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조세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가능 유무이고 매출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가치 납부금액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신규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매출액 상승후 일관과세자로 전화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권 리

의 무

일반과세자

1. 계금계산서 발행

2.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음

1. 공급가약의 10%를 부가   가치세로 납부

2. 의무적으로 세  계산서  발행

3. 간이장부 작성 의무

4. 통신판매업신고 의무

간이과세자

1. 장부기장 면제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 보관)

2. '매입 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1. '공급가의 '10% × 업종별 부가 가치  율' 을 계산하여 세액 납부

2.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3.통신판매업신고

(600만원 이상)

 

연 매출이 4,800만원이 넘는다면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선택하고,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고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 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합니다. 따라서 도매업이 아니고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해야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매출금액이 4,800이 넘어간다면 세무서에서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전에도 직접 일반과세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하는 B2B 쇼핑몰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고객이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 과세자라면 다른 쇼핑몰로 발길을 돌릴 것이다. 따라서, 사업초기에 인테리어, 시설장비 등 투자한 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일일이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서류를 챙길 수 있다면 일반과세 사업자가 유리하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다면 간이과세 사업자가 유리하다. 무조건 간이과세가 유리하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의 장점

1. 반기별로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하 일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줍니다.(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2%(소매업일 경우)만 부담하면 됩니다.

3.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단점

1.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므로 거래상대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를 꺼려할 것입니다.

2. 매입세액의 15 ~ 40%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울이 적용,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약을 전약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가능,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압정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일반과세자일 경우 반드시해야   하나 간이 과세자일 경우 예전에는 4,800만원 미만 매출사는 선택 사항이었으나 (2012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 최근 6개월 동안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사업나는 면제,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모두 하는게 맞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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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문재 2013.05.21 1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2. 박문재 2013.05.21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상가주택갖고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고요
    1층 상가 임대 주었는데 간이과세 신고할려고 하는데
    간이과세 신고는 한사람앞으로 하면 안되는지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간이과세 신고자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2013.06.12 2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정창영 2013.06.12 2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2011년에쬐끄만오피스2채를 분양받고
    ,2012년3월에일반과세사업자신고 하고700만원의부가세환급을 받았습니다
    몇개월은 사업자있는 세입자가 들어와 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다음세입자는전세2500X2로 신고를했습니다,
    그런데올해간이과세자로전환 하라는통지가왔습니다
    전환할경우 환급분을 토해놔야하는지요??또안해도괜챤은지요??

  5. 2013.06.18 1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차이 - 세금변호사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예상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항목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각각의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받아야 하지만 5일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사업자등록하러 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가 아닌자
-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임
-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안됨

-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신규개업자

1여년의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부가세 계산방식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매임세액 전액공제 

공제금액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납부의무 면제 

없음 

1~6월 또는 7~12월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신규개업자는 환산계산) 










1)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

2)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3)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어밪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 소매업 전체)

- 부동산매매업


- 특별시, 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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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이란?


 

부가가치세의 부과, 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1976. 12. 22. 법률 제 293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주요내용


 

 

1) 유방재건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유방암 수술 후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인
유방 축소, 확대술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유방암 수술 환자
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함

 

2) 사회적기업의 간병, 산후조리 및 보육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직접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함

 

3)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확대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총괄납부 사업장이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4)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사업현황이 영세한 제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영위
하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대하여 농수산물 구매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을 현행 102분에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함.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 1 ~ 6. 30

 예정신고

 1. 1 ~ 3. 31

 4. 1 ~ 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 ~ 6. 30

 7. 1 ~ 7. 25

 법인, 개인사업자

 제 2기

7. 1 ~ 12. 31

 예정신고

 7. 1 ~ 9. 30

 10. 1 ~ 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 1 ~ 12. 31

 다음해 1. 1 ~ 1. 25

 법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

* 공제새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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