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09.04 가공세금계산서 제조사와 도매업의 탈세
  2. 2014.07.16 허위세금계산서 세금탈루
  3. 2014.06.19 가공세금계산서 횡령 세금포탈 (1)

가공세금계산서 제조사와 도매업의 탈세


사업자는 거래를 하였지만 계산서 등의 자료를 남기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거래한 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탈세를 자행하고 하는데요. 특히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 원가를 높여 세금을 탈루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주류업계에서는 제조사와 도매업이 합심하여 탈세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류업의 유통 과정에서 각종 불법적인 도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허가를 받지않은 유통업자가 도매업체에게 마진을 떼어주기로 하고 불법 도매를 벌이기 위해 여러 주류 판매점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류 지입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영업권을 가지고 있어 도매상에게 본인이 직원 행세를 하며 박스 당 약 5~15%의 이윤을 떼어주고 나머지를 가져가곤 하는데요. 대부분의 관련 주류 업계의 종사자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또한 제조사 도매업의 탈세를 살펴보면 현금으로 거래하지 않을 때는 지입차 관계자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이나 커피 등을 준 후 재고를 밀어내곤 하는데요. 이들은 도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즉 한 주류 도매상이 면허를 가지지 않고 본인의 자동차를 면허가 있는 주류 도매상의 명의로 위장 등록한 후 자료가 없이 주류를 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조사는 많은 물량을 판매처에 넘기기 위해서 도매업체에게 박스 당 얼마 간의 현금을 얹혀 무자료의 주류 유통을 요구하곤 하는데요. 각종 이벤트를 이유로 계산서에 기입하지 않은 물품을 도매상에게 넘기게 되면 추적을 할 수 없는 물량이 되고 이는 다른 지역의 주점으로 저렴하게 남품이 되면서 제조사와 도매업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대놓고 가공세금계산서를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일반 식당에서 가짜의 세금계산서를 얻고 매입 원가를 부풀려 세금을 탈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도 가정용의 주류가 판매되기도 하는데요. 업소보다 가격이 저렴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주류세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은 제조업 도매업의 불법적인 탈세는 이 후 과세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핸 탈루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은 물론 상대 업체의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해 억울한 세금 부과가 이뤄졌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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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세금탈루

 

 

 

국세청이 허위세금계산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로 인해 적발되고, 제재도 많이 가해

 

졌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

 

금탈루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70명가량을 선정,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24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2503억원을 추징하고 231명을 사

 

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탈루가 자꾸 늘어나자 이번처럼 강력한 조치

 

를 나선겁니다.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는 무능력자에게 3~5%의 수수료를 준다는 조건으로 명

 

의를 빌려 5개의 유령업체를 설립해 운영해왔습니다. 이를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는데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피하려는 유혹 때문에

 

또는 비자금의 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 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의 신

 

고를 유혹받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인 것인데, 자료상이란 바로 이런 사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

 

터는 허위세금계 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B는 신규로 건설면허를 등록한 법인으로 입찰에 필요한 공사실적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

 

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사업자에게 실제공사를 한것처럼 공사서류 등

 

을 꾸민 후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것인데요. 이같은 방식은 첫번째 목적인 입찰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매출에 따라 세금을 처리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게됩니다. 그리고 어떤업체는 따로 운영하는 배

 

우자, 친인척들과 공모해 자신들이 경영하는 회사를 통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

 

는법을 사용했으며, 실거래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은 매출.매입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채권채무를 상계

 

처리하고 차액만 금융거래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탈루 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은 철저히 조사하고 대금결제

 

명세도 함께 확인해 사실관계를 파악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위를 위장한 자료상의 경우 실제 행위

 

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고, 세무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

 

장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쩡이라고 합니다. 이밖에 허위세

 

금계산서 세금탈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시거나 조세관련 법적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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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횡령 세금포탈

 

 

 

요새 끊임없이 가공세금계산서와 횡령 세금포탈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밝혀진 세금포탈 사건 말고도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다던지, 회삿돈을 횡령하는등의 조세

 

범죄 행위를 한자는 많으 있을겁니다. 최근 c그룹이 세금포탈 문제로 어수선합니다. c그룹에서는 회장

 

이 횡령죄와 세금포탈 혐의로 재판이 아직 진행중인데 브랜드전략 노 고문이 조세포탈 폄의로 검찰에 소

 

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 고문은 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엄청난 액수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준근변호사와 함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시, 횡령죄가 성립시, 세금포탈을 할때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는 무단으로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자료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자료상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업자 업체는

 

세금을 줄이고자 이러한 불법적인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겁니다. 이렇게 허위세금계산서

 

를 사용해 조세포탈 범죄를 행한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자

 

가 이를 어기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기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가 폭행, 협박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가짜세

 

금계산서를 사용하도록 한 제 3자도 역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횡령죄라고 합니다.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며,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

 

부함으로써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자격정지의 병

 

과 및 미수범 처벌은 단순횡령죄와 같으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

 

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인데요.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인 경우에는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자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

 

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

 

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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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12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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