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제조사와 도매업의 탈세


사업자는 거래를 하였지만 계산서 등의 자료를 남기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거래한 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탈세를 자행하고 하는데요. 특히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 원가를 높여 세금을 탈루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주류업계에서는 제조사와 도매업이 합심하여 탈세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류업의 유통 과정에서 각종 불법적인 도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허가를 받지않은 유통업자가 도매업체에게 마진을 떼어주기로 하고 불법 도매를 벌이기 위해 여러 주류 판매점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류 지입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영업권을 가지고 있어 도매상에게 본인이 직원 행세를 하며 박스 당 약 5~15%의 이윤을 떼어주고 나머지를 가져가곤 하는데요. 대부분의 관련 주류 업계의 종사자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또한 제조사 도매업의 탈세를 살펴보면 현금으로 거래하지 않을 때는 지입차 관계자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이나 커피 등을 준 후 재고를 밀어내곤 하는데요. 이들은 도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즉 한 주류 도매상이 면허를 가지지 않고 본인의 자동차를 면허가 있는 주류 도매상의 명의로 위장 등록한 후 자료가 없이 주류를 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조사는 많은 물량을 판매처에 넘기기 위해서 도매업체에게 박스 당 얼마 간의 현금을 얹혀 무자료의 주류 유통을 요구하곤 하는데요. 각종 이벤트를 이유로 계산서에 기입하지 않은 물품을 도매상에게 넘기게 되면 추적을 할 수 없는 물량이 되고 이는 다른 지역의 주점으로 저렴하게 남품이 되면서 제조사와 도매업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대놓고 가공세금계산서를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일반 식당에서 가짜의 세금계산서를 얻고 매입 원가를 부풀려 세금을 탈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도 가정용의 주류가 판매되기도 하는데요. 업소보다 가격이 저렴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주류세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은 제조업 도매업의 불법적인 탈세는 이 후 과세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핸 탈루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은 물론 상대 업체의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해 억울한 세금 부과가 이뤄졌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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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에 대해 위반했을 때 가중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영리를 이유로 세금계산서 등에 기록한 공급가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합산표 제출이 부가가치세의 부당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형사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리의 목적을 가졌다 함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자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약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공제받으려고 한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서도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한 비용이 일정 비용 이상일 때는 경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ㄱ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없어도 이를 약 30억원의 재화나 용역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이는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라 함은 탈세나 세금의 부당한 환급을 목표로 할 때여야 하기 때문에 ㄱ씨의 경우 탈세의 목적이 있었지만 영리의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ㄱ씨는 이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명시된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 등에 대해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의 허위 제출에 대해서 만약 그 소명의 자료를 제출하고 탈세나 또는 영리의 목적을 취득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 처벌법의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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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최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수백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물상 A씨

 

가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24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사건은 허위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245억원

 

에 달하는 거액으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겼지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얻은 실제 이

 

익이 공급가액에 비해 크지 않은점을 감안해 이러한 선고를 내린것입니다.

 

 

이는 동업자와 함께 고철 도매업을 하면서 일반고철에 비해 고가인 폐구리를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으면서도 판매한것처럼 240억가량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00여장을 발

 

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피하려는 유

 

혹 때문에 또는 비자금의 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 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세금계산서 신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자를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자들을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자료상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해주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는 세법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 근절을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자는

 

물론 수취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세금계산서 고발대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의 매출계산서 교부 또는

 

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자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자가 대상이 되며,

 

자료상 등에 대해 처벌형량이 강화되었는데요.

 

 

 

 

 

 

 

자료상행위자,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자료상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3배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허위(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허위(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2~5배 벌금 병과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처벌과 신고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허위세금

 

계산서는 자의든 타의든 형사소송을 처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시는것이 우선입니다. 허위세

 

금계산서의 수수는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이기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람이나 그 수수를 알선하거나 협박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으

 

로 형사처벌하거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하거나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

 

고’또는 수정신고한 경우 감경 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자의든 타의든 허위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여 형사소송에 처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

 

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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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세금탈루

 

 

 

국세청이 허위세금계산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로 인해 적발되고, 제재도 많이 가해

 

졌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

 

금탈루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70명가량을 선정,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24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2503억원을 추징하고 231명을 사

 

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탈루가 자꾸 늘어나자 이번처럼 강력한 조치

 

를 나선겁니다.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는 무능력자에게 3~5%의 수수료를 준다는 조건으로 명

 

의를 빌려 5개의 유령업체를 설립해 운영해왔습니다. 이를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는데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피하려는 유혹 때문에

 

또는 비자금의 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 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의 신

 

고를 유혹받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인 것인데, 자료상이란 바로 이런 사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

 

터는 허위세금계 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B는 신규로 건설면허를 등록한 법인으로 입찰에 필요한 공사실적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

 

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사업자에게 실제공사를 한것처럼 공사서류 등

 

을 꾸민 후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것인데요. 이같은 방식은 첫번째 목적인 입찰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매출에 따라 세금을 처리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게됩니다. 그리고 어떤업체는 따로 운영하는 배

 

우자, 친인척들과 공모해 자신들이 경영하는 회사를 통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

 

는법을 사용했으며, 실거래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은 매출.매입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채권채무를 상계

 

처리하고 차액만 금융거래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탈루 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은 철저히 조사하고 대금결제

 

명세도 함께 확인해 사실관계를 파악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위를 위장한 자료상의 경우 실제 행위

 

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고, 세무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

 

장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쩡이라고 합니다. 이밖에 허위세

 

금계산서 세금탈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시거나 조세관련 법적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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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횡령 세금포탈

 

 

 

요새 끊임없이 가공세금계산서와 횡령 세금포탈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밝혀진 세금포탈 사건 말고도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다던지, 회삿돈을 횡령하는등의 조세

 

범죄 행위를 한자는 많으 있을겁니다. 최근 c그룹이 세금포탈 문제로 어수선합니다. c그룹에서는 회장

 

이 횡령죄와 세금포탈 혐의로 재판이 아직 진행중인데 브랜드전략 노 고문이 조세포탈 폄의로 검찰에 소

 

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 고문은 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엄청난 액수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준근변호사와 함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시, 횡령죄가 성립시, 세금포탈을 할때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는 무단으로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자료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자료상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업자 업체는

 

세금을 줄이고자 이러한 불법적인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겁니다. 이렇게 허위세금계산서

 

를 사용해 조세포탈 범죄를 행한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자

 

가 이를 어기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기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가 폭행, 협박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가짜세

 

금계산서를 사용하도록 한 제 3자도 역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횡령죄라고 합니다.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며,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

 

부함으로써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자격정지의 병

 

과 및 미수범 처벌은 단순횡령죄와 같으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

 

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인데요.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인 경우에는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자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

 

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

 

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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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12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가짜세금계산서 처벌_조세범죄변호사

 

어떻게든 부과세를 줄이려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흔들리는 사업자들을 이용하는 자료상이라는게 나타납니다. 사업자들은 매출이 없어서 부과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거나 아니면 매출이 어느정도 있음에도 세금을 피하고 싶어서 이런 허위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발급받는데요. 이런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환급공제 받은자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되는데 가짜세금계산서 처벌은 어떻게 처해지는지 조세범죄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업체를 세워 사업자 등록을 한뒤 가짜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발급해주어 그에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하는것을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불법으로 사들인 물건을 판매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것처럼 꾸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범죄를 일으키는 이유는 아마 조세부담을 덜으려고 하는것일텐데요. 부당한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피하려는 행위와 그럴 이용하는 조세범죄인 자료상은 처벌을 받는다는걸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어기거나 가짜세금계산서 기재를 한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자가 폭행,협박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할자에게 하지 못하게 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를 사용하라고 폭행이나 협박을한 제 3자는 역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를 중개한 자도 같은 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런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해주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이가며 정당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게 합니다. 또 사업자들을 조세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자료상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 행위가 세무서에 걸리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조세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으로 처리되는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다른업종의 신고상황을 비교하는등의 방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지에 대해서 쉽게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자료상의 경우 보통 짧은기간의 거액의 수입을 발생한뒤 폐업을 하게되므로 이런업체들은 의심을 하여 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상 업체가 적발될 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도 적발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행위는 불이익을 받게 되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시려면 항상 조심하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린 가짜세금계산서 행위에 대한 처벌 이해가 잘 가셨나요?

이밖에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저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봐 주시고 조세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범죄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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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석성 2014.03.18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운송 업을하는데 종목에 잡화 음료를추가하고 아버지가운영하는슈퍼에서 매입게산와 그거래처에서매입을끊어서 2009년부터 현재가지 몽땅 걸렸네요 담당이 조사과에올라가면 고발조치되지만 자기선에서 매입누락잡고 사실을인정하는 확인서를쓰면 조사하지는않고 부가세를내라더군요 이럴경우엔 처벌을면할수있는지요
    0102049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