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받으면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았거나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자료 관리 소홀로 조세포탈 혐의를 추궁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 큰 금액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등 관련 사안에 휘말린 경우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지금의 도소매 및 수출입 사업을 하는 A사가 폭탄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 받았는데요. 이에 A사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을 설명했는데요. 참고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해 그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해 납부하도록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가산세에 대해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야 하고 실제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가 B사에게 금지금을 매입해 같은 날 다시 수출했고 결제 받은 수출대금으로 금지금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언제, 누구에 의해 수입돼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 수출됐는지, 유통에 관여한 업체들 사이에서 금지금 실물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와 B사 사이에 다른 2건의 금지금 거래가 위장된 명목상의 거래로 밝혀졌고 금지금 수출가격이 국내시세 또는 국제시세보다 낮았다는 점 등의 간접사실들만으로는 금지금 거래가 수입에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암묵적인 공모관계 하에 이루어진 위장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조세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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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르면 가산세 면제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 해석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부과처분취소소송 판례로 가산세 면제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이복형제가 가진 주식보유 현황을 몰라 신고에서 누락하는 바람에 대주주가 된 경우에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부과했다면 이는 유효할까요?

 

ㄱ씨는 자신이 보유한 A전자 주식이 대폭 오르자 A전자 주식 보유 총액을 100억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팔았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르면 소유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 4항은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주와 6촌 이내의 혈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서 측은 ㄱ씨의 이복형제들이 보유한 A전자 주식까지 모두 합산해 시가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했다며 ㄱ씨를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3억원이 넘는 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외국에 살고 있는 이복형제의 주식현황까지는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래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의 이복형제들 간에 서로의 주식보유 상황을 문의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서로의 주식보유 상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실하게 사실대로 대답해 주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므로 ㄱ씨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가산세 3 8600만원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회피 의도 없어도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까지 더해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Y사는 마케팅부문 사업장에 속해 있던 요금기획팀을 전략본부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중 접속료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접속료 수입을 조직개편 이전과 동일하게 마케팅부문으로 이체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만큼 전략본부의 접속료 수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Y사는 이런 실수를 알지 못하고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전략본부의 매출액 1900억 원을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Y사 측에게 전략본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액을 누락해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했다고 하며 불성실 가산세 19억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이러한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는데요. 이에 Y사는 매출액이 전략본부가 아닌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된 것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누락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제대로 된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한 것은 무리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매출액의 과소 신고가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런 잘못은 원고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으로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은 원고 스스로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누락된 매출액의 규모가 거액이므로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각 사업장별 신고 매출액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했더라면 매출액 누락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Y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신고 불성실 가산세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 상 원고 책임이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관련 분쟁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분쟁은 다양한 법리가 얽혀있고 해석이 각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인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가산세부과 세금신고기간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가산세부과 관련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C사에게 7억원의 물품을 구입했는데요. A사는 계열 회사인 B사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거래규모를 늘리기 위해 서류상 C사와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B사의 외형 거래를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C사에서 B사로, B사에서 A사로 순차적으로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작성됐는데요. A사는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A사가 C사와의 거래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부과로 28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가산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는데요.

 


재판부는 법인세법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회사인 C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가산세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대해 A사가 중간에 끼워 넣은 B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했으나 이를 두고 가산세부과를 위법 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가산세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은 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 사업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세금신고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세금신고기간 등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가산세부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부과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 하시 거나 분쟁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여부



통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지연 발급, 미전송 등의 이유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가산세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로는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지난 2008년 금괴 및 골드바 등과 같은 금지금의 도소매 및 수출입사업을 하는 A시가 이른바 ‘폭탄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가산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서 폭탄영업이란 금지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도매업체 중 하나가 면세로 수입된 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해 세금을 붙여 매출한 후 폐업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폭탄업체'를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폭탄영업을 하는 경우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금지금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받게 됩니다. 이러한 폭탄영업이 적발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 사건에 대해 법원은 A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야 하고 만약 실제거래가 없다면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A사가 B사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해 같은 날 다시 수출했고, 결제 받은 수출대금으로 금지금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언제, 누구에 의해 수입돼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 수출됐는지, 유통에 관여한 업체들 사이에서 금지금 실물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원고와 B사 사이에 다른 2건의 금지금 거래가 위장된 명목상의 거래로 밝혀졌고, 금지금 수출가격이 국내시세 또는 국제시세보다 낮았다는 점 등의 간접사실들만으로는 금지금 거래가 수입에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암묵적인 공모관계 하에 이루어진 위장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하는 사람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기재 및 발급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및 세액의 2배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문제가 생기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가가치세 가산세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소매업체에 판매한후 500억원이 넘는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등으로 A를 구속했다고 합니다. A는 B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면세 금지금 도매업체를 인수한 후 과세대상 업체에 저렴하게 판매한뒤 판매대금을

 

바로 현금인출하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면세금지금 제도는 금 도매업자가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로 2003년 7월 금

 

밀수 방지와 금지금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됬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면세 금지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가 면제됩니다. 그 외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부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A는 과세표준에 맞게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불법적인 수법을 쓰며 조세포탈을한것인데요. 부가가

 

치세는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근거과세를 구현하려는데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의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

 

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과세 거래가 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이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연탄과 무

 

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등에 대하여는 세율을 영으로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세율은 10%으로 하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것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하며, 대손 세액공제와 재고매입 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안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경우,세금계산서 부실기

 

재,지연발급 및 발급불성실,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표 불성실,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조세변호사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일반적인 조세포탈에는 조세

 

범 처벌법이 적용되지만 포탈액수가 5억원 이상이 되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이 적용되며, 조

 

세포탈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할것, 고의성수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

 

세의 환급공제를 받을것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해서 더 궁

 

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포탈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

 

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취득세 및 가산세 조세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민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

 

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x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

 

로 하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으로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

 

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가산세

 

만약 60일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게됩니다.

 

 

 

 

 

 

 

취득세 경감

 

자경농민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재학생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경농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

 

일 것

 

-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 소유 농지 및 임야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밭·과수원은 3만제곱미터, 목장용

 

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이렇게 농지 증여받은자에 대한 취득세 납부 및 가산세를 조세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농지

 

를 증여받은 수증자는 취득세외에도 증여세와 인지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하고 인지세는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만약 취득세 관련하여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민사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가산세

 

 

 

지자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

 

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

 

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

 

차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토지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토지공시가격 80억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하

 

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

 

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공휴일,토

 

요일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X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3


 

 

 

 

 

이자상당가산액 : 과세제외된 임대주택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합니다.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할 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3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어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으며, 합산배제신고는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정기고지신고는 12월1일부터 12월15일입니다.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가산세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됬다

 

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

 

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서비스드 레지던스사업 부가가치세와 가산세에관한 승소판례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심판과 분쟁 및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서 세무서를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처분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A와 자산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의 관리를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A는 그 부동산을 장단기 투숙객들에게 대여하는 등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2월 주식회사 A에 대한 2005~2009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A가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시설의 임대로 보아 2007.10.1부터 2009.12.31까지 수분양자들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청구인들이 받은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2월 청구인들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산출한 부가가치세 합계 159,801,218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서 필자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 측 대리인인 필자는 “주식회사 A가 청구인들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을 이용자들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그 부동산의 임대는 주택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설령 부동산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그 부동산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듣고 주식회사 A에게 위탁하였고,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의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 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것이나 부동산의 임대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하였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따라서 이 사안에서 쟁점은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우선 첫 번째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부동산은 비록 공부상으로는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탁관리회사인 주식회사 A가 내외국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 일수에 따라 소정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주택임대업이라기보다는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두 번째 사안에 대해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숙박업과 주택임대업의 구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숙박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 호텔, 여관, 콘도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장기간의 숙박시설의 임대를 제외하고 이를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호텔 운영 등 단기적 임대를 제외시키고 있는 바, 숙박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주요 구분요소인 임대기간의 장단기에 관하여 숙박업의 근거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는 장단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초가 된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는 월이나 연단위의 임대는 장기 숙박으로, 1일이나 1주일 단위의 임대는 단기숙박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서 1개월 이상 임대하는 세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일반인이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등기 및 청구인의 세금납부에 관하여, 서울시 종로구청으로부터 ‘공동주택’을 주 용도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점, 해당 부동산이 소유권보존등기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물대장상 ‘아파트’로 분류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이를 주택임대업으로 인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점,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에서 과세관청과 청구인 사이에 해당 부동산의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식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의 임대를 ‘주택임대’라고 알고 있던 중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주택임대업을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이 있었고 과세관청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시행하였다고는 하나,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부지침에 대해 청구인이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지급수수료 전액을 손금산입하였고, 청구인은 분양광고에 의해 해당 부동산을 장기 임대할 경우 연 8.5%의 수익보장이 되는 주택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안내를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기를 기대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에게 청구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판결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을 가장 효율적인 소송 준비로써 변호를 해오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 역외탈세 가산세

 

 

 

 

조세 역외탈세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조세연구원은 조세 역외탈세 가산세

 

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역외탈세 불성시 신

 

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외탈세의 경우 탈세 적발이 어려운 현실

 

을 감안해 세무조사가 가능한 기간을 상속세 탈세와 같은 수준인 15년으로 늘리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조세 역외탈세란 국내 거주자가 국내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조세회피처 등 세

 

율이 낮은 나라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는것을 말하는데요. 국내거래가 위축하거나, 대기업

 

이나 고액 자산가의 탈세조장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찌만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워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

 

효성은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미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본것입니다.

 

 

 

 

 

 

 

그래서 탈세를 유발하는 특정 국제거래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부정행위에 대

 

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인 40%의 1.5배 수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과세

 

당국이 역외조세회피나 탈세에 대한 과세정보의 획득, 적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세무조사가

 

가능한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보다 과태료나 벌금을 두배 높인다고 해도 미국이나 호주보다 낮기는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

 

났더라도 과태료나 벌금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시 과태료 감면율을 크게 올리

 

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면은 조세 역외탈세가 줄

 

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 감춰진 소득은 소비나 상속.증여 등을 통해 언젠가 노출되지만 해외로 나간 소득은 거의 노출되기

 

는 어려운점을 이용해 탈세하는 조세 역외탈세문제가 과연 앞으로 줄어들지 기대되 됩니다.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가 수법도 정말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날이갈 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를 유도하게 된다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밖에 조세 역외탈

 

세 가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