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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12 강제이행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

강제이행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





강제이행금은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관리할 때 보통 쓰이는 말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건축법 내에서는 1년에 2회, 농지법에서는 1년에 한 번 부과, 징수가 가능합니다. 


이는 강제징수, 직접강제와 더불어 강제집행에 속하며 집행벌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강제이행금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한데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와 처벌의 성격보다는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처분을 내리는 것이 다른 강제집행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이행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시거나 이의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가제이행금 처분을 취소 또는 강제이행금을 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불복하는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련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이준근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2016년 a씨와 b행정기관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b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후 a씨가 계속해서 시정을 하지 않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 소송으로 인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 이전까지 모두 부과하여 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b구청은 2006년 a씨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b구청은 한 번 더 강제이행금을 2007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a씨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2008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2009년 a씨에게 패소를 판결하였고, b구청은 소송이 제기된 2008년부터 a씨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안하고 있다가 소송이 끝난 2년 후인 2011년에야 갑자기 a씨에게 그 동안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 금액인 3억 2800여만원이었습니다. 또한 2008-2010년분인 소송 이후에 b구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던 시기까지 총 8억 88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합니다. 


a씨는 이러한 b구청의 조치에 불복하여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a씨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b구청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다가 2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8억원이 넘는 금액을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며 이 이행강제금을 모두 낼 수 없다고 소송을 걸게 됩니다. 





1심에서는 b구청의 편을 들어줍니다. 2008년에 부과하려 했던 이행금을 유보했던 것은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송진행기간 동안에도 계속에서 a씨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릴 때마다 시정명령을 다시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a씨에게 4년 분의 금액을 모두 납부하라고 판결을 하는데요.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이행금의 목적이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려는 압박 수단이므로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처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의 기간과 소송 이후 조치가 없는 기간 동안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시정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a씨는 2011년 강제이행금만 납부하라고 밝혔습니다. 





a씨의 상황처럼 이는 이행을 촉구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없었던 기간 동안의 강제이행금은 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시는 분들은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친절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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