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1.24 개별소비세법 개정 내용
  2. 2013.12.12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 내용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개정을 통해 4-자 항목의 유연탄에 대한 세율이 신설, 카지노와 경마장 입장비용에 대한 세금이 인상됐습니다. 신설 세율 항목은 오는 7월 시행, 적용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2) 수렵용 총포류

나. 녹용 및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은 제외],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

2) 고급 가구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 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100분의 5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 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 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 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 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 당 17원

마. 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하는 석유가스 중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프로판: 킬로그램 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탄: 킬로그램 당 252원

사. 액화한 것을 포함한 천연가스: 킬로그램 당 60원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 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 당 24원

 

 

 

 

5. 다음 각 목의 물품 중 소비전력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제외합니다.

가. 전기냉방기

나. 전기냉장고

다. 전기세탁기

라. 텔레비전수상기

③ 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하는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마장 입장에 대한 세금은 200원에서 400원, 허가 카지노 입장에 대한 세금이 3천500원에서 6천3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1.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2. 경륜장(경륜장, 장외매장을 포함)·경정장(경정장, 장외매장을 포함)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합니다.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⑤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합니다.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합니다.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합니다.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 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금까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관련된 개별소비세법 세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 업주들은 개정된 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의 경우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아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개별소비세법

조세행정 2013.12.12 11:25
개별소비세법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세수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장기렌터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렌터카업계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이상 대여하는 장기렌터카에 대해 자가용처럼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렌터카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개별소비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은 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개별소비세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 세율, 과세시기, 과세표준과 신고에 대하여는 자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관세의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합니다.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수출물품·군납물품·외교관물품·외국인전용판매장물품 및 일정용도의 물품과 일정한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장소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제조·저장·판매·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영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표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그 관할관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개별소비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사청구 조세소송변호사  (0) 2013.12.16
간접세 조세변호사  (0) 2013.12.13
개별소비세법  (0) 2013.12.12
소득세 조세소송전문변호사  (0) 2013.12.11
소득공제 조세전문변호사  (0) 2013.12.10
법인세 납부_조세소송변호사  (0) 2013.11.08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