17. PCGL은 신한은행에게 62,268,248,973원(원금 445억 원 + 고정이자 17,768,248,973원)을, 신한은행은 이 사건 채권증서 소지인에게 1998. 1. 15.부터 2000. 7. 17.까지 매 6개월마다 변동이자율(Libor Telerate Page 3750)의 이자와 원금 미화 5,00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신한은행은 1997. 7. 15. PCGL의 이 사건 채권증서상 원리금 상환의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원고는 위 채권증서 및 스왑거래계약상 PCGL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확약서를 각 발급한 사실, 이에 신한은행은 위 스왑거래계약과 보증서에 의하여 체이스 맨하탄에게 이 사건 채권증서상의 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를 여섯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원금은 만기에 상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직접 금전을 차입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조세부담이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에 관한 엄격한 제한규정, 상법상 사채의 총액 제한규정 및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제한규정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인 PCGL을 설립한 것인 점, 또한 체이스 맨하탄으로서도 원고가 PCGL의 이 사건 채권증서상 채무와 스왑거래계약상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지 아니하고, 신한은행이 PCGL의 위 채권증서상 채무를 보증하지 아니하였다면, 자본금 미화 1센트의 PCGL에게 미화 5,0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인 점, 따라서 체이스 맨하탄이나 신한은행은 모두 PCGL이 아닌 원고를 이 사건 모든 법률행위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PCGL과 체이스 맨하탄 사이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PCGL을 통하여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입한 주채무자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법인 등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하여 지급받은 이자 등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로서 상법과 구 외국환관리법상의 모든 절차를 거쳐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였더라도 그 차입금을 신탁재산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이 뒤따르고 고유재산과 관련하여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할 실익이 없었던 원고가, 당초부터 신탁재산으로서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PCGL의 명의로 상법과 구 외국환관리법상의 규정 및 절차와 무관하게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이 사건 채권증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조세공평의 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문 개정 전후의 구 법인세법 규정내용이 대체로 동일한 경우 개정된 구 법인세법 규정내용을 위주로 설시하고 개정 전 구 법인세법 규정은 괄호 안에 조항만 표시하되 ‘구 법인세법’이라 통칭한다)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원천징수세율을 ‘ 제93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93조(제55조 제1항) 제1호는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 법령이 되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8조 제1항( 제59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9조 제1항)에서의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PCGL을 통하여 체이스 맨하탄으로부터 미화 5,000만 달러를 차입하고 신한은행과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 신한은행은 위 스왑거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 대하여 “단순한 보증인으로서가 아니고 유일한 주채무자인 것처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The Guarantor will be liable under this Guarantee as if it were the sole principal debtor and not merely a surety)”고 규정된 보증서(2.02항)를 발급한 후 위 채권증서의 소지인인 체이스 맨하탄에게 그 이자를 6회에 걸쳐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체이스 맨하탄과의 금전차입계약의 주채무자인 원고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이스 맨하탄에게 위 금전차입계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 이자를 비록 직접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항( 제59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그 이자가 신한은행을 통하여 지급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법률상 소득금액의 지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천징수의무는 사인(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변동된다고 할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제39조 제4항)도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완전히 이전된다는 규정으로 볼 수도 없는데, 신한은행은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과 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 체이스 맨하탄에 대한 차입금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신한은행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이 사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1998. 1. 15.부터 2000. 7. 17.까지 위 채권증서의 소지인인 체이스 맨하탄에게 이 사건 이자를 각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내국법인인 신한은행이 위 보증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서 외국법인인 체이스 맨하탄에게 이 사건 이자를 실제 지급한 이상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9조 제1항)에 정한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체이스 맨하탄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라고 보고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판단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9조 제1항)에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7904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2009상,483])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판례]비자금조성의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포탈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자금조성의 판례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 대기업의 총수가 비자금조성 및 탈세 의혹으로 검찰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모 대기업 총수의 구속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비자금조성에 대한 판례(2010다97426)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자금의 조성과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다97426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2]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발생 기산일(=손해발생 시점)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공2010상, 946) /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공1993상, 115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공2011하, 1757)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0. 28. 선고 2010나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28.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4. 7.경부터 상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에 깊이 관여하다가 2007. 4. 16. 소외 1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7. 8. 1. 해임된 사실, 피고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던 중 광덕산기, 영남벨트, 주식회사 티엠테크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 등 합계 250,013,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기 이전에 원고 회사를 운영하던 소외 2는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채를 조달하면서 회계장부에 근거를 명확히 남겨놓지 않은 채 공사대금 등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채를 변제해 온 점, 피고 역시 종전 관행에 따라 회사의 자금조달 및 사채변제 등을 위하여 부풀린 공사대금 등을 피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원고 회사 또는 소외 2 등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07. 7. 26. 원고를 대리하여 영국광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영국광업개발’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단광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하면서 그 중 현금으로 받은 1억 원을 개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 입금한 사실, 영국광업개발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가단5685호로 위 보증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영국광업개발에 114,600,000원을 2009. 11. 30.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이 2009. 11.경 확정되어 원고가 영국광업개발에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영국광업개발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임이 원칙이고(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영국광업개발에서 받은 1억 원을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채 원고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것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및 손해로 보는 경우에는 1억 원이 원고의 손해액이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그 입금일인 2007. 7. 26.부터 발생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영국광업개발에게 114,6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손해가 비로소 현실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114,6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영국광업개발에게 그 돈을 지급한 2009. 11.경부터 발생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손해가 무엇인지, 그 지연손해금의 발생일이 언제인지를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손해액이 114,600,000원으로 단정하고 그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 1.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에서 손해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다97426 판결【부당이득금】[공보불게재])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