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부과 세금신고기간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가산세부과 관련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C사에게 7억원의 물품을 구입했는데요. A사는 계열 회사인 B사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거래규모를 늘리기 위해 서류상 C사와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B사의 외형 거래를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C사에서 B사로, B사에서 A사로 순차적으로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작성됐는데요. A사는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A사가 C사와의 거래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부과로 28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가산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는데요.

 


재판부는 법인세법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회사인 C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가산세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대해 A사가 중간에 끼워 넣은 B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했으나 이를 두고 가산세부과를 위법 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가산세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은 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 사업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세금신고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세금신고기간 등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가산세부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부과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 하시 거나 분쟁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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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혐의로 인한 부당한 가산세부과,혐의부정 입증 위한 해법은?

 

최근 대량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조세포탈 형사사건들이 줄줄이 적발됬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충북 청주에서 6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내지 않은 자료상이 실형과 함께 128억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그 전달에도 6000억원대 규모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조직이 무더기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행위가 적발되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당할뿐만 아니라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해 특별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자료상이란 유령업체를 설립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보이도록 가공거래내역을 꾸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그에대한 대가를 받는 업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료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자료상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 즉시 고발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실제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기 위한 사전조치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실정"일아며 "그에 따라 실제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료 관리 소홀로 조세포탈 혐의를 추궁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사업자A 씨는 업종변경후에 단순히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자료상으로 오인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것으로 파악해 업종 전환일로 소급해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세관청은 과세기간의 신고금액 전부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것입니다.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사업은 B씨에 의해 운영된 점이 밝혀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물론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 사업을 운용하는 것이 거래질서를

흐트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만 그렇다라도 명의대여사업 관련법에 규정된 가산세만 부과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료상색출 위한 세무조사에 대응하려면 혐의에 대한 치밀한 입증이 필요해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세무조사에 있어 자료상 자료 및 위장 가공자료 관런 적출항목은 세무조사 착수 전 세무조사공무원이 이미 추징 가능한 과세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다"며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의 노력에 딷라 사업상 불이익의 정도를 판가름 지을 수 있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소송은 세법이나 관련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증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조세소송은 상당부분 직권주의가 적용돼 더욱 혐의 입증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세포탈 이준근변호사는 " 자료상혐의에 대한 매입자료의 입증이 미비할 경우 조세범으로서 엄단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조세범으로 낙인이 찍혀 추후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도 있다" 며 " 무분별한 자료상색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료상에 대한 확정자료와 혐의자료를 구분해 대응하는 판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는 사회적인 상거래 질서 훼손의 성격이 강해 조사가 이루어질경우 단호한 추궁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최근 연달아 적발된 자료상범죄로 인해 향후 더욱 그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강화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자료상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조세포탈변호사 등 법률가의 조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3/e2014030410373893800.htm]

 

한국아이닷컴 최나리기자 sirnari@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03.04 10:37:38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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