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개별소비세 종량세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진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담

 

뱃값이 2000원씩 오르게 됬습니다. 가결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보면 담배에 대해 출

 

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르는 가격중

 

2000원의 담뱃값 약 30%인 594원이 개별소비세로 귀속되고 담배소비세는 1007원, 지방

 

교육세는 44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담배 개별소비세를 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에서 수량에 비례하는 종량세로 변경하

 

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도 하며, 이에 따라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저가 수입산 담배가

 

범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

 

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하여 그 곳에서 제공되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오늘 이준근변호사와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관련

 

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 산출

 

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개별소비세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수출물품·군납물품·외교

 

관물품·외국인전용판매장물품 및 일정용도의 물품과 일정한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합니다.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

 

재료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일정한 경우에

 

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

 

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

 

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과세물품의 제조자

 

에게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표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뱃값 인상소식과 개별소비세 종가세에서 종량세의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소식

 

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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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

 

 

 

오늘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그전에 앞서 개별소비세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

 

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사

 

치성 품목, 소비 억제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

 

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등으로 나눕니다. 그리

 

고 개별소비세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보석

 

2.귀금속

 

3.모피

 

4.오락용품

 

5.고급사진기

 

6.자동차

 

7.휘발류

 

8.경유

 

9.등유

 

그밖에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과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세율

 

- 투전기나 오락용사행기구,그밖의오락용품,수렵용 총포류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 녹용 및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그리고  아래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의 세율로 합니다.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 귀금속제품

 

-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 고급시계

 

- 고급융단

 

- 고급가방

 

 

 

 

 

 

 

그럼 마지막으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매하

 

는자와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자,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자가 있으며 이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

 

거나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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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개정 내용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개정을 통해 4-자 항목의 유연탄에 대한 세율이 신설, 카지노와 경마장 입장비용에 대한 세금이 인상됐습니다. 신설 세율 항목은 오는 7월 시행, 적용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2) 수렵용 총포류

나. 녹용 및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은 제외],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

2) 고급 가구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 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100분의 5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 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 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 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 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 당 17원

마. 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하는 석유가스 중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프로판: 킬로그램 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탄: 킬로그램 당 252원

사. 액화한 것을 포함한 천연가스: 킬로그램 당 60원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 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 당 24원

 

 

 

 

5. 다음 각 목의 물품 중 소비전력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제외합니다.

가. 전기냉방기

나. 전기냉장고

다. 전기세탁기

라. 텔레비전수상기

③ 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하는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마장 입장에 대한 세금은 200원에서 400원, 허가 카지노 입장에 대한 세금이 3천500원에서 6천3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1.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2. 경륜장(경륜장, 장외매장을 포함)·경정장(경정장, 장외매장을 포함)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합니다.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⑤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합니다.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합니다.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합니다.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 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금까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관련된 개별소비세법 세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 업주들은 개정된 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의 경우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아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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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 세금 소송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세금 소송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하여 그 곳에서 제공되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흥주점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과세유흥장소의 종류

 

- 유흥주점(「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1항).

 

개별소비세의 세율

 

100분의 10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개별소비세 신고 · 납부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 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유흥주점 · 음식점의 개별소비세의 계산례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한 달 매출액이 1백만원이라고 한다면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00,000원 ÷ 1.1 = 909,090원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909,090원 ÷ 1.13 = 804,500원

 

- 개별소비세 : 804,500원 × 10% = 80,450원

 

- 교육세 : 80,450원 × 30% = 24,130원

 

- 부가가치세 : 909,090원 × 10% = 90,900원

 

※ 개별소비세율: 10%, 교육세율 : 30%, 부가가치세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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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세에 대하여 - 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비세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비세는 재화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을 추측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소비의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그 소비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 과세방법을 직접징수방법이라 하며 이 세를 직접소비세라고 합니다. 또 소비의

최후 단계에서 포착하지 않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을 간접징수방법이라

하며 이 세를 간접소비세라고 합니다. 간접소비세는 과징방법과 과세물건의 다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관세이고, 하나는 내국소비세입니다.


소비세는 또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소비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개별소비세로는

보석,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

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습니다.







소비세 계산방법 


소비세 납부세액 = 과세기간 중 과세매출에 관한 소비세액 - 과세기간 중 과세매입에 관한 소비세액


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자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자산 양도 등 : 사업으로써 대가를 받아 행하는 자산의 양도, 자산의 대여 및 역무 제공을 말합니다.

  과세자산의 양도 등 : 자산 양도 등 소비세를 과하지 않는 것(비과세거래)외의 것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국내거래

 자산 양도를 행하는 사업자

 수입거래

 과세화물을 보세지역에서 인수받는 자








소비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국내거래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 준한 대가의 금액

 (소비세액 및 지방 소비세액을 제외한 개별 소비세는 포함)

국내거래 

 과세대상 외국화물의 인수 금액
 (관세과세가격 + 개별 소비세액 + 관세액, 부대세 금액은 제외) 



우리나라의 소비세제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현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1970년대 

중, 후반까지 소비세는 그 종류가 많고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가가치세제의 

시행으로 기존의 8개 세목을 하나로 묶어 소비세 체계가 간소화되어 조세행정이 크게 개선

되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와 더불어 3대 세목인 소비세의 총조세 대비 세수비중을 보면,

1980년대 이전에는 60%가 넘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30~40%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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